법조

• [프로필] 최완주 신임 울산지방법원장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4일 최완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9월7일자로 울산지방법원장으로 보임하는 인사를 발령했다. ... |2012-09-04 20:00:45
• [프로필] 조희대 신임 대구지방법원장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4일 조희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9월7일자로 대구지방법원장으로 보임하는 인사를 발령했다. ... |2012-09-04 19:51:09
• [프로필] 최재형 신임 대전지법원장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4일 최재형(56)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9월7일자로 대전지법원장으로 보임하는 인사를 발령했다. ... |2012-09-04 19:19:29
• 대법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해임 위법”…복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동료교사들에게 독려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사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 징계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한 징계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 |2012-09-04 19:06:56
• [프로필] 곽종훈 신임 의정부지법원장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4일 곽종훈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9월7일자로 의정부지법원장으로 보임하는 인사를 발령했다. ... |2012-09-04 17:37:11
• 여야 협의로 추천한 헌법재판관…강일원 부장판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4일 여야 협의 몫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강일원(53)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추천키로 합의했다.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 |2012-09-04 16:26:26
• 대법, 사법연수원장에 최병덕 등 고위법관 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4일 사법연수원장에 최병덕 대전고법원장을 보임하는 등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인사를 9월 7일자로 단행했다.대구고법원장에는 조병현 서울행정법원장이... |2012-09-04 15:54:16
• 강지원 대선 출마 “정치판 흙탕물 깨끗하게 청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 시절부터 ‘청소년 지킴이’이자, 사법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의 남편으로도 유명한 강지원 변호사가 4일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뜻을 밝혔... |2012-09-04 15:15:40
• 수영강습 중 초등생 익사…수영장 측 90%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영강습 중 초등학생이 관리소홀로 익사했다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못한 수영강사와 수영장 안전장비 구비 여부 등을 사전에 살피지 못한 수영장 측에 90%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 |2012-09-04 14:57:44
• 법무법인 지평지성, ‘PF사업 정상화센터’ 설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건설부동산 PF(Project Financing)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실력과 경험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법무법인 지평지성이 침체된 부동산 PF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구원투수로 다시 나섰다. ... |2012-09-04 12:15:51
• 법무부, 인터넷 아동 성범죄 근절 국제연대 가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전남 나주 초등생 성폭행과 같은 아동 대상 성범죄와 관련해 법무부가 국제 공조를 통해 아동 음란물 등 인터넷 상의 음란물 단속 강화에 나섰다.법무부... |2012-09-04 11:57:05
• 강연재 변호사 “아동성폭력범 사형 집행” 동참 촉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남 나주의 초등생 성폭행 사건이 사회적 충격을 줘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한 변호사가 아동성폭력범에 대한 사형 집행을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사법연수원... |2012-09-03 20:55:43
• 부산고법 “사형수 자전소설 원고 외부 반출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형수가 자신이 저지른 두 건의 살인사건을 소재로 쓴 원고(집필문)를 출판하기 위해 구치소장에게 외부 출판사에 발송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소장이 피해자 또는 유족들의 사생활의... |2012-09-03 15:21:56
• 재판부에 허위문서 제출한 간 큰 소송사기범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사소송에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고의적인 소송사기를 저지른 간 큰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S씨는 2008년 9월 부산... |2012-09-03 12:07:25
• 출소 4개월 만에 또 상습절도, 배심원 징역 3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2번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상습절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범죄... |2012-09-03 09: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