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동거 중 회계사 친구 취업 돕기 위한 ‘혼인신고’는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없음에도, 단지 공인회계사 남자친구의 회계법인의 취업을 돕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에 이르렀다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3-05-08 20:46:16
• 갓난아기 셋 버린 비정한 엄마…법원 ‘선처’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극심한 경제적 곤란으로 3차례나 아기를 낳자마자 내다버린 비정한 엄마에 대해, 법원이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 자녀들을 잘 키우겠다는 다짐을 믿고 집행유예로 선처를 베풀었다... |2013-05-08 19:57:33
• 조국 교수 “<임을 위한 행진곡> 보훈처장, 제발 정신 차려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보훈처가 5ㆍ18기념식에서 제창을 퇴출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새누리당에서도 질타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8일 “국가보... |2013-05-08 19:01:37
• 대법, 예뻐하는 척하며 손녀 몸 더듬으면 ‘속임수’ 성추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할아버지가 자신을 잘 믿고 따르는 초등학생 의붓 손녀를 예뻐하기 위해 어르는 것처럼 가장해 “얼마나 컸나 보자”고 둘러대며 몸을 더듬었다면 ‘위계(僞計)’ 즉 속임수에 의한 성... |2013-05-08 18:17:56
• 임신했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한 혼인은 ‘혼인취소’ 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한 혼인은 ‘혼인 취소’ 사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1년 정도 교제하다가 2010년 12월 헤어졌다. 그... |2013-05-07 17:22:27
• 제4기 양형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4기 양형위원회(위원장 전효숙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가 7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제3기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지난 4월 26일 임기 만료됐다.양승태... |2013-05-07 15:08:04
• 영화 같이 교도소에 담배 밀반입해 피운 수용자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청주교도소에서 있었다. 수용자가 면회 온 처에게 부탁해 성경책에 담배가루를 담아 교도소로 밀반입한 뒤 건전지와 은박지를 이용해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운... |2013-05-07 12:28:24
• 법무부, 최저매각가격 하향 등 부동산경매 개선안 마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지난 3일 ‘부동산 경매의 신속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최저매각가격제도 및 공유자우선매수권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부동산 낙... |2013-05-06 15:42:04
• 전신에 문신 새겨 병역의무 감면받은 20대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신에 문신을 새겨 신체를 손상함으로써 병역의무를 감면받은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신체의 일정 이상 문신이 있으면 병역의무를 감면... |2013-05-06 15:07:57
• 대법 “연락처 있는데 공시송달 뒤 불출석 재판진행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를 알 수 있었는데도 확인해 보지 않은 채, 공시송달한 뒤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 판결을 선고했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공시송달이란 재판 ... |2013-05-06 14:39:00
• 대법 “대부업체가 지급보증 업무하면 보험업법 위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부업체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채무자들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행위는, 보증보험 업무를 한 것으로 보험업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 |2013-05-06 12:21:47
• 2013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 임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각 고등법원은 6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2기 재판연구원 55명에 대한 임명장 전수식을 가졌다.재판연구원 임용권자인 대법원장은 행정권한의 분산ㆍ이양이라는 측면에서 각 고... |2013-05-06 11:37:05
• 결혼 후 10개월 동거했다면, 예단ㆍ예물 반환 의무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10개월 이상 동거생활을 하다가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두 사람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이미 성립돼 상당기간 지속된 것이므로 결혼... |2013-05-05 18:14:42
• “법원은 사법서비스 제공하는 국민 봉사자로서 판결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진술서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밝혔다면, 비록 진술서 양식에 지재된 ‘형사재판을 받은 경험’을 묻는 항목에 ‘없음’이라고 허위로 기재했다는 이유만... |2013-05-05 14:23:00
• 법무부, ‘여성ㆍ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 출범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3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여성ㆍ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 출범식을 가졌다.‘여성ㆍ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제도는 여성ㆍ아동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 |2013-05-03 20:5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