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춘천지검,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 2명 위촉…전국 최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춘천지검(검사장 정인창)이 전국 최초로 그간 내부위원만으로 운용돼 오던 자체 징계위원회에 외부전문가 2명을 위촉했다. 감찰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29일... |2013-05-30 22:44:37
• 이재용 “아들 자퇴” vs 법조계 “영훈중 인가취소…국제중학교 폐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30일 자신의 아들의 영훈국제중학교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제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는 것이 옳다”며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제 아들... |2013-05-30 19:39:15
• 한인섭 “경찰 ‘전태일 평전’ 압수…꽃 바친 박근혜는 이적행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30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면서 조영래 변호사의 ‘전태일 평전’과 공지영 작가의 ‘의자놀이’를 압수해 간 것... |2013-05-30 18:02:37
• 법무부, 청주교도소 성폭력사범 교정심리치료센터 개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30일 청주교도소에서 김태훈 교정본부장, 한범덕 청주시장, 청주 청남경찰서장과 청주 보호관찰소장 등 법무부 유관 단체장, 교정위원이 참가한 가운데, 성폭력... |2013-05-30 16:40:26
• 대법 “서태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법적분쟁 승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 사용료를 놓고 벌인 법적 분쟁에서 서태지가 최종 판정승으로 마무리됐다. 7년 동안 재판부를 무려 5곳이나 거쳐 결론이 났다... |2013-05-29 20:05:50
• 강제추행 저항하다 때려 상해 입혔다면 ‘정당방위’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연남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비록 상해를 입혔더라도, 이는 소극적 저항에 불과한 형법상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 |2013-05-29 17:15:16
• 18대 대선 배경 <선거공정성 위기와 법적대응> 세미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연세대학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센터장,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는 30일 오후 4시부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광복관) 412호에서 2012년 제18대 대선을 배경으로 ... |2013-05-29 14:37:51
• 법조계 “홍준표, 진주의료원 폐업은 공공의료 사형선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03년 역사의 공공의료기관인 의 폐업을 강행한다는 소식이 29일 전해지자, 법조계는 ‘공공의료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규탄하며 즉단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 |2013-05-29 10:05:41
• 조국 교수 “전두환 추징금 환수작전…채동욱 검찰총장 실력 보여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작전에 ‘압수수색’을 언급하며 총동원으로 전면전에 돌입한 것과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채 총장... |2013-05-29 00:13:04
• 참여연대와 시민 111명,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9명 추가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ㆍ이석태ㆍ정현백)는 28일 111명의 시민고발인단과 함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9명의 국정원 직원들을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추... |2013-05-28 21:55:53
• 법조계 “국정원과 경찰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 맹비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조사하면서 경찰의 축소ㆍ은폐 의혹과 외압 의혹까지 불거지자, 법조계에... |2013-05-28 20:03:38
• 시간강사도 퇴직금 줘야…강의 준비와 학사처리시간 인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학 시간강사의 강의시간이 비록 1주당 8~10시간이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는 시간강사 업무의 성격상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수집, 수강생의 평... |2013-05-28 18:48:23
• 법무부, 새내기 결혼이민자 ‘해피스타트 프로그램’ 강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새내기 결혼이민자에 대한 기초생활 정보제공 교육 프로그램인 ‘해피스타트 프로그램’에 한국인 배우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가정폭력 피해구제에 대한 교육을... |2013-05-28 14:27:30
• 양승태 대법원장, 우즈베키스탄 대법원 순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의 중국 순방에 이어 25일부터 28일까지 우즈베키스탄 순방을 하고 내일(29일) 귀국할 예정이다.이번 우즈베키스탄 순방은 2009년 4월경 우리... |2013-05-28 14:01:02
• ‘종편’ 탄생 비밀 베일 벗나…대법 “방통위는 자료 공개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종합편성(종편) 및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업자의 선정ㆍ승인 과정에 대한 정보를 밝히기를 거부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대법원 제3부(주... |2013-05-28 12: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