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금품ㆍ향응 받은 검사, 징계 별도로 5배 ‘징계금’ 부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가 금품ㆍ향응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징계와는 별도로 이득액의 5배까지 ‘징계금’을 부과하는 등 검사 징계가 강화된다.법무부는 이 같이 검사 징계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 |2013-06-14 13:37:12
• 대한변협 “변리사법 개정안은 특허청 공무원 노후 대비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특허청이 발표한 변리사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은 변리사들의 밥그릇 챙기기와 특허청 공무원들의 노후 대비용으로 변질되고 있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지난 11일 ... |2013-06-13 18:14:35
• 법무부, 신설 난민과장 송소영씨 등 출입국공무원 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7월1일 난민법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산하에 난민업무를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총괄하는 부서인 난민과를 신설하고 인사발령을 냈다고 12일 밝혔다.또... |2013-06-13 17:32:15
• 변호사들 “정치권력에 항의하는 ‘의인’ 검사들이 없다” 일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정치관여ㆍ대선개입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압력에... |2013-06-13 16:38:04
• 법무부, 향응ㆍ골프접대 받은 검사들 면직 등 8명 무더기 징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검사와 피의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검사에 대해 ‘면직’ 징계 결정이 내려졌다.또 검찰을 발칵 뒤집히게 만든 초임검사의 성추문 사건 당시 피해... |2013-06-13 15:25:26
• 법원 “호객행위 음식점 영업정지 정당…손님 선택권 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공용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에 접근해 손님에게 자신의 음식점으로 끌어가는 ‘호객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 |2013-06-12 18:59:16
• 민변 “원세훈 기소는 국정원과 검찰에 대한 개혁 시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소는 국정원과 검찰에 대한 개혁의 시작일 뿐이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12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해 불기소 ... |2013-06-12 16:46:27
• 판사 출신 서기호, 민변ㆍ참여연대와 손잡고 ‘상설특검’ 법안 발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인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이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상설특별검사제 도입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2013-06-12 16:04:58
• 황교안 vs 채동욱 ‘원세훈 불구속’ 절충…법조계 “동반 사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 논란 끝에 검찰이 11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되 불구속 기소라는 ‘절충안’으로 일단락되자, 정치권과 법... |2013-06-12 10:37:09
• 검사 출신 금태섭 “원세훈 불구속…검찰 누군가 책임져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 출신인 금태섭 변호사는 11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던 검찰과 사실상 수사지휘를 하며 반대하던 황교안 법무부장관... |2013-06-11 23:37:40
•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취임 “국민의 헌법재판소로 우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 김택수 사무처장의 후임으로 10일 김용헌 광주고등법원장이 신임 사무처장으로 취임했다.김용헌 신임 사무처장은 이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헌법... |2013-06-11 22:41:58
• 새사회연대 “정치검찰 구태 재현한 검찰에 분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11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ㆍ정치공작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한 것과 관련, 새사회연대는 “정치검찰 구태 재현한 검찰에 분노한다”... |2013-06-11 20:44:38
• 인권변호사들 “국민이 촛불 들어 국정원 게이트 단죄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종합2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 기소 방침을 밝히자, 인권변호사들이 “권력이 권력을 남용할 때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항권뿐”이라며 “국민이 나서 법... |2013-06-11 17:12:21
•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 “검찰 인내심 한계…채동욱 검찰총장 결단 필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가 11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과 관련, “검찰의 인내심... |2013-06-11 16:12:55
• 김한길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건의안과 재정신청 검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11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ㆍ정치공작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수사와 관련,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사실상 수사지휘를 통해 개입했다며 황교안 장관... |2013-06-11 14: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