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박찬종 변호사 “박근혜에 걸림돌…윤창종 물러서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임명한 ‘극우 논객’ 윤창중 수석대변인에 대한 자질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박찬종 변호사가 26일 윤창중 수석대변... |2012-12-26 13:15:27
• 가짜보석 이용 전문사기단 ‘김이사’ 일당 구속기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이태형 부장검사)는 24일 외국계 펀드매니저, 재벌가 손녀딸, 주식투자 큰손으로 행세하면서 가짜보석 등을 맡기고 ‘계좌돌리기’ 수법으로 사기범행을 일삼던 ... |2012-12-26 11:16:04
• 김정범 변호사 “박근혜 돌직구…극우꼴통 윤창중 내세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가 25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수석대변인으로 극우논객 윤창중씨를 임명한 것에 대해 “박근혜가 진보세력에 돌직구를 던진... |2012-12-25 23:52:24
• 최영호 변호사 “이명박-박근혜, 철탑 농성자 죽게 놔둘 참이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한 최영호(61) 변호사가 25일 강추위 속의 현대자동차 철탑 농성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그리고 낙선한 문재인 의원... |2012-12-25 21:51:57
• 대법, 월급 받는 로펌 ‘구성원 변호사’는 근로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법인(로펌)의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돼 있더라도 이익배당을 받은 것이 없고 배정받은 사건을 처리하며 월급을 받아왔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 |2012-12-25 18:14:13
• 직장과 가사 병행하는 아내 배려 부족은 이혼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직장생활과 가사를 병행하는 처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경우도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여)씨와 B씨는 2005년 1월 재혼했고 자녀는 없다.... |2012-12-25 16:41:30
• 대법 “충동조절장애로 절도…정신병 수준 돼야 형 감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도, 충동조절장애가 매우 심각해 정신병을 가진 사람 정도가 아니라면 형벌의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 |2012-12-25 14:24:14
• 대법, 구매자가 ‘짝퉁’ 알면서 샀어도 판매자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비록 구매자가 ‘짝퉁’(모조품) 가방인 줄 알고 샀더라도, 일반 소비자가 볼 때 진품 여부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판매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 |2012-12-25 13:31:11
• 부산가정법원 “애정표현 문자메시지도 이혼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비록 간통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배우자가 있는 여성과 애정 표현을 하는 문자를 주고받아 혼인관계를 파탄시켰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문자메시지도 이혼사유... |2012-12-24 16:38:27
• 대법, ‘부킹 여성’ 차량 감금치사 회사원 징역 1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승용차에 태워 과속으로 달려 겁에 질린 여성이 차에서 뛰어내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2012-12-24 16:02:07
• 2013년 1월부터 형사사건 판결문 열람ㆍ복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3년 1월 1일부터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 재판의 판결문(판결서)과 증거목록 및 기록목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은 지난해 7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내년 1... |2012-12-24 15:23:14
• 한인섭 교수 “왜 유신 비판하는지 박근혜 이해 못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23일 아버지 박정희 정권의 ‘유신’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에게 “왜 사람들이 유신을 그토록 비판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해 ... |2012-12-24 13:42:38
• 조국 교수 “SNS 활동 및 언론 노출 일체 않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및 언론 노출 일체를 하지 않겠다”고 공지했다.조 교수는 지난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공지] 대선 때문... |2012-12-24 12:52:09
• 대법, 부당한 공무집행 경찰관 폭행은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강제로 끌어내려는 경찰의 강제조치가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이라면 경찰관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휘둘렀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 |2012-12-24 11:49:27
• 한인섭, “이외수-공지영은 소설이나 쓰라”는 언론 힐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가 22일 트위터를 통해 국민들과 활발히 소통하는 베스트셀러 작가인 이외수와 공지영에게 일부 언론이 “(본업인) 소설이나 쓰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일침을... |2012-12-22 20:5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