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회, 이석기 체포동의…변호사들 “무죄추정원칙 팔아먹었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내란 음모 사건’이 녹취록(비밀녹음) 공개를 거쳐 4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며 일단락되기까지 일련의... |2013-09-04 22:11:30
• 민변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가처분 기각 환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법원이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확고히 보호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의정... |2013-09-04 18:35:54
• 이정렬 전 부장판사 “대법원이 ‘통상임금’ 판례 변경? 걱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해 온 대법원이 5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 사건에 관해 공개변론을 여는 것과 관련, 최근 창원지법에서 법복을 벗... |2013-09-04 17:13:22
• 민주노총 “통상임금 대법원 판례 따르지 않는 사태 종지부 찍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5일 공개변론하기로 예정된 가운데 재계가 통상임금 범위 축소를 요구하며 대법원에 판례 변경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자, 4일 민주... |2013-09-04 14:45:45
• 대한상의, 대법원에 ‘통상임금’ 범위 확대 반대 탄원서 제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3일 대법원에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탄원서 제출은 5일로 예정된 통상임금 소송 공개변론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대법원... |2013-09-04 12:59:23
• 대법 “백혈병 치료약 ‘글리벡’…복지부, 직권 약가인하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가 가격책정 논란이 제기되며 시민단체들의 약가인하 요구로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가격을 직권으로 낮췄던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2013-09-04 11:36:27
• 성인과 청소년 모텔서 20분 머물러도 ‘혼숙’…벌금 5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숙박업소에서 ‘혼숙’은 반드시 남녀가 성관계를 전제로 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렀다가 퇴실했더라도 혼숙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A... |2013-09-03 16:04:01
• 대한변협, 6~8일 제3차 한일법조지도자회의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간 경북 경주에서 ‘제3차 한일법조지도자회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한일법조지도자회의는 2011년부터 연 1회 한... |2013-09-03 14:57:44
• 부산지법, 주차장에서 5m 음주운전…벌금 35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지법 형사14단독 이도식 판사는 최근 주차장 내에서 5m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 대해 벌금 3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2013고... |2013-09-03 14:34:54
• 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돼도 변호사 성공보수 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법인이 의뢰인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승소할 경우 ‘성공보수’를 받기로 약정했는데, 소송이 변론 없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된 경우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할까?결론부터 말하... |2013-09-03 14:06:20
• 대법 “고스톱 친 국정원 직원 해임은 지나쳐 취소돼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근무시간에 10회에 걸쳐 개인당 20만원 정도의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친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공무원으로서 비위 정도... |2013-09-03 12:28:38
• 이재화 변호사 “국정원에 매수돼 녹음?…프락치 불법도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녹취록을 담은 비밀녹음이 국가정보원에 매수된 통합진보당 당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녹취록’의 증거능력 유무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 |2013-09-02 22:32:58
• 저가 한약재를 만병통치약 속여 6000만원 챙겨 징역 1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몸이 불편한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저가의 한약재를 신선초라며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60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검찰의... |2013-09-02 22:01:22
• 현대차 생산라인 중단시킨 비정규직 노조원 손해배상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동차 생산라인을 무단으로 정지시킨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원들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울산1공장 사내 하도급업체 소속인 K씨 등 3명은 지난... |2013-09-02 18:14:56
• 국민이 뽑은 헌법재판소 최고 결정…“친일재산 몰수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우리 국민들은 ‘친일재산 몰수 규정’에 대한 합헌 결정이 1988년 헌법재판소 창립 이후 내린 가장 기억에 남는 중요한 결정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또한 ‘유신헌법 시절 대통... |2013-09-02 16:0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