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제6대 한국보호관찰학회 회장에 이백철 교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이백철 경기대 교정보호학과 교수가 한국보호관찰학회 제6대 학회장으로 취임했다고 10일 밝혔다.한국보호관찰학회는 새로운 형사정책의 중심인 보호관찰을 연구... |2013-01-10 17:21:33
• 보수논객 전원책 “MB가 측근 사면하면 역사에 죄 짓는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보수논객 전원책 변호사는 10일 청와대의 대통령 친인척-최측근 인사들에 대한 특별사면 논란에 대해 “기가 막힌다. 말이 안 된다”라며 “MB가 이번에 측근 부패사범들을 사면한다면... |2013-01-10 16:40:27
• 대법, ‘5ㆍ18은 DJ가 일으킨 내란’ 보수논객 지만원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5ㆍ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한다”는 등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명예를 ... |2013-01-10 14:03:15
• 이정렬 부장판사 “법정 지각한 변호사님들 사과 없네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창원지방법원에서 민사재판을 맡고 있는 이정렬 부장판사가 9일 재판을 진행하면서 변호사들에게 느낀 작은 소회를 재치 있게 지적했다.이정렬 부장판사는 이날 저녁 7시30분경 트위터... |2013-01-09 23:21:43
• 대법, 심리상담 중 입맞춤한 교수 3300만원 배상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우울장애가 있는 것을 알고 심리상담을 권유해 자신으로부터 심리상담을 받던 여성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유명 사립대학교 교수에게 3300만원을 배상하라는 대법... |2013-01-09 19:47:55
• 이정렬 부장판사, 현대차 비정규직에 법률 조언 눈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엄동설한에 농성을 벌이며 현대자동차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현대자동차가 법적으로 강력 대응하는 것을 본 현직 부장판사가 비록 가상이지만 법률적 ... |2013-01-09 00:59:47
• 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변호사들 “사법정의 요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가 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히자... |2013-01-08 21:50:16
• 법조인들 “‘김지하’, 말년에 막 간다…심각한 치매…측은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김지하 시인은 8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윤창중 인수위원회 대변인과 관련, “내가 보기엔 잘하고 있다. 우선 윤창중이라는 사람을 ... |2013-01-08 20:54:02
• ‘국민판사’ 서기호 “이동흡 헌재소장 낙마시키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해 ‘낙마시킬 것’이라고 벼르고 있는 가운데, 판사 출신으로 ‘국민판사’라는 별칭을 갖... |2013-01-08 18:00:39
• 대법, 뇌물 받고 비밀 누설 대통령 경호처 간부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향 후배의 청탁을 받고 입찰 희망업체에게 대통령 경호업무와 관련한 비공개 문서를 유출한 전 청와대 경호처 간부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6년부... |2013-01-08 17:33:28
•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대선 때 방송국 독재사장 뽑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가 작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를 공개 지지한 연기자 김여진(41)씨와 방송인 유정아 전 아나운서가 방송 출연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소식에 쓴소리... |2013-01-08 16:12:11
• “사퇴할 권재진 장관이 검찰총장 추천은 불신 부추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를 구성한 것과 관련, 새사회연대(공동대표 김도현ㆍ신수경)는 8일 “사퇴요구가 높았던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새로운 검찰총장 후보... |2013-01-08 14:44:42
• 대법 “정원 초과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영유아보육시설에서 규정된 정원을 초과해 유아들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관할관청이 내린 보육시설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경... |2013-01-07 16:38:55
• 대법 “업무 중 ‘발명’ 특허권리, 회사 아닌 종업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둔 ‘발명’이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우선 권리는 발명자인 종업원에 있어, 종업원이 자신 이름으로 특허출원을 하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 |2013-01-07 15:28:50
• 이재화 변호사 “살길 찾는 MB에, 박근혜가 승인해준 짬짜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검찰총장 후보후천위원회를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검찰개혁에 대한 암울한 전망을 내놓으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이재화... |2013-01-07 14: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