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조국 “대화록 정본 넘겨주니 초안 없다고, 부관참시 고마 해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북정상대화록 ‘초안’ 정리해 ‘정본’ 넘겨주니 ‘초안’ 없앴다고 비방. 부관참시 이제 고마 해라”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5일 트위터를 통해 ‘사초 실종... |2013-10-05 21:00:41
• 서영교 “합법적 탈옥 ‘형집행정지’ 특권층엔 관대, 약자엔 엄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으로 사회적 비난 여론이 일었던 ‘형집행정지 제도’와 관련, 일부 특권계층에게 관대하지만 힘없고 돈 없는 서민에게는 엄혹한 제도적 모순점이 현실... |2013-10-04 17:19:04
• 서영교 “대법원, 법관들 근무시간 고액 외부강의 관행 바꿔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위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외부강의에 나가 높은 강의료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법관 및 법원공무원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외부강의료 기준 권고에도 불구하고 높은 강의료... |2013-10-04 16:58:52
• 야당 법사위원들 “뇌물수수 의혹 황교안 즉각 사퇴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4일 ‘삼성떡값’ 수수 의혹이 불거진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대해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서영... |2013-10-04 15:47:28
• 대법, 성추행 대령 무죄 파기환송…운전병 국가유공자 취소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운전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해병대 대령이 군사법원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판단해 파기환송했다.얼핏 보면 일단 대령이 성추행 혐의를... |2013-10-04 15:15:25
• 이재화 변호사 “검찰 발표 고약…이지원 사본에 있는데, 원본에 없다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이른바 ‘사초 실종’을 수사한 검찰의 발표에 대해 “이지원 사본(봉하 이지원)에 ... |2013-10-03 16:00:06
• 대법, 렌트카 대신 운전하다 사고 나면 운전자 큰 코 다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른 사람이 빌린 렌트카를 운전하게 된 경우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승용차를 렌트한 사람으로부터 대신 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이에 렌트차 ... |2013-10-03 14:13:23
• 노무현재단 “검찰 발표로 정상회담 대화록 존재 입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2일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 |2013-10-02 20:29:13
• 채동욱 검찰총장 ‘호위무사’ 김윤상 대검 감찰1과장 사표 수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감찰(진상규명) 지시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했던 ‘호위무사’ 김윤상 대검찰청 감찰1과장의 사표가 1일 수리됐다.김윤상 감찰1과장(사법... |2013-10-02 17:57:09
• 서영교 의원 “법관기피ㆍ회피ㆍ제척 제도 허울뿐인 유명무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피고인이 공평하게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관기피ㆍ회피ㆍ제척 제도가 허울뿐인 유명무실한 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2013-10-02 14:33:19
• 대법 “의식불명 성년 아들 대신 아버지 ‘불처벌’ 합의는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상태에 빠진 성년의 아들을 대신해 그 아버지가 가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제출했더라도, 이 합의는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 |2013-10-02 12:06:26
• 이재화 변호사 “채동욱 총장 몰아낸 황교안 법무장관 사퇴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1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대해 “검찰청법을 위반했고, 청와대의 압력에 따라 채동욱 검찰총장을 몰아낸 의혹을 받고 있다”며... |2013-10-02 11:07:10
• 동료가 미리 택시기사에 내준 택시비…잔돈은 승객 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택시를 잡아 친인척, 동료, 고객 등을 배웅할 때 “목적지까지 잘 모셔다 주세요”라며 택시요금 명목으로 택시기사에게 미리 돈을 건네는 경우가 흔히 있다.그런데 택시기사에게 1만원... |2013-10-01 12:39:45
• ‘노무현 차명계좌’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8월 법정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차명계좌’ 발언으로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구속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2013-09-30 21:50:33
• 검찰총장 무거운 옷 벗은 ‘인간 채동욱’의 조선일보 역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이 30일 누구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두 가지 행보로 주위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런데 찬찬히 살펴보면 채 총장은 불명예스럽게 검찰조직을 떠나면서까지 자신이 25년간... |2013-09-30 17:3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