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천정배 전 법무장관 “나와 대립해 황교안 검사장 승진 탈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지냈던 천정배 전 의원은 13일 “황교안 법무부장관 내정자가 강정구 교수 구속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됐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 |2013-02-13 22:48:52
• 황교안 법무장관 지명…변호사들 “공안통치” 우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당선인이 13일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미스터 국보법’이라는 별칭을 가진 황교안 전 부산고검장을 지명한 것에 대해 일부 법조인들은 ‘공안통치’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2013-02-13 22:24:44
• 법조인들 “참 오래 버틴 이동흡! 끈질겨도 너~무 끈질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돼 사퇴 압박을 받아오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명된 지 41일 만인 13일 결국 자진사퇴하자, 법조인들은 “참 오래도 버텼다”, ... |2013-02-13 21:38:55
•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 사퇴 “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 ▲ 13일 사퇴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돼 사퇴 압박을 받아오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자진사퇴했다.이동흡 후... |2013-02-13 20:17:07
•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 사퇴…만시지탄에 자업자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자진사퇴한 것과 관련, 진보정의당은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불발로 사실상 낙마한 이동흡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이후 즉시 사퇴하지 못하고 지금... |2013-02-13 19:43:10
• 이재화 변호사 “노회찬 ‘떡값검사’ 판결 교묘한 말장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삼성그룹의 ‘떡값검사’ 명단을 공개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의 ‘안기부 X파일’ 사건 대법원 선고가 14일로 예정된 것과 관련,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대... |2013-02-13 18:35:55
• 대법, 피고인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 않은 재판은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임에도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했다면 이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 |2013-02-13 17:06:01
• 황교안 법무부장관 내정자 “법치ㆍ사회안전ㆍ인권 최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황교안 전 부산고검장이 법치주의 확립과 인권 보호 등 장관 지명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 |2013-02-13 15:57:40
• MB ‘셀프훈장’ 소식에 법조인들 거친 돌직구 던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의 ‘셀프 사면’에 이은 ‘셀프 훈장’에 대해 정치권은 “뻔뻔함을 겨루는 올림픽이 있으면 MB가 금메달감”, “MB 얼굴에 철판 깔았나”라며 맹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2013-02-13 13:32:12
•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에 황교안 전 고검장 지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새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황교안 전 대구고검장을 지명했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진영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 |2013-02-13 11:21:33
• 대법, ‘뇌물수수’ 양천구청장 비서실장 징역 2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승진 인사 청탁 명목으로 3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재엽 전 양천구청장의 비서실장 A(43, 여)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7... |2013-02-13 10:54:41
• 변호사들 “MB 완벽한 셀프훈장…어찌 이리 뻔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 ‘셀프 사면’에 이은 ‘셀프 훈장’에 대해 정치권이 강하게 비난하고 나선 가운데, 일부 변호사들도 힐난했다.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2013-02-12 16:22:51
• 쓰레기장서 주운 카메라…점유이탈물횡령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디지털카메라를 주운 장소가 쓰레기장 부근이라면, 비록 카메라를 습득한 후 주인을 찾아 돌려주지 않았더라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2013-02-12 15:13:50
• “피의자 신분 헌재소장 후보는 헌법재판소 자해행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 신분으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이동흡 후보자 자신이 몸담았던 헌법재판소에 대한 자해행위에 다름 아니다”검찰이 이동흡 후... |2013-02-12 13:24:36
• 천안교도소장에 승소 김경준…“교도관 접견참여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BBK 사건’으로 천안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경준(47)씨가 접견할 때마다 교도관이 항상 참여해 접견내용을 청취하도록 조치한 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김경준씨... |2013-02-12 12:0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