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장애인 부부, 파지모아 마련한 100만 원 안동보호관찰소 장학금으로 쾌척 장애인 부부(이대성, 황정숙)가 파지를 모아 어렵게 마련한 100만 원을 안동보호관찰소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으로 쾌척했다. 남편은 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7 17:02:34
• 이화영 전 부지사 수원지검 검사조사 시 음식물 제공 등 의혹 관련 감찰 등 지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장관 취임 직후 현(現) 수원구치소 수용자 이화영이 2024. 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한 음식물 제공(연어, 술 등)과 관련하여, 의혹 해소를 위해 실태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이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7 15:49:29
• 법무부, 전자감독대상자 조두순 전담보호관찰관이 1:1 전자감독 법무부(정성호 장관)는 전자감독대상자 조두순에 대해 출소 후부터 24시간 위치추적 집중관제와 함께 전담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1 전자감독을 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지난 3월 이후 조두순이 초등학생 하교시간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7 15:37:38
• 증거가 부족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이혼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증거 부족’이다. 외도, 폭언, 가정폭력 등 피해 사실을 주장하더라도 사진·녹취·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7 15:15:19
• 대구구치소,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대상 참관 시행 대구구치소는 9월 17일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의장 김대권 수성구청장)로부터 기부금 100만 원을 전달받고, 위원 등 28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시행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7 14:07:55
• 與, 조희대 대법원장 고리 사법부 연일 비판 공세... “정치적편향 오염 '李사건 개입의혹'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7 12:44:24
• 해병특검, 이종섭 첫 출석 조사... '호주도피' 의혹 조사 등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사건 당시 국방부 최고 책임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17일 첫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7 12:26:03
• 법제처, 정부 국정과제 선정 ‘발맞춤’... 민생·경제 법안 '특별관리' 이재명 정부가 중점 국정과제 추진안을 발표한 가운데 법제처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민생·경제 관련 주요 법안 '특별관리'에 나선다. 법제처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7 12:21:20
• 대법원, 게임머니 환전했다는 이유로 도박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홍구)는 도박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게임머니를 환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도박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7 12:00:00
• 與, 법원 권성동 구속 결정에 "당연지사... 尹과 함께 자숙·반성하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권성동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된 데 대해 "법원의 권 의원 구속 결정은 당연지사"라며 "법치주의 회복의 출발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7 11:49:58
• 대한법률구조공단, 제1노조와 직원 근무조건 향상 단체협약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9월 16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제1노조)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지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7 11:01:54
• 상속재산분할, 유류분에서 상속재산을 뺏기는 사람들의 공통점 상속 문제는 단순한 재산 분배를 넘어 가족 간 갈등으로 이어지기 쉽다. 특히 상속재산분할 협의나 유류분 반환 청구 과정에서 법적 권리를 제대로 행...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7 11:01:42
• 권성동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 특검 첫 현역의원 신병확보 수사 속도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밤 구속됐다. 22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의 첫 구속이자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래 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7 10:04:41
• 보호공단 서울서부지소, 서울서부보호관찰소와 2자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지소장 유건재)는 9월 16일 서울서부보호관찰소에서 공단과 서울서부보호관찰소 간 2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7 09:13:24
• 대구지법, 교회목사가 사이비 교주가 되었다는 생각에 살인미수 20대 징역 6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9월 10일 종교적 신념 및 피해자(교회 목사)가 사이비 교주가 되었다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7 09: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