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제주지법 판례]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위법행위 시의 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 제주지방법원은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위법행위 시의 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인 위 건축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4 16:44:04
• [국회입법]신장식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장식의원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4 16:43:06
• [국회입법] 김위상의원 등 11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위상의원 등 11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형법」, 「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4 16:42:20
•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468억 불법다단계 조직 일망타진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피해자 2,138여 명으로부터 468억 원 상당을 모집한 불법 다단계 조직 22명을 검거하고, 그 중 4명을 구속했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4 15:25:13
• “거래 늘고, 입주 줄었다”…경기도, 6월 1만여가구 분양 정권 교체기와 경기 침체 우려가 겹친 상황에서도 부동산 시장은 반대로 움직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5년 3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5만...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4 14:58:29
• '10·26 사건' 故김재규 사형 집행 45년만에 재심... 내달 첫 기일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형사재판 재심이 다음 달 첫 기일을 갖는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김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04 14:45:38
• 이창수 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 사직서 수리... 직무대행 체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인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의 사직서가 수리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의 사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04 11:25:14
• 부천 아파트 전기자전거 화재로 주민 대피…배터리 발화 추정 4일 오전 2시 37분께 경기 부천시 원미구 14층짜리 아파트 3층 복도에 있던 전기자전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50명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04 11:21:37
• 포천 횡단보도 건너던 70대 부부, 신호위반 SUV에 치여 경기 포천시에서 신호를 위반한 SUV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부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04 11:16:34
• 경주범방 한마음봉사단, 독립유공자 후손 2가구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경주범방) 부설 단체로 창단(2003년)한 한마음봉사단(단장 김정석)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경북남부보훈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4 10:34:43
• "무동력도 예외 없다! 음주 서핑·카약도 이제는 불법!" 울산해양경찰서는 서프보드, 카누, 카약과 같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동력 수상레저기구와 동일하게 주취 및 약물복용 조종이 금지되는 내용을 담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4 10:17:07
• 공노총, 이재명 정부에 공무원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등 국정과제 채택 요구 "공노총은 선언한다. 우리는 정치적 침묵을 거부한다! 우리는 노동 없는 공공을 거부한다! 우리는 퇴직 후 빈곤을 강요받는 삶을 거부한다! 우리는 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4 09:19:08
• 부산동래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 전문성 높인다'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하승희)은 6월 5일 오전 10시 부산교육정보원 대강당에서 관내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 운영위원 300여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4 09:09:13
• 대구지법, 항공기 내에서 폭언하며 소란·특수협박 4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2025년 5월 27일 , 항공기 내에서 수회에 걸쳐 승객들에게 폭언을 하며 소란행위를 하고,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4 07:20:33
• 울산지법, 19년간 40억 회사자금 횡령 이사 징역 4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5년 5월 23일 19년이 넘는 기간 동안 40억 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해 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4 07: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