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행정법원 판결]유흥업소 자기 광고판 앞에서 춤춘 변호사, "정직은 적법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유흥업소 전광판에 표출된 자신의 광고 앞에서 춤을 춘 변호사를 정직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9 18:00:00
• [수원고법 판결]내연녀 살해하고 시신 오욕 중국인, 2심서 '징역 22년→25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내연녀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오욕한 뒤 불태워 훼손하려고 한 50대 중국인(조선족)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3...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9 17:57:48
• [청주지법 판결]'정치자금법 위반' 김경욱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 "벌금 500만원" 선고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6년 전 21대 총선을 앞두고 전기설비 업자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욱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1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9 17:55:10
• 법제처, ‘정책 인플루언서단’ 새롭게 출범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령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기존 정책 서포터즈를 전면 개편한 ‘법제처 정책 인플루언서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9 17:52:36
• [청주지법 판례]공무집행중인 출입국관리공무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 ,'무죄'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공무집행중인 출입국관리공무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청주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16년 9월 18일, 이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9 17:51:33
• [국회입법] 복기왕의원ㆍ권영진의원 등 12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복기왕의원ㆍ권영진의원 등 12인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내 부동산 중개거래는 일반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9 17:46:02
• [국회입법] 김선교의원 등 10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선교의원 등 10인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9 17:44:59
• 정읍보호관찰소, 농협중앙회 정읍시지부 후원 사랑의 쌀 나누미 법무부(장관 정성호) 정읍보호관찰소는 2월 9일 설 명절을 앞 두고 농헙중앙회 정읍시지부, 고창군·부안군지부 후원으로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9 16:44:44
• 법무보호공단 광주남부지소, 법무보호대상자 위한 설맞이 위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소장 허진철)는 2월 9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남부지소협의회(회장 김창승)와 청소년복지위원회(회장 이강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9 16:34:38
• 대구소년원, 청소년 도박 근절 맞춤형 도박예방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은 2월 9일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9 16:28:11
• 대구교도소, 대구보훈요양원서 청소 및 미용 보라미 봉사활동 대구교도소(소장 박수연)는 2월 9일 달성군 하빈면 소재 대구보훈요양원에서 교정직원, 교정위원, 모범 수용자 등 29명이 참여해 설맞이 봉사활동을 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9 16:21:52
• 김상민 前검사 1심서 징역형 집유… '김건희 공천청탁'은 무죄 선고 불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9 16:09:12
• 의정부보호관찰소, 설명절 사랑의 원호품 전달식 법무부(장관 정성호) 의정부보호관찰소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9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을 돕기 위한 ‘설맞이 사랑의 원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9 15:58:48
• 거창보호관찰소, 설명절 사랑의 선물 전달식 법무부(장관 정성호) 거창보호관찰소(소장 이창우)는 2월 9일 소 내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중주)위원들과 직원이 참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9 15:51:19
•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설명절 후원금 전달 받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서부보호관찰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2월 9일 보호관찰위원 부산서부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정성용)로부터 후원금 100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9 15: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