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속보] 채동욱 검찰총장 사의 “혼외 아들 사실무근…더 이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선일보의 ‘혼외 아들’ 보도에 대해 “검찰 흔들기”라고 규정하며 당당하게 맞서던 채동욱 검찰총장이 13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전날(12일) “조선일보를 상대로 법원에 정정보도... |2013-09-13 15:06:08
• 헌재,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처벌 조항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처벌하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또 나왔다.김OO씨 등은 자신이 운영하는 침... |2013-09-13 14:27:25
• 헌재,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후보 25세 이상만 출마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피선거권 행사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정한, 즉 25세 이상만 출마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 |2013-09-13 13:23:39
• ‘사모님 사건’ 계기로 대한변호사협회ㆍ대한의사협회 토론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며 여론을 들끓게 했던 이른바 ‘사모님 사건’ 이후 형집행정지제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특권층이 형집행정지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 ... |2013-09-13 10:31:32
• 채동욱 ‘혼외 아들’ 조선일보 법적대응…조선 “유전자검사 다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과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 아들’을 기정사실화해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적대응이라는 정공법을 선택했다.채동욱 검찰총장은 1... |2013-09-13 00:17:34
• 김정범 변호사 “채동욱 ‘혼외 아들’ 허위보도면 조선일보 폐간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는 12일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혼외 아들’을 보도한 와 관련, “허위라면 당연히 폐간을 감당해야 한다”고 돌직구를 던졌... |2013-09-12 23:40:04
• ‘낙지 살인 사건’ 1심 무기징역→항소심과 대법원 ‘무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애인의 사망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마치 애인이 산낙지를 먹다가 질식사한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을 타냈다는 이른바 ‘낙지 살인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직접증거가 없다”는 이유... |2013-09-12 22:33:55
• ‘불법사찰’ 이영호 징역 2년6월, 이인규ㆍ진경락ㆍ최종석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이 민간인 불법사찰의 ‘몸통’이라고 주장했던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징역 2년6월이 확정됐다. 또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진... |2013-09-12 20:35:40
• 대법, 알선수재ㆍ불법사찰 ‘왕차관’ 박영준 징역 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정부에서 ‘왕차관’으로 불렸던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2일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2013-09-12 18:19:10
• 헌법재판소장 낙마한 이동흡 전 재판관 변호사 개업도 좌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됐으나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변호사 활동도 좌절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이동흡(62, 사법연수원 5기) 전... |2013-09-12 17:18:15
• 이혼 위기 넘긴 나훈아…대법원 “부정행위 없고, 혼인파탄 아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62)씨가 이혼 위기를 넘겼다.법원에 따르면 나훈아씨는 1983년 정OO씨와 결혼해 두 자녀를 두고 있다. 정씨는 1993년부터 자녀유학 문제로 아이들과 함께 미... |2013-09-12 15:04:03
• 층간소음에 현관문에 라면국물 뿌리고 소주병 깨뜨려 징역 8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층간소음 문제에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라면국물을 윗집 현관문에 뿌리거나, 소주병을 현관문에 던져 깨뜨린 아랫집 남자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 |2013-09-11 18:40:53
• ‘혼외 아들’ 조선일보 vs 채동욱 검찰총장, ‘외나무다리 혈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을 보도한 와 채동욱 검찰총장이 벌이는 진실공방이 한쪽은 치명상을 입게 될 그야말로 물러설 수 없는 ‘외나무다리 혈투(?)’를 벌이는 형국이... |2013-09-11 15:40:56
• 백성문 변호사 “국정원 제발 이석기 명확한 죄명 적용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여적음모죄’ 추가 적용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법조인들은 ‘국정원이 법리적용에 갈팡질팡한다’며 ... |2013-09-10 12:37:12
• 20살 어린 여성에 미혼 행세한 외국인 남성, 둘의 결말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살이 많은 외국인 남성이 나이와 결혼사실을 숨긴 것을 뒤늦게 알고 결별하려 했으나, 계속 만남을 요구하고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해 참다못한 여성이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 |2013-09-10 11: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