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황교안 법무장관 “검찰 불미스런 사태, 유감스럽고 국민께 송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24일 국정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다 직무배제명령으로 물러난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폭로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셀프감찰’ 등 일련의 검찰... |2013-10-24 19:59:30
• 민변 “헌정질서 유린 국민 분노 들끓어…특검으로 진상규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3일 “검찰 상층부의 국정원 사건 수사축소ㆍ은폐 지시 여부에 대한 진상규명이 대검찰청의 감찰로써 해결될 수 없다”며 “국가기관을 동원한 선... |2013-10-24 18:59:29
• 검찰총장 후보로 김진태ㆍ길태기ㆍ소병철ㆍ한명관 추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구)는 24일 김진태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길태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소병철 법무연수원장, 한명관 전 수원지검장(가나다순) 등 4명을 신임 검찰총... |2013-10-24 17:58:17
• 변호인단 김용민 “주진우ㆍ김어준 무죄…배심원 현명한 판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0월 24일 새벽 1시4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한 법정에는 새벽임에도 환하게 전등불이 켜져 있었고, 100명이 넘는 많은 방청객들은 긴장한 가운데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 |2013-10-24 17:04:29
• 조국 교수 “김태흠, 국정원 트위터 범죄가 나와 같다고…황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4일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자신의 트위터 활동(정치활동의 자유)이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사건(불법대선개입)과 같다고 비교한... |2013-10-24 14:32:38
• 윤영태 변호사 “윤석열 수사팀장 수사진행 법적 문제 전혀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윤영태(44) 변호사가 23일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간의 진실공방에서 등장한 정치권이 제기한 ‘검사동일체 원칙’에 관한 논란과 관련해 명쾌... |2013-10-23 20:53:14
• 검사 출신 박민식 “윤석열 특별수사팀장, 내가 아는 최고의 검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석검사 출신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직무배제명령으로 특별수사팀장에서 물러난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제가 아는 최고의 검사”라고 극찬해 눈길을 끌... |2013-10-23 19:39:56
• 배우자만 수술 설명하면 환자 자기결정권 침해…위자료 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사가 수술과 관련한 설명을 배우자에게만 하고 환자에게는 설명하지 않았다면, 환자가 수술을 받을지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것이므로 의사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2013-10-23 17:20:26
• 대법 “이력서 학력ㆍ경력 속여도 업무와 무관하면 해고사유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근로자가 입사할 때 이력서에 기재한 학력을 낮추고 경력을 숨겨 기재했더라도, 학력과 경력이 해당 업무와 무관하다면 허위기재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직물... |2013-10-23 15:51:10
• 강지원 “정신 못 차린 검찰, 정치검찰 행세하려면 검찰 문 닫아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 출신인 강지원 변호사는 23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셀프감찰’ 요청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길태기 대검 차장이 감찰지시를 내리는 등 검찰이 내홍을 겪는 상황에 대해 ‘막... |2013-10-23 12:42:56
• <헌법의 풍경> 김두식 “윤석열 용기 박수”…엉망된 조영곤 눈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으로 유명한 검사 출신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2일 국정감사장에서 소신 발언으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을 곤혹스럽게 만든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 대해 “... |2013-10-22 21:27:07
• 한나라당 자문위원 최영호 전 부장검사 “윤석열 판단 정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지도부의 22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장은 전날 국정감사장에서 수사와 관련된 소신 발언을 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 대한 성토장이었다. 새누리당은 ‘하극상’, ‘항명’이... |2013-10-22 19:27:01
• 김재원 “윤석열 ‘정의로운 검사’ 표본, ‘정의의 화신’인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 출신인 김재원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은 22일 국정감사장에서 작심한 듯 ‘수사 외압’에 대한 소신 발언을 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을 ‘사슴론’으로 정조준하... |2013-10-22 17:30:15
• 법조인들 “검찰에 윤석열-경찰에 권은희 있어 감동ㆍ희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면서 상부의 외압 의혹을 국정조사(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당당하게 소신을 밝힌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과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2013-10-22 16:59:47
• 새누리 최경환 “(윤석열) 항명…검찰조직 기강 땅에 떨어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2일 국정감사장에서 여주지청장인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의 증언을 ‘항명’이라고 규정하면서 “검찰의 행태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케 하고 있... |2013-10-22 14: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