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최강욱 변호사,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 힐난…누리꾼 “빵 터졌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출신인 최강욱 변호사가 29일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현 정부 각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의 그동안의 행적을 담은 특징을 캐리커처로 잡아내듯 힐난해 눈길... |2013-10-29 22:08:38
• 이재화 “채동욱→윤석열→박형철 ‘소신검사’ 사살…‘내시검사’로 채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29일 ‘국정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의 박형철 부팀장을 공보업무에서... |2013-10-29 20:23:47
• 황찬현 법원장 “감사원장 내정 김기춘 비서실장에 통보 받았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감사원장으로 내정된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추궁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감사원장 내정을 통보받았다... |2013-10-29 16:29:36
• (종합)배심원 ‘안도현’ 무죄 평결…재판부 선고 연기 ‘배심원 무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종합 2신)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 부장판사)가 28일 안도현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 평결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로 선고를... |2013-10-29 01:16:27
• 고위법관들 행정관료 차출에 최강욱 “사법부 장악 영구집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출신인 최강욱 변호사가 28일 사법부 고위법관들의 잇따른 행정부 차출(?)에 대해 “사법관료의 행정관료화를 통한 사법부 장악을 진행해 영구집권의 기초... |2013-10-28 23:46:37
• 제68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모범수형자 552명 가석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28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황교안 장관, 김태훈 교정본부장, 허부경 교정위원중앙협의회 회장 등 주요 인사와 교정공무원, 교정위원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 |2013-10-28 20:10:41
• 야당 법사위원들 “김기춘 비서실장 보면, 정치검찰 부활 경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민주당ㆍ정의당) 의원들은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 검찰총장으로 김진태 전 대검찰청 차장을 지명하고, 대검이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장에 이정회 부장검... |2013-10-28 18:00:49
• 이재화 변호사 “김기춘 세상이구나”…“공안통 이정회 임명, 환상의 무죄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가 27일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 “김기춘의 세상이구나”라고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또 박근혜 대통령... |2013-10-27 20:39:14
• “황찬현 법원장, 감사원장 내정은 출세주의 줄 세우기…철회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인권사회연구소(준)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공석 중인 감사원장에 황찬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내정한 것에 대해 “한마디로 삼권분립의 헌법 원칙을 파괴하고 사법부 독립을 훼손... |2013-10-25 21:25:15
• ‘차세대 리더’ 법조분야 1위 조국 교수ㆍ나승철 서울변호사회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통 시사주간지 의 조사결과 ‘차세대 리더’ 법조 분야에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나승철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공동 1위를 차지했다.아울러 법조계 전문가... |2013-10-25 19:10:01
• 한인섭 “검사동일체 삭제ㆍ상명하복 굴욕적 표현 순화했건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에서 물러난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행동에 대해 새누리당은 ‘검사동일체 원칙’에 위배된 ‘항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급기야 한... |2013-10-25 17:32:46
• 승용차 멈추고 여고생 앞에서 자위한 40대 징역 8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승용차를 타고 가다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여성을 보고 차를 멈춘 뒤 자위를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 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8월 5일과 6일 ... |2013-10-25 13:31:00
• 조국 “국정원 사태…내각제라면 국회 해산되고, 재선거 상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5일 국가정보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중대한 헌정문란 국가범죄”라며 “우리나라가 대통령제가... |2013-10-25 11:06:09
• 변호사단체 극과 극…변협 “윤석열 항명” vs 민변 “시대착오, 호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로 활동하려면 의무 가입해야 하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인권변호사들의 역사를 잇는 진보성향 변호사들의 모임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국정원 정치관여 및... |2013-10-24 22:02:38
• 변협 “윤석열, 검찰조직 정치적 소용돌이 빠뜨려…검찰 패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은 24일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은 검찰조직 전체를 뒤흔들어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빠뜨려 버렸다”며 “윤 지청장은 ... |2013-10-24 20:4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