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민변 “법무부 보호수용법안 철회해야…위헌ㆍ반인권적 형벌제도 회귀”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법무부가 ‘보호수용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이 법안은 이중처벌 및 인권... |2014-09-03 19:00:19
• 강연재 변호사 “세월호 특별법 최적 안 만들어 국민투표 붙여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강연재 변호사가 3일 세월호 특별법 파행과 관련해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마저도 거부한 새누리당에 대해 ‘무소불위’라고 ... |2014-09-03 18:22:47
•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가볍게 통과 [로이슈=표성연 기자] 인사청문회를 거친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권순일(사법연수원 14기) 대... |2014-09-03 16:24:57
• 법무부, 흉악범들 형기 마친 후에도 격리하는 ‘보호수용법’ 입법예고 [로이슈=김진호 기자] 형기를 마친 흉악범을 곧바로 석방시키지 않고 일정한 장소에 수용해 최대 7년까지 격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법무부(장관 황교... |2014-09-03 15:57:05
• 민변 김용민 “세월호 ‘수사권ㆍ기소권’ 주면, 어느 나라 헌법에 위배 되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김용민 변호사가 세월호 ... |2014-09-03 13:31:48
• 대법원 “공중보건의 의료과실, 중대 과실 없다면 국가에 배상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중보건의는 공무원 신분이므로 치료하던 환자의 의료사고에 중대한 과실이 없고 경미한 과실만 있다면 국가가 피해에 대한 손... |2014-09-03 12:27:39
• 헌재, 청년고용할당제 턱걸이 합헌…재판관 5인 위헌 정족수 1인 부족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년실업의 해소 방안 중 하나로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서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35세 미만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한 ‘... |2014-09-02 22:34:03
• 서기호 “헌재의 두 얼굴”…헌법재판소 ‘1인시위 대응 매뉴얼’ 보니 ‘소통’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2일 헌법재판소의 에 대해 “겉과 속이 다른 ‘헌재의 두 얼굴’을 보여주는 것... |2014-09-02 20:30:48
• 대법원 “철도노조 2009년 정원감축 반대 파업은 불법…노조원 징계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9년 전국철도노조의 순환파업과 전면파업을 주도한 노조원에 대한 한국철도공사의 징계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 |2014-09-02 15:30:53
• 인권변호사 박찬운 “경찰차벽은 헌정질서 유린…국가와 경찰청장에 법적대응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일 광화문과 청와대 앞 청운동 등 집회ㆍ시위나 단식농성 현장을 경찰버스... |2014-09-02 11:39:43
• 이상민, 특허침해소송 항소심의 특허법원 전속관할 추진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행 전국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관할하고 있는 특허... |2014-09-01 21:48:23
• 민변 “철도노조 파업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오히려 불법” 직격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1일 “노조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면서 ... |2014-09-01 21:04:20
• 전임 변협회장들 방문 후 세월호 특별법 한발 물러선 ‘변협’ 어떻게?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임 변협 회장들이 1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위철환 협회장을 전격 방문해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 |2014-09-01 20:28:09
• 살인 오해받을까봐 잠자다 숨진 내연녀 사체 유기한 남성 형량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내연녀가 잠을 자다가 숨진 사실을 알고 자신이 살인범으로 오해받는 것이 두려워 사체를 길거리에 버린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2014-09-01 15:08:08
• 대법원 “만12세 미만 ‘중학교 입학 검정고시’ 응시 제한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만12세 미만은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중입검정고시)를 볼 수 없도록 제한한... |2014-09-01 13:5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