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변호인> 개봉 7일만 300만 돌파…“최고 크리스마스 선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권 변호사’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산지역 최대의 간첩 조작 사건을 다룬 영화 이 개봉 7일 만에 누적 관객수 300만명을 돌파하며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의 배급을 맡은 ‘NEW... |2013-12-25 21:32:12
• 고양시 세 자매 학대한 모진 ‘계모’ 항소심도 징역 3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0대 세 자매를 반지하 원룸에 방치하면서 경제적ㆍ정신적으로 학대한 모진 계모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A(49,여)씨는 2006년 10월부터 K씨... |2013-12-25 17:18:57
• 민변 변호사들 ‘민주주의’ 외치러 서울 한복판 나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들이 박근혜정부에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판단해 민주주의를 외치기 위해 서울 한복판 거리로 나선다.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등 일련의 시국상황에 ... |2013-12-25 16:22:03
• 조국 교수 표절 의혹 서울대와 버클리대 “표절 아니다”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학회지에 게재한 학술논문들에 대한 연구윤리 위반 즉 ‘표절’ 의혹 제보에 대해 서울대가 조사한 결과 표절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2013-12-25 13:53:44
•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매매범죄ㆍ법조브로커 엄벌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기업형 성매매 알선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한 광범위한 성매매알선 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며, 아울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성... |2013-12-24 20:50:03
• 위철환 변협회장, KBS ‘나눔이 행복’ 출연 금일봉 전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 위철환 협회장이 24일 KBS 특별생방송 ‘나눔이 행복입니다’에 출연해 금일봉을 전달했다. KBS의 이번 모금운동은 연말연시 불우이웃들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 |2013-12-24 19:51:07
• 대법, 문재인 ‘사람이 먼저다’ 비방 광고 지만원 벌금 1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비방하는 듯한 광고를 일간지에 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지만원(72)씨... |2013-12-24 17:43:49
• 저축은행 금품 ‘박지원’ 무죄 “크리스마스 선물 재판부에 감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의 기소에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목포역에서 할복하겠다”며 결백을 주장했던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24일 무죄를 선고받고 혐의를 벗자,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 |2013-12-24 16:52:30
• 양승태 대법원장, 복지단체 ‘디딤자리’ 방문해 격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3일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지원 증대와 기부문화 확산에 동참하고자, ‘디딤자리’(원장 이소영)라는 영ㆍ유아 보육기관을 방문해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 |2013-12-24 15:41:36
• 민변 “박근혜정권 공안탄압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침탈은 명백히 위법”이라고 규탄하면서 특히 “노동자와 시민들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공안탄압에 대해 결코 좌시하... |2013-12-24 15:17:31
• 법률가단체들 “경찰 무더기 불법…형사고소와 손해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률가단체들은 23일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진입사태와 과련, 경찰청장ㆍ서울지방경찰청장ㆍ남대문경찰서장 등에 대해 형사고소하고, 대한민국 및 실제 불법 행위자들을 상대로 손해... |2013-12-23 19:44:03
• ‘노무현’ 사위 곽상언 “아내가 ‘변호인’ 보고 서럽게 운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42) 변호사가 돌아가신 장인을 모티브로 한 영화 ‘변호인’(양우석 감독)을 본 소감을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 |2013-12-23 17:31:22
• ‘스키ㆍ스노우보드’ 타다 충돌로 부상 입히면 ‘과실치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바야흐로 스키 시즌이다. 그런데 스키장에서 충돌로 인해 사고 또한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때 충돌로 인해 상대방에게 부상을 입혔다면 손해배상은 물론 과실치상으로 형사처벌까지 받... |2013-12-23 15:13:36
• 경찰 ‘체포작전’ 실패…뿔난 법조계 “경찰, 무슨 죄로 처벌할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이 22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경향신문사 인근을 에워싸고 대규모 경찰병력을 투입했다. 철도민영화 반대 파업을 벌이는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 등 지도부... |2013-12-22 23:47:13
• ‘공분’ 법률가단체들 “경찰, 민주노총 침탈은 불법행위 즉각 중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이 22일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 등 핵심 지도부들을 체포하기 위해 은신처로 알려진 민주노총 본부가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에 경찰병력을 대대적으로 투입하며 강제 진입하며 격한... |2013-12-22 19: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