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 수정터널(5부두 방면)서 5중 추돌교통사고…3명 경상 10월 27일 오전 9시 20분경 부산 수정터널(5부두 방면)에서 5중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A씨(60대·남, 음주해당없음)운전의 트레일러 차량이 운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7 17:07:13
• 창원교도소 박옥윤 교정위원·관음사 청호스님, 교정의 날 기념 위문품 전달 창원교도소 박옥윤 교정위원과 관음사 청호스님 및 신도회는 10월 27일 오전 9시 창원교도소(소장 이민열)를 방문해 교정의날(10. 28.) 기념 수용자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7 16:56:12
• 부산구치소, 하반기 신규교정위원 위촉장 전수식 부산구치소는 10월 27일 2025년도 하반기 신규 교정위원 위촉장 전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전수식에는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장 등 교정위원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7 16:42:50
• 서울과기대 등 국립대 수련원, 학생 안전 '빈틈 노출'…64% 스프링클러 미설치 연평균 1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국립대학 수련원 11곳 중 7곳이 스프링클러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과기대 대천수련원 등 주요 수련...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7 16:33:58
• 부산해경, 미역양식장 부위 잡고 있던 A양 구조…스마트워치로 위치 확인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10월 27일 오후 2시 51분경 해동 용궁사 동편 400m 앞 해상에서 미역양식장 부이를 잡고 있던 A양을 무사히 구조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7 16:31:02
• [서울행정법원 판결]제품 사서 공공기관 조달 장애인단체, "납품제한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외부 완제품을 구입해 공공기관에 납품한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해 관련 법규상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했다며 납품 제한 처분을 한 건 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7 16:25:55
• 광주고법, '부녀는 누명을 썼을까'…청산가리 막걸리 재심 28일 선고 부녀 사이인 피고인들이 아내이자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재심 판결이 오는 28일 내려진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7 16:23:31
•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예방 홍보 부스 운영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오현아)는 지난 25일 수원 만석공원에서 열린 ‘수원교육지원청 2025 Wee센터 상담의 날’ 행사에 참여, 청소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7 16:22:16
• [전주지법 판결]'손기술로 허리디스크 완치' 무면허 도수치료 40대, "집행유예" 선고 전주지법은 의사면허 없이 손으로 근골격계 질환을 고치는 도수치료를 시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7 16:21:37
• [청주지법 판결]술상 뒤엎어 직장동료에 화상 입힌 20대, '징역 3년' 선고 청주지법은 술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탁자를 뒤엎어 함께 있던 직장동료에게 화상을 입힌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7 16:19:42
• [서울북부지법 판례]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의 의미에 관해 피고인에 대해 '무죄'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의 의미에 관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8월 26일, 이같이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7 16:17:31
• [서울중앙지법 판례]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대해 피고가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에 따른 면책항변, 원고 청구 전부 인용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대해 피고가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에 따른 면책항변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고 선고했다.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7 16:16:01
• 포항교도소 보라미봉사단-농협, 농촌지역 봉사활동으로 '구슬땀'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 보라미봉사단은 10월 27일 흥해농협미곡종합처리장(포항시 북구 흥해읍 소재)에서 농촌지역 사회봉사활동(잡초제거, 주변환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7 16:12:40
• [국회입법]김문수의원 등 15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문수의원 등 15인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7 15:58:25
• [국회입법] 임이자의원 등 13인,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 임이자의원 등 13인은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 주요국의 관세 인상, 환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7 15:5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