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사상 최초 오스트리아ㆍ핀란드ㆍ크로아티아 순방 [로이슈=표성연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엑카르트 라츠 오스트리아 대법원장, 파울린 코스껠로 핀란드 대법원장, 브란코 흐르바틴 크로아티아 대법원... |2014-10-22 18:02:45
• 박지원 “사법부가 유성기업 노동자 눈물 닦아줘야”…박홍우 법원장 “죄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지원) 님 말씀에 덧붙여 말씀드리기가 곤란스러울 정도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이는 박홍우 대전고등법원장이 21일... |2014-10-21 19:15:00
• 전해철 “부산지검 독직폭행 급증…기소는 없어, 제식구 감싸기 비판”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산지방검찰청의 독직폭행 사건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독직폭행죄에 대해 최근 7년간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아 검... |2014-10-21 15:42:54
•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위한 ‘다링’ 행사 개최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부가 후원하고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삼성 에스원, ‘좋은 사회를 위한 100인 이사회’가 공동 주관하는 “다링(DaRing) 행사”가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광장 및 청계천 일대에서 개최됐... |2014-10-21 13:24:15
• 피고인 권영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공권력에 짓밟힐 때 변호사는 뭘 해야 할까” [로이슈=신종철 기자] “궤변과 거짓을 동원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가두어 버리는 공권력의 횡포 앞에 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민의... |2014-10-20 23:33:54
• 재판부도 놀랐다…권영국 변호사 공판에 변호인 85명 중 38명 출석 [로이슈=신종철 기자] 언제나 노동자 곁을 지키는 권영국 변호사가 대한문 앞 집회와 관련해 검찰이 기소하며 재판에 넘기자, 85명의 동료 변호사들이... |2014-10-20 21:39:20
• 노철래 “전주지법 무죄율, 전국 평균보다 2배 높아…검사 자질 문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주지방법원의 1심 형사사건 평균 무죄율이 전국 평균 무죄 선고율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무리하게 기소한 검사의... |2014-10-20 19:50:09
• 대법원 “인명용 한자 5761→8142자로 대폭 확대…선택폭 넓어져” [로이슈=김진호 기자]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人名用) 한자 수는 5761자인데, 내년부터 8142자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대... |2014-10-20 17:50:18
• 박지원 “광주가정법원, 장애인 고용 없어…제주지법 전자소송 꼴찌” [로이슈=표성연 기자] 광주가정법원에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 고용 3%가 무색할 정도로 단 한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고 있는 것... |2014-10-20 17:28:16
• 대법원 “신경민 왜곡 보도한 MBC와 기자들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에 입성하기 전 근무했던 친정인 MBC 뉴스데스크 등으로부터 정정보도 및 2000만원 손해배상... |2014-10-20 14:28:39
• 로스쿨협의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적정 수준 보장 안 하면 로스쿨 낭인” [로이슈=김진호 기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17일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67.6%에 불과한 것과 관... |2014-10-17 20:39:43
• 이재화 “헌재소장, 정당해산 올해 선고?…정말이면 공개재판은 요식행위”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7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사건을 올해 안에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보도와 관련, 진보당 ... |2014-10-17 20:11:21
• 노철래 “헌재 심판사건 84.6% 처리기간 넘겨 늑장처리 고질병” [로이슈=김진호 기자]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법정... |2014-10-17 17:38:27
• 박지원 “박한철 헌재소장이 진보당 해산심판 금년 내 선고 말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과 관련, “박한철 헌법재판... |2014-10-17 16:31:33
• 전해철 “헌재 ‘패킷감청’ 헌법소원 판단 지연…검찰 무분별한 감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검찰의 패킷감청은 국민의 사생활 및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헌법... |2014-10-17 13:4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