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변협, 상설특검 찬성…박근혜 대통령 공약 ‘특별감찰관’ 반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5일 상설특별검사(상설특검)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기존 임시특... |2014-02-06 10:25:40
• 강영호 신임 특허법원장…“선도적 판결 다수”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법원은 지난 4일 정기인사에서 강영호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오는 13일자로 특허법원장으로 임명했다.강영호 신임 특허법원장은 1957년 대전 출신으로 중앙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던 19... |2014-02-06 08:34:41
• 방극성 신임 광주고법원장…“패소 당사자도 판결 승복”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지난 4일 정기인사에서 방극성 전주지방법원장을 오는 13일자로 광주고등법원장으로 임명했다.방극성 신임 광주고법원장은 1955년 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 |2014-02-06 08:23:32
• 박홍우 신임 대전고법원장…대법 “승복률 높은 재판 정평”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법원은 지난 4일 정기인사에서 서울행정법원장과 서울가정법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박홍우 법원장을 오는 13일자로 대전고등법... |2014-02-06 08:10:42
• 박삼봉 신임 사법연수원장…“원칙에 충실한 재판”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지난 4일 정기인사에서 특허법원장과 대전고법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박삼봉 법원장을 오는 13일자로 사법연수원장으로... |2014-02-06 07:51:34
• 환자 성추행 의사, 병원 사직 후 로스쿨 합격 예비법조인 [로이슈=신종철 기자] 응급실에 찾아온 응급환자에게 진료하는 척하면서 특정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인턴의사에게 법원이 죄질이 ... |2014-02-05 23:15:02
• 대법원 “변협, 재판연구원 국선전담변호사 특혜?…무책임한 의혹”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5일 대한변호사협회의 ‘재판연구원(로클럭)에 대한 특혜성 국선전담변호사 선발 우려’와 관련, “아무런 근거 없는 ... |2014-02-05 17:17:36
• 변협 “재판연구원(로클럭) 특혜성 국선전담변호사 의혹”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단체들이 이달로 임기가 만료되는 재판연구원(로클럭)에 대한 특혜성 국선전담변호사 선발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2014-02-05 16:00:08
• 법무부, 사법연수원 43기ㆍ경력변호사 등 43명 검사 임관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5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신규 임용된 사법연수생 43기 40명과 경력변호사 3명 등 총 43명에 대한 임관식... |2014-02-05 15:00:08
•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박창신 신부 수사할 검사 ‘자괴감’ 가련”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4일 천주교 박창신 원로신부의 시국미사 강론 발언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과 관련... |2014-02-05 11:45:33
• 원희룡 변호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 무료 공익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역임한 검사 출신 원희룡 변호사가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새내기 변호사들과 함께 카드 3사의 개인정보... |2014-02-05 00:57:27
• 대법원, 고위법관 82명 인사…사법연수원장 박삼봉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4일 박삼봉 특허법원장을 사법연수원장으로, 박홍우 서울행정법원장을 대전고등법원장으로 보임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 |2014-02-04 23:35:05
• 헌법재판소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여부 결정 합헌”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재... |2014-02-04 15:27:06
• 대법원 “유리한 증언 부탁 100만원 약속…위증교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정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만원, 증인신청 후에 30만원을 주고, 재판이 끝난 후에 50만원을 더 주기로 했... |2014-02-04 13:59:28
• 대법원, ‘전담법관’ 김진석ㆍ박정호ㆍ홍성만 임명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16층 무궁화홀에서 신임 전담법관 3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전담법관제도는 법관의 ... |2014-02-04 09:5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