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경기도 남양주 산불발생…1시간 18분만에 주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6월 6일 오후 5시 52분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내방리 137-3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18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6 21:46:04
• 약물 중독과 폭력 범죄의 악순환에 빠진 미국 마약 중독과 범죄 사이의 복잡한 연관성이 미국 사회에 중대한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범죄율 증가와 공공 안전 시스템에 부담을 가중시킨다...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6-06 19:33:14
• 인우종합건설 산재사망 故 문유식 노동자 대책모임, 12일 항소심 선고 및 기자회견 예정 인우종합건설 산재사망 故 문유식 노동자 대책모임은 6월 12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에서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며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6 19:22:39
• 울산해경, 울주군 서생면 나사리 인근 테트라포드 추락자 긴급 구조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6이 오전 10시 40분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나사리 인근 테트라포드 추락자 1명을 긴급구조했다고 밝혔다.울산해경에 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6 17:23:59
• LH ,신탁 전세사기 주택매입 '늑장'…13가구 강제퇴거 위기에 몰려 뒤늦게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신탁 사기 피해자들이 이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이 늦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6 16:14:10
• 현충일, 태극기 담긴 쓰레기봉투 더미 발견돼 경찰 조사 현충일인 6일 충북 청주의 한 도로변에 다량의 태극기가 담긴 쓰레기 종량제 봉투 더미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청...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6 16:06:46
• 제주 새시 공장 조립식 건물에 불…1명 화상 6일 오후 1시 51분께 제주시 도련1동의 한 새시 공장에서 불이 나 20분 만인 오후 2시 11분께 꺼졌다.이 불로 공장 관계자 1명이 1도 화상을 입었고, ...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6 16:04:08
• 법무보호공단 경남지부 동행복지위원회, 법무보호대상자 공부방 지원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문성관)는 지난 4일 동행복지위원회(회장 김송자)의 후원을 받아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공부방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6 12:03:02
• 원주준법지원센터, 90대 치매 노인세대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6월 5일 강원 원주시 봉산동 소재 90대 치매 독거노인 세대에서 쓰레기배출·청소 등 사회봉사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6 11:54:39
• 부산솔로몬로파크, 법체험 강사 역량강화 보수교육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김양곤)는 지난 4일 소속 법체험 강사(20명)의 직무전문성 향상과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6 11:33:58
• 부산동부서, 수성지구대-자율방범대 공동간담회·야간합동순찰 부산동부경찰서(서장 김경수)는 6월 5일 수성지구대에서 간담회를 열어 자율방범대원들과 공동체치안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범죄취약지로 선정된 공·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6 11:24:03
• 대법원,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1심판결 파기 무죄 선고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사건 공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6 09:00:00
• 서울구치소,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거행 서울구치소(소장 김현우)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5일 서울구치소 교화공원 내 추념동산에서 故 우학종 개성소년형무소장 및 순직교도관 추념식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5 22:05:49
• 대법원, 김학의 불법출금 혐의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의 재수사가 임박한 김학의의 출국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위법한 긴급출금금지를 시행·승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5 21:52:11
• 제5대 최홍석 경남경찰청 직장협의회장 취임…"일할 맛 나는 조직문화 조성" 경남경찰청 직장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학)은 최근 제5대 직장협의회장으로 여성청소년과 소속 최홍석 경감이 단독으로 출마해 당선됐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5 18: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