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회입법]한정애의원 등 12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정애의원 등 12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등 살포 행위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3 17:55:13
• 尹, '내란특검 추가기소' 첫 공판 출석키로... "기존 재판과 별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에 출석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3일 "26...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3 17:39:17
• 서울보호관찰소, 제부도서 '바닷길 걷기 동행' 프로그램 진행 서울보호관찰소는 9월 23일 경기 화성시 제부도에서 '바닷길 걷기 동행'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서울보호관찰소 청소년상담실 소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3 17:36:35
• 창원보호관찰소, 주거환경개선 및 이·미용 사회봉사로 이웃사랑 실천 창원보호관찰소는 9월 23~25일까지 3일간 경남 의령군 일대 어르신 가정과 마을회관을 방문해 주거환경개선 및 이·미용 사회봉사로 따뜻한 이웃사랑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3 17:26:13
•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추석 맞이 아동복지시설 방문 ‘사랑의 손잡기’ 기부금 전달 부산보호관찰소동부지소(부산동부보호관찰소)는 추석을 맞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들과 함께 부산 수영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3 17:19:18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진보초 학생 12명에게 장학증서 수여 경북직업훈련교도소(소장 직무대리 김태훈)는 진보초등학교 모범학생 12명에게 120만원 상당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고 23일 밝혔다.경북직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3 17:11:17
• 의정부보호관찰소, 마약사범 집행유예 취소 신청 의정부보호관찰소(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자체불시검사를 통해 필로폰 투약 사실이 확인된 마약사범 A씨(22·남)에 대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3 16:40:06
• 해병특검, '수사외압' 이종섭 첫 피의자 소환… "성실히 조사받겠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당시 국방부 최고 책임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3 11:18:43
• 정부, 수사기간·인원 확충 '더센 특검법' 국무회의 상정... 공포 수순 정부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연장하고 수사 인원을 확충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3 11:14:28
• 대전소년원, 건양대 응급구조학과 강사 초빙 심폐소생술 특강 대전소년원(대산학교)은 9월 22일 재원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학생들은 건양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이정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3 10:16:16
• 법사위, '조희대 대선개입 의혹' 관련 청문회 예고... 30일 실시 안건 與주도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과 관련한 현안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3 10:08:55
• 해남보호관찰소, 추석명절 식료품 및 정육세트 전달 해남보호관찰소(해남준법지원센터)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농협 법사랑 기부금 및 (사)한국나눔연맹의 지원금을 활용, 관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3 10:08:17
• 대구소년원, '희망을 굽다' 제과제빵반 학생들 재능기부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 제과제빵반 학생들은 9월 22일 대구시 달성군에 위치한 더봄장애인직업재활시설(시설장 정남진)을 방문해 따뜻한 나눔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3 10:00:12
• 김건희특검, 김상민 구속후 첫조사... '이우환 그림' 뇌물수사 전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23일 구속 후 첫 소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3 09:30:42
• 강제추행, 성적 목적 없었어도 성립... 섣부른 변명은 금물 강제추행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해명이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 “장난이었다”, “격려 차원의 행동이었다”는 식의 주장이다. 그러나 최근 판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3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