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3년 주요판례평석 발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6일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3년 동안에 선고된 사회적 의미가 큰 주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을 담은 ‘양... |2015-01-06 18:51:51
• 민변, 변협회장 후보들에게 ‘검찰의 변호사들 징계개시신청’ 공개질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6일 서울중앙지검장이 회원 변호사 8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신청을 한 것과... |2015-01-06 17:53:50
• 서울변회 법관평가, 변호사들 법정서 재판장 막말에 수모당한 증언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에 도전하는 것이냐, 법대로 하면 법대로 해주겠다”는 판사, “공무원 XX들 하여튼...”이라고 욕하는 판사, 짜증내는 판... |2015-01-06 16:55:53
• 서울변회, 변호사들이 뽑은 법관평가 우수사례 27건 내용 보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건의 승패를 떠나 법관을 선택해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면, 언행이 바르고, 소송당사자들에게 적절한 설명으로 재판 과정을 이... |2015-01-06 16:01:59
• 서울변호사회 법관평가, ‘우수법관’ 김환수ㆍ여운국ㆍ조용구 등 6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2014년도 법관평가 결과 ▲김진석 서울고법 판사 ▲김환수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송미경 인... |2015-01-06 13:47:51
•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독방 아닌 혼거실 수용 [로이슈=손동욱 기자] ‘땅콩 회항’ 사태로 구속 수감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독방이 아닌 혼거실에 수용된 것으로 전해졌다.조 전 부사장은... |2015-01-05 20:04:27
• 울산지법, 고장 난 승강기 안전조치 없어 인명사고…경비원 처벌은? [로이슈 부산경남지역본부=전용모 기자] 아파트 엘리베이터(승강기)가 고장 난 사실을 알고도 작동을 중단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입... |2015-01-05 19:32:56
• 양승태 대법원장 ‘상고법원’ 돌발 상황…대한변협 ‘대법관 증원’ 추진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상고심 제도 개선방안으로 ‘상고법원’ 설치를 역점 추진하며 국회에서도 동조하는 모양새를 갖춰 순항하고... |2015-01-05 17:06:18
• “조응천ㆍ박관천 자작극?…특검하면 검찰수사 전부 뒤집어질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5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비... |2015-01-05 16:27:03
• 대법원 “군형법, 군인 성폭력범죄…형법, 민간인과 같이 신상정보공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인이 강제추행이나 준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민간인과 같이 개인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5-01-05 16:05:58
• 이호중 교수 “상고법원 위헌소지…대법원, 대법관 증원 반대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역점 추진하는 상고법원 설치를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여야 국회의원 168명이 동참하는 의원입법 형태로... |2015-01-05 15:22:43
• 위철환 변협회장 “2015년 법조계…화합 통해 위기를 기회로”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발간하는 대한변협신문은 5일 위철환 변협회장의 신년사를 공개했다.위철환 변협회장은 “법조인 대량배출, 법... |2015-01-05 10:27:27
• 부산변호사회, 상위법관 김문관ㆍ김형천ㆍ박숙희ㆍ박형준 등 10명 선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2014년 부산지역 법관들의 평균점수가 100점 만점에 87.52점으로 나타났다.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 |2015-01-05 00:40:34
• 대법원,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 징역 5년 및 벌금 2억10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원자력발전소 용수처리 업체의 납품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5년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종... |2015-01-04 19:36:29
• 부산가정법원, 남편 몰래 아파트 팔고 가출한 아내 혼인파탄 책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부공동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를 남편이 병원에 입원한 중에 몰래 처분하고 집을 나가버린 아내에... |2015-01-03 18: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