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세월호 첫 공판 6월10일 공개…광주지법 “집중심리ㆍ공정한 재판할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광주지방법원이 대한민국을 비탄에 잠기게 만든 세월호 사건 이준석 선장 등에 대한 제1회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6월 10일 잡는 ... |2014-05-20 17:44:35
• 조국 “대통령 꿈꾸는 야당 지도자라면, 박근혜 담화 맞받아쳐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대통령을 꿈꾸는 야당 지도자라면 대통령의 담... |2014-05-20 10:19:19
• 권영국 변호사,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염호석…“흐르는 눈물 멈출 수가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권영국 변호사가 18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염호석 양산분회장의 유서를 공개하며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다”고 깊은 애도... |2014-05-18 20:31:40
• 광주지법,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13명 국선전담변호인 지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차가운 바다 속으로 전복하는 여객선에서 탑승객들을 내버려둔 채 자신들만 살겠다고 선박을 버리고 떠나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2014-05-16 18:38:14
• 대법원 “육군사관학교, 여친과 성관계 사관생도 퇴학 취소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주말 외박을 나와 원룸에서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은 사관생도가 육군사관학교를 ... |2014-05-16 17:24:13
• 대법원 “박근혜 동거ㆍ불륜 제기…조웅 징역 1년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터넷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는 김정일과 불륜관계다. A와 동거했다. B와 불륜관계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던 조웅(본명... |2014-05-16 12:43:03
• 법원, 자궁 절축하고 외부성기 성전환시술 안 받았어도 ‘남자’ 맞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여성으로 등재돼 있으나, 성전환증 환자로서 유방을 절제하고 자궁을 적출했고 난소ㆍ난관절제 수술을 받아 현... |2014-05-16 10:24:44
• 법원 “로또당첨금은 행운 특유재산…이혼 시 재산분할대상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로또당첨금은 행운으로 취득했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첨자 개인의 ‘특유재산’으로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 |2014-05-15 20:41:41
• “헌법이 보장한 집회ㆍ시위에 검찰은 불법 딱지 함부로 붙이지 마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상습시위꾼’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집회ㆍ시위 단순 참가자도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민주노... |2014-05-15 19:37:15
• 중국집 돌며 위장취업 후 수금한 돈과 오토바이 횡령…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중국음식점의 경우 하루 업무가 끝난 뒤에 정산하는 점을 악용해 대전 일대 중국음식점을 돌며 위장 취업한 후 음식을 배달하고... |2014-05-15 16:11:34
• 대한변협, 대법원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 도입 환영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15일 대법원의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 도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전날 대법원 사... |2014-05-15 15:08:46
• “강제 단종ㆍ낙태 한센 회복자들 피눈물 외면하는 대한민국 항소는 잔인”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민국에 또 다른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대한민국의 항소는 눈물과 한으로 살아온 세월만큼 잔인하기 이를 데 없다”“언제... |2014-05-14 22:04:27
• 사법정책자문위, 소송구조 개선과 사회적 약자 사법접근성 지원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법원이 헌법이 정한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가 사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나 부당한 차별이 없... |2014-05-14 15:03:04
• 울산지법, 택시기사에 전치 4주 강도상해 휴학생 징역 3년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택시기사에게 둔기를 휘둘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히고 금품을 빼앗으려던 휴학생에게 법원이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검... |2014-05-14 14:12:30
• 대한변협 ‘입법평가위원회’ 출범…국회 과잉입법ㆍ졸속입법 견제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14일 국회의 과잉입법과 졸속입법을 견제할 ‘입법평가위원회’를 본격 출범시켰다.입법평가위... |2014-05-14 13:4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