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성범죄무고, 거짓 진술 입증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성범죄는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므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는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고소할 경...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9 14:49:54
• 대구변회, 법률사무소 방화참사 3주기 합동분향소 운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는 2022년 6월 9일 발생한 법률사무소 방화 참사3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추모를 위해 변회 대회의실에 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9 14:48:03
• 경찰, 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 첫 소환 통보... 비화폰 삭제지시 혐의 추가 12일 조사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27일 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09 13:51:55
• 李대통령 "물가 문제, 국민에 너무 큰 고통"... 대책 마련 참모진에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물가 문제에 대해 각별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 대통...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09 13:45:59
•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참여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센터장 정경진)는 6월 9일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9 12:21:46
• 법원, 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헌법 84조 따라" 연기 결정... 임기내 재개 미지수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09 12:14:48
• 아이넷 박준희 회장, 무궁화한글학교 박효은 이사장에게 한민족감사패 시상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은 6월 9일 서울시 서초구 아이넷빌딩 대회의실에서 미국 애틀란타 한글학교 설립으로 모국의 문화와 언어 보급에 기여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9 12:12:06
• 경남경찰청-몽고식품,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맞손' 경남경찰청(청장 김성희)은 최근 민생을 해치는 악성사기 범죄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120년 전통의 도내 향토 기업인 몽고식품㈜과‘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9 11:40:05
• 함양산삼골휴게소 정차 트럭 뒷바퀴 화재…전국소방체전 참가 농구팀이 진화 6월 9일 오전 9시경 경남 함양 수동면 우면하교로 함양산삼골휴게소(광주방향)에서 정차중인 트럭 뒷바퀴에 화염 및 연기가 발생한 화재를 전국소방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9 11:28:33
• 尹, 오늘 내란 혐의 6차 공판... 곽종근 사령관 증언 관련 증인 신문 6·3 대선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이 9일 처음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09 10:49:12
• 인천 영흥도 갯벌서 어패류 잡다가 밀물에 고립된 5명 구조 인천 영흥도 갯벌에서 어패류를 잡던 40∼50대 남녀 5명이 밀물에 고립됐다가 해양경찰에 구조됐다. 9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09 10:32:59
• 인천서 횡단보도 건너던 20대 SUV에 치여 숨져 인천시 서구 원창동 한 도로에서 9일 오전 4시 37분께 50대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치었다. 이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09 10:03:24
• 서해안고속도로서 화물차·승용차 연쇄 추돌…1명 사망 충남 서천군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동서천분기점 인근에서 8일 오후 8시 17분께 화물차·승용차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60대 A씨가 몰던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09 09:52:12
• 진주소방서, 어린이집 실전형 응급처치 교육 보육교직원·학부모 등 호응 경남 진주소방서가 지난 5월과 6월에 걸쳐 실시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학부모대상 응급처치교육’이 실효성 높은 내용으로 교육 참여자들의 긍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9 09:37:48
• 부산경남여중, 한국여자U16 배구 국가대표 3명 배출 부산 동구 경남여자중학교(교장 이춘희)는 한국 여자 U16 배구 국가대표로 학교 배구부 선수 3명을 배출했다고 9일 밝혔다.지난 5월 30일부터 3일간 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9 09:2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