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회입법]강선영의원 등 10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선영의원 등 10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각 군 해당 병과 출신의 장교 중에서 병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4 16:03:58
•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정보보호 인식 확산 앞장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9월 24일 ‘개인정보 보호의 날(9.30.)’을 맞아 국민 생활 전반에 개인정보보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개인정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4 15:28:47
• 추석 명절 연휴 교통사고 급증, 안전운전이 최우선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석 연휴기간 교통...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4 15:01:10
• 내란특검, 법원에 尹재판·보석심문 중계신청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기소한 사건 첫 공판기일과 보석심문에 대한 중계 허용을 신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4 14:54:13
• 헌재, '내란특검법 위헌' 주장 尹측 헌법소원 정식 심판 회부... 9인 전원재판부서 심리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4 14:40:11
• 해병특검 "이번주 이종섭 3차례 더 조사…尹조사 임박"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3차례 더 소환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도 근간에 이뤄질 것이란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4 14:34:00
• 공수처, '딸 특혜채용 의혹' 심우정 자택·외교부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4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심 전 총장과 외교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4 14:30:42
• 창원지법 마산지원, 다단계방식 460억 편취 아하그룹 의장 징역 13년·회장 징역 10년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23일 다단계 방식으로 피해자 2,100여명을 상대로 출자금 명목으로 460억 상당을 편취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4 14:29:53
• ‘금품수수 혐의’ 권성동, 구속후 2차 조사... 김건희특검 출석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4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2차 조사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의원은 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4 14:26:53
• 국민의힘, 與 지도부 조희대 압박 나서자 "삼권 분립 흔들어… 다수당 독재정치“ 주장 국민의힘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까지 나서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에 가세하자 탄핵 수순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4 14:18:09
• 與, 조희대 대법원장 연일 맹공... 지도부까지 나서 강경파 힘 보태기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지도부까지 가세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청래 대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4 14:01:33
• 대법원, 조폭 및 지인 연루 사건 수사정보 제공 뇌물 수수 부산경찰 징역 4년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수뢰후부정처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공무상비밀누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4 12:00:00
• 부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법 위반 소년 대상자 보호처분변경 신청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는 9월 24일 보호관찰을 받던 중 무단 외출 상태에서 성명불상의 남자가 무면허로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A군(15)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4 11:59:54
• 제14회 부산가정법원과 함께하는 가족사랑 그림공모전 시상식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박양준)은 9월 23일 오후 4시 30분 부산법원종합청사 지하 1층 열린문화공간에서 「제14회 부산가정법원과 함께하는 가족사랑 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4 11:53:18
• 검찰,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강제수사... '공익신고자 불이익 의혹' 수사 관련 압수수색 검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사내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4 11:4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