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클리오의 누디즘(NUDISM)이 상표의 요부' 상표권 침해…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상표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클리오의 누디즘(NUDISM)이 상표의 요부로 상표권 침해라며 유죄 1심판결을 파기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2 10:53:20
• 억울한 강간치상 혐의, 단순한 성범죄를 넘어선 중죄의 무게 강간치상죄는 강간이라는 범죄 행위 중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하는 죄목으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매우 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2 09:49:02
• 법원, '강등' 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취소 집행정지 심문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 에 대한 인사 조치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 절차가 진행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2 09:28:09
• 부산지법, 사귀던 업소 손님 상대 불륜 공갈 돈 뜯어낸 유흥접객원 벌금 500만 원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 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2 08:57:14
• 대구지법,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업체 대표 징역 6월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9일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급 합계 6721만 원을 체불해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퇴직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2 08:51:41
• 법무부, 과밀수용 대응 가석방 확대 적극 추진 법무부는 지난 12월 19일 진행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나온 법무부장관의 “가석방도 지금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 30% 늘려 준 겁니다”라는 발언에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1 18:06:11
•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김건희 수사무마 의혹’ 내일 입장 전달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불출석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1 14:17:24
• 대법원, 에이치엠엠의 책임 제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피고 에이치엠엠의 책임이 제한된다고 본 원심판결 중 이 부분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1 09:00:00
• AI 배심원, 인간보다 더 공정할까?…"AI 배심원 인간보다 유죄 판단 2.3배 적어" 형사들이 오랜 시간 공을 들여 범인을 추적하고 증거를 수집한 노력은, 최종 선고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울 때 가장 허탈하게 느껴질지 모른다. 뉴스나...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12-20 21:39:59
• 영덕보호관찰소, 음주운전 근절 및 범죄예방 캠페인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는 12월 19일 영덕군 영덕시장 5일장터 일대에서 음주운전 근절 및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0 10:42:30
• 서울남부보호관찰소협의회, 어르신 건강기원 세트 전달 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남부보호관찰소 협의회는 12월 19일 관내 양천아파트 어르신 70여 명에 대한 건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0 10:34:01
•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말연시 '열 다섯 번째 희망동행'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복수, 이하 '경주범피')는 12월 18일 오후 2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대회의실에서 범죄 피해자 12명을 초청, 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0 10:26:45
• 대구교도소, 대구시립교향악단의 찾아가는 음악회 대구교도소(소장 박수연)는 12월 19일 소 내 대강당에서 '대구시립교향악단의 찾아가는 음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공연은 수용자들에게 문화 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0 10:05:10
• [광주고법]자신 임야 비싸게 팔고 업체 챙겨준 여수시 공무원,' 징역형'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예산 지원 사업을 담당하면서 업자와 결탁해 뒷돈을 챙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9 16:36:50
• [인천지법 판결]동거녀 살해 후 3년 넘게 시신 은닉한 30대, '징역 27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인천의 한 원룸에서 동거녀를 살해한 뒤 3년 6개월 동안 시신을 은닉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9 16:3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