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李대통령, 이태원 참사 3주기 맞아 추모사... “그날 국가는 없었다…이제 책임지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3주기인 29일 열린 추모행사에 영상을 통해 정부 대표로서 사과 메시지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9 14:02:28
• [부고] 원희룡(전 국토교통부 장관)씨 부친상 ▲ 원응두씨 별세, 김춘년씨 남편상, 원희종·원희룡(전 국토교통부 장관)·원진희·원선희·원미희·원신희씨 부친상, 고경자·강윤형씨 시부상, 최대현·오영일씨 장인상, 원용주씨 조부상 = 29일, 서귀포의료원 장... |2025-10-29 13:41:52
•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양육 외면한 친부 친권 전부 상실 법원이 자녀를 방임하고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한 친권자의 친권 상실을 결정했다.외할머니 A씨는 손녀 B양을 출생 직후부터 홀로 양육해왔다. B양(사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9 12:26:14
• 삼성생명공익재단 '2025 삼성행복대상‘ 수상자 발표 삼성생명공익재단(이사장 서정돈)은 29일 '2025 삼성행복대상 수상자'를 선정 발표했다. 삼성행복대상은 기존 여성 및 효행 문화 중심에...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9 11:11:07
• 키움증권, 예강희망키움재단, 소방공무원 눈 수술비 3억원 기부 키움증권과 예강희망키움재단이 소방관 약 200명의 눈 수술비 3억원을 지원한다. 소방공무원 시력 개선을 지원하는 ‘키움과 밝음’ 프로젝트 일환이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9 10:29:59
• 고양 폐기물처리업체서 폭발 사고로 1명 숨져 경기 고양시 내 폐기물처리업체서 폭발 사고가 나 직원 A(48)씨가 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는 28일 오후 3시 9분께 고양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9 10:16:48
• 울산 자동차부품 공장서 30대 작업자 1명 감전사 울산 울주군 온산읍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30대 작업자 28일 오후 11시 3분께 A씨가 고압 설비에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났다. 연합뉴스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9 10:13:35
• 법원, 오늘 김건희 5차 공판... 최측근 유경옥 증인 출석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29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9 10:11:51
• 부산지법, 빌라 층간 소음문제로 다투어오다 퇴거하며 불 놓으려 한 30대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15일 빌라 층간 소음문제로 이웃집 거주자들과 다투어오다 퇴거하면서 빌라에 불을 놓으려 해 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9 09:06:55
• 학폭, 한 순간의 결정이 미래 바꾼다... 신중하게 대응해야 학교폭력, 흔히 ‘학폭’이라 불리는 문제는 더 이상 교내에서의 단순한 갈등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감정 싸움으로 끝날 것 같던 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9 09:00:00
• 부산 사상구 학장동 상가건물 2층서 원인미상 화재…1명 사망 10월 28일 오후 5시 30분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 소재 한 상가건물 2층(공장 용도)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부산소방에 의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9 08:36:42
• 대법원, 거제 동거녀 살해 시신 가방에 넣어 옥상 매설 징역 16년 6개월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말다툼끝에 격분해 동거녀를 살해해 시신을 여행용가방에 넣어 건물 옥상에 시멘트로 매설시키고, 필로폰을 구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9 08:09:52
• 법무법인 지평, ‘2025 공정거래정책 변화와 대응 과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27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2025 공정거래정책 변화와 대응 과제’ 세미나를 성황...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8 18:05:25
• [수원고법 판결] 제왕절개 요청에도 자연분만해 신생아 장애…"6억원 배상" 선고 산모 측이 난산 중에 제왕절개를 요청했는데도 병원 측이 자연분만을 계속 시도한 끝에 태어난 신생아가 결국 장애를 갖게 된 의료사고와 관련, 의료진...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5-10-28 18:03:17
• 인천 연수경찰서, 주차장서 유튜버 납치해 폭행한 2인조 영장…'살인미수' 혐의 인천 연수경찰서는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유명 유튜버를 납치하고 살해하려 한 남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인천 연수경찰서는 공동감금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8 18: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