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김무성ㆍ남재준ㆍ권영세 무혐의…항고장 제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30일 서울중앙지검에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전면... |2014-06-30 17:31:05
• “윤창중 성추행 신고 인턴은 꽃뱀…박지원 미국 현지처” 누리꾼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중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을 신고한 주미 한국대사관 인턴 여직원은 박지원 새정치... |2014-06-30 16:51:26
• 대전가정법원 “성관계 없어도 타인 가정 파탄시키면 위자료 배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관계를 맺은 간통이 아니라도 타인 가정의 혼인관계에 파탄시킨 책임이 있다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2014-06-30 15:20:44
• 사법정책연구원, 바람직한 법관임용방안 모색 심포지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원장 최송화)은 7월 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2014-06-30 14:39:10
• 대법원, 집회신고 장소 벗어난 이면도로서 연좌농성 일반교통방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집회신고 내용과 달리 이면도로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면 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것으로 일반교... |2014-06-27 16:17:01
• 헌법재판소, 경찰의 집회참가자들에 ‘물포 발사’ 헌법소원 외면?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26일 겨울에 열린 집회 참가자들에게 경찰이 물포를 발사해 다치는 등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헌법소원... |2014-06-27 15:17:47
• 민변 변호인단 “유우성,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재판에 피해자 진술 원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간첩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서울시공무원 유우성씨가 국가정보원 직원들 등에 대한 간첩 증거조작 사건... |2014-06-27 03:49:29
• 헌법재판소 “구치소, 수용자 종교집회 참석 기회 제한은 위헌” [로이슈=손동욱 기자] 구치소와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에서 수용자의 신분에 따라 종교집회 참석 기회를 제한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2014-06-26 20:27:49
• [기고] 음주운전 여부, 왜 단속 시점마다 다른가? [기고] 음주운전 여부, 왜 단속시점마다 다른가 최근 음주운전과 관련해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판결의 요지는 운전자가 술을 마셨더라도 차를 운전... |2014-06-25 16:16:43
• 대법원,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수치 애매해도 음주운전 무죄 곤란 [로이슈=신종철 기자] 음주운전자가 충돌사고를 내고도 사고 상황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였다면, 비록 처벌기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단정... |2014-06-25 15:10:52
• 대법원, 등기공무원이 법무사 직원 통해 아파트 싸게 구입 ‘뇌물수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법원공무원이 업무상 직접 관련된 법무사 사무소 직원을 통해 아파트를 시세보다 1000만원 싸게 구입했다면... |2014-06-24 22:05:26
• ‘세계헌법재판회의’도 알고, 인증샷 올려 태블릿 PC 등 경품도 받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헌재소장 박한철)가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D-100일을 맞은 지난 20일, 공식 홈페이지(www.wccj2014.kr)를 오... |2014-06-24 20:48:27
• 민변 “검찰에 경고한다…권영국 변호사 ‘공안탄압’ 즉각 중단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노동ㆍ인권 지킴이’, ‘노동자 변호인’으로 유명한 권영국 변호사를 검찰이 기소... |2014-06-24 17:07:49
• 성현아 검색어 1위 왜?…검찰, 성매매 혐의 벌금 200만원 구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성현아씨가 24일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를 기록하고 있다.성현아씨가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 |2014-06-24 15:17:46
• 민변 “국민참여재판 무력화 법무부 개정안 즉각 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3일 법무부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 |2014-06-23 20:5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