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천안판 도가니’ 가해 교사 신상공개ㆍ전자발찌 법 적용 잘못” [로이슈=신종철 기자] 충남 천안의 특수학교 교사가 지적장애 여학생들을 성폭행ㆍ성추행해 충격을 준 이른바 ‘천안판 도가니’ 사건 재판에서 대법원... |2014-07-28 16:49:24
•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 “유병언, 국과수와 외부기관 공동 감식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 출신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7일 “유병언의 사망에 대해 신뢰하지 않은 국민들이 많다”며 “국과수... |2014-07-27 23:46:16
• 송철호 시민후보, 박맹우 새누리당 후보 선거운동원들 따뜻한 격려 눈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무소속 시민후보로 울산 남구을에 출마한 인권변호사 송철호 후보가 27일 무더위 속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새누리당 박맹우 후보... |2014-07-27 19:28:48
• 한웅 변호사 “조폭은 삥 뜯은 업소 지켜주는데…세월호 참사 후 국민은 불쌍”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웅 변호사가 27일 세월호 참사와 특별법 제정이 파행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조폭은 삥을 뜯은 업소주인을 지켜준다”며 “... |2014-07-27 13:10:58
• 변호사들이 본 ‘유병언 사건’…“세월호 핵심 아닌 마녀사냥…진실 묻힐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병언’이 사망했다.인권변호사 출신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병언이 죽든 살든 세월호 사건의 핵심이 아니... |2014-07-26 21:55:02
• ‘법학계 장동건’ 조국 교수 울산에 뜬다…송철호 후보와 토크콘서트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6일 울산 남구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6전7기 무한도전 인간승리 신화를 꿈꾸는 인권변호사 ... |2014-07-26 13:28:50
• 대법원 “조전혁ㆍ동아닷컴 ‘전교조 명단 공개’ 위법 손해배상”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이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명단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공개한 책임을 물어 대법원이 3... |2014-07-26 10:08:04
• 변호사 1043명 “새누리당 세월호 특별법 형사사법체계 흔든다? 거짓말”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의 변호사 1043명이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민간기구(특별위원회)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주는 것은 형사사법체계의... |2014-07-25 14:05:01
• 민변 홈페이지 다운시킨 ‘만화 세월호 특별법’…마지막 삽화는 눈물과 감동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과 약속으로 쉽게 제정될 줄 알았던 ‘세월호 특별법’이 파행을 거듭하며 오히려 유가족대책위원회가 비난... |2014-07-25 10:29:47
• 노회찬 야간유세 합류한 조국 교수 “분위기 뜨겁다…나경원에 역전드라마”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서울 동작을 보궐선거 야권연대 단일후보인 노회찬 정의당 후보의 승리를 위해 발 벗고 나섰... |2014-07-24 23:29:32
• 양창수 후임 대법관 ‘권순일ㆍ윤남근ㆍ이성호’ 대법원장에 추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24일 양창수 대법관 후임으로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윤남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2014-07-24 18:43:30
• 유병언 검거 실패 부실수사 책임 최재경 인천지검장 퇴임사 전문 [로이슈=김진호 기자] 최재경 인천지검장이 24일 “유병언 회장을 체포해서 법정에 세워 사법적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에 100% 부응하지... |2014-07-24 17:56:12
• 최재경 인천지검장 사퇴 “유병언 법정 세워 사법적 심판 부응 못해 송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천지방검찰청에 꾸려진 세월호 사건 특별수사팀을 진두지휘해 온 ‘특수통’ 최재경 인천지검장이 24일 ‘유병언 변사체’ 발... |2014-07-24 17:43:43
• 이광철 변호사 “기동민 짠하다…안철수ㆍ김한길 작자들 꼬라지 비겁” [로이슈=신종철 기자] 진보개혁 성향의 이광철 변호사가 24일 서울 동작을 보궐선거에 출마했다가 노회찬 정의당 후보에게 ‘아름다운 양보’를 위해 ... |2014-07-24 17:10:37
• 대법원 “유디치과 사업 방해한 대한치과의사협회 과징금 부과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트워크 치과 병ㆍ의원인 ‘유디치과’의 사업을 부당하게 방해한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해 시정명령 및 5억... |2014-07-24 15:4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