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위조된 차용증서 등으로 2억 빌린 부동산업자 실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위조된 아내 명의의 차용증서 및 명의수탁 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이용해 2억4000만원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 |2015-03-28 18:42:53
• 헌법학자 한상희 “법률가 이재화 기억투쟁…정당해산 헌재 국가폭력”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통합진보당 해산사건 법률대리인단으로 활동한 이재화 변호사가 출간한 에 대해 “이 책은... |2015-03-28 10:24:26
• 대법원, 최보경 산청 간디학교 역사교사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적표현물을 소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청 간디학교 최보경 역사교사에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 |2015-03-27 20:41:17
• 법무부, 지방교정청창ㆍ구치소장ㆍ교도소장 등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27일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지방교정청장ㆍ구치소장ㆍ교도소장 등 전국 57개 교정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 |2015-03-27 19:54:37
• 울산지법, 9억 허위 기부영수증 발급 사찰 주지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허위기부영수증을 교부해 근로자들이 소득공제신청의 근거자료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해 조세를 부정하게... |2015-03-27 18:17:57
• 박범계ㆍ신기남ㆍ이재화 변호사, 조국 교수 “대법원, 긴급조치 판결 뭐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동에 대해 고의ㆍ과실을 인정해 피해자에게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뒤집은 대... |2015-03-27 16:48:49
• 헌재 “국가보위특별조치법 위헌…‘초헌법적 국가긴급권’ 대통령에 부여” [로이슈=신종철 기자] 1971년 제정돼 1981년 폐지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1980... |2015-03-27 15:35:16
• 헌재 재판관 9명 평균 재산 17억…김헌정 사무차장 41억 최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의 평균 재산은 17억 31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헌법재판소 고위인사 중에는 김헌정 사무... |2015-03-27 15:09:53
• 민변 “대법원 긴급조치 판결, 또 정의 외면하고 유신의 품에 안겼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6일 “대법원은 법률가로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법원의 존재 의의를 의심케 하는 판결을 ... |2015-03-27 14:19:06
• 대구지법, 4월 통합상담실 변호사 및 법무사 명단 게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변호사 및 법무사로 구성된 통합상담실을 운영하고 있... |2015-03-27 10:18:43
• 제주지법, 양육비 안 주고 무시한다며 흉기 휘두른 아내 징역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별거 중인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아내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 |2015-03-27 10:03:59
• 제주지법, 만취상태 교통사고 내고 무단결근 경찰관 파면 정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무단결근한 경찰관을 파면한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 |2015-03-27 09:29:20
• 대구지검, ‘대구ㆍ경북 세계물포럼’ 공안대책지역협의회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은 26일 ‘2015 대구ㆍ경북 세계물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유관기관과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열고 테러 및 불법시위 등 사태에 대비해 대책방안을 논의... |2015-03-26 18:22:37
• 대법원 “졸업생에 무기정학처분 내린 고려대 손해배상책임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려대가 2006년 학생들이 교수들을 감금했다는 이유로 출교처분을 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하지만 법원은 무효 판결로 학생들... |2015-03-26 17:47:52
• 대법원 “긴급조치로 불법구금 피해…대통령 손해배상책임 없다”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에서 2013년 위헌ㆍ무효 판결이 내려진 ‘대통령 긴급조치’. 그런데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긴급조치위반을 이유로 대학생... |2015-03-26 16:3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