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스마트폰으로 여성 신체부위 촬영 벌금형부터 집행유예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부위를 찍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여러 사건에서 법원이 벌금형부터... |2015-04-06 18:08:35
• 대법원 “대중교통 없어 자가용 출근하다 다쳐도 업무상재해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근로자가 출근 시간을 맞추기 위해 자가용으로 출근해 회사 근처 주차장에 주차하고 걸어서 회사로 출근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 |2015-04-06 15:35:08
• 서울행정법원 “야간 도보순찰 중 경찰관 사망, 순직공무원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야간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가스 배달 업소 폭발사고 현장을 지나가 그 충격으로 뇌손상을 입고 숨졌더라도 ‘순직공무원’으로 ... |2015-04-06 11:07:39
• 서울변호사회 “법무부, 변호사시험 75% 합격률 보장은 자격시험 왜곡”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6일 과천 법무부 청사를 방문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재고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 |2015-04-06 10:11:51
• 법무부, 중국 관광객 유치 맞춤형 비자서비스로 전면 개선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관광 시장의 큰 손으로 떠오른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2015-04-06 09:51:15
• 대전지법, 스마트폰으로 여성들 엉덩이 촬영 남성 벌금 3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성들의 엉덩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5월 대전 동구에 있는 모 은행 현금... |2015-04-05 18:46:24
• 제주지법, 어머니 마구 때려 사망…존속폭행치사 징역 3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친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에서 법원이 우발적인 범행이고 유족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후반인 A씨는 평소 함께 살고 ... |2015-04-05 18:24:18
•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연루 통장제공자 “손해배상 50% 책임” [로이슈=전용모 기자] 소위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통장을 제공한 사람들에게 50%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기초사실에 ... |2015-04-04 22:45:17
• 대법원 “방통위, 진보네트워크에 한총련 홈페이지 폐쇄 명령 적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인터넷 웹호스팅을 제공하는 진보네트워크센터에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홈페이지를 폐쇄하라고 명령한 방송통... |2015-04-04 13:15:02
• 대구고법 우성만 법원장, 대국민 홍보강화 ‘디지털 게시판’ 송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지난 1일 우성만 대구고등법원장, 조해현 대구지방 법원장, 정용달 수석부장판사, 양희선 사무국... |2015-04-04 12:47:45
•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파행…인권변호사 박찬운 교수의 해법 눈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강력 반발해 세월호 유가족들이 삭발을 하고 폐기를 요구하고 있고, 세월호참사... |2015-04-04 11:53:48
• 박상열 변호사 “가치 창출이야 말로 변호사의 역할”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무실 국제법무과(과장 김철수)는 3월 25일 대한변협 강당에서 ‘회사법 일반 및 M&A’를 주제로 제12회 청년법조인 해... |2015-04-03 20:05:43
• 이재화 변호사 “대법원 판결 전, 헌재가 서둘러 정당해산 결정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법률대리인단에서 활동한 이재화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에 따져 묻고,... |2015-04-03 17:18:50
• 법원 “부부 갈등에 양가 부모 개입시켜 이혼…혼인파탄 책임 절반씩”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부 간의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각자의 부모를 개입시켜 상황을 악화시켜 결국 혼인이 파탄 나게 된 이혼사건에서 법... |2015-04-03 14:18:06
• 대법원, ‘직권남용’ 박장교 전 용산구청장 집행유예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 용산구청장을 11년이나 한 박장교(80) 전 구청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구청장으로 재... |2015-04-03 13:2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