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길가는 여중생 엉덩이 손등으로 스치듯 만진 남성 벌금 5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길가던 여중생 엉덩이를 손등으로 스치듯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 |2014-11-10 16:11:06
• 대법원, ‘알박기’ 제동…쇠파이프 설치로 콘도 이용 방해는 권리남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콘도 출입구 도로 및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주인에게 공시지가의 수배에 달하는 가격에 토지를 매도할 것을 제의했으나 주인... |2014-11-10 12:40:57
• 법원, 딸이 부모 집 받고 생활비 줬다면 주택연금 성격…증여 아닌 ‘매매’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모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넘겨받았는데, 부모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를 대신 갚고, 매월 생활비를 부모에게 줬... |2014-11-09 19:15:36
• 법무부, 이혼ㆍ개명ㆍ입양 등 노출 안 되게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개인정보의 지나친 공개로 한부모 가정, 이혼ㆍ입양 경력자, 개명 등의 고통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법무부가 신분관계 공시제... |2014-11-09 18:06:24
• 법원 “변호인의 진술거부권 권유는 수사방해 아냐”…민변 장경욱 승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가 형사사건 의뢰인이 조사를 받을 때 옆에서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알려주는 ‘진술거부권 고지’를 두고 “수... |2014-11-07 16:54:18
• 한국법제연구원, FTA 관한 이슈 및 법제적 쟁점 논의 [로이슈=표성연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한국국제경제법학회와 공동으로 6~7일 양일간 서울 노보텔 호텔에서 ‘FTA와 WTO의 연계적 관점에... |2014-11-07 14:24:26
• 민변 김인숙 “묵비권 고지했다고 징계 청구…검찰 생생한 부끄러운 민낯”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의뢰인에게 진술을 하지 말라고 강요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 청구를 한 것에 대해 당사자인 김인... |2014-11-07 10:53:10
•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조정 광주고법 재판부 출석 요청도 묵살 [로이슈=김진호 기자]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오후 2시에 열린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 2차 조정기일에 미쓰비시 측이 또 다시 불출석했다.재판부는 미쓰비시 ... |2014-11-07 00:02:34
• 민변 권영국 “민주주의 사수냐 vs 정치검찰과 그를 지휘하는 정권의 대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자신을 기소하며 재판에 넘긴데 이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 신청까지 한 것과 관련, 권영국 변호사는 “민주주의를... |2014-11-06 23:19:47
• 임은정 “검사는 상사가 아닌 국민에게 충성해야”…징계 취소 항소심도 승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임은정 검사가 결국 옳았다. 법정에서 “검사는 상사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충성해야 한다. 검사는 검찰과 국가의... |2014-11-06 21:55:54
• 검찰, 징계 청구 vs 답답한 장경욱 “내가 초능력자냐”…민변 “정치검찰”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변론활동에 문제를 제기하며 징계를 청구하자 장경욱 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 |2014-11-06 19:07:20
• 민변 이덕우 “검찰이 촛불로 인정해 기소하고, 징계 청구해줘 영광” [로이슈=신종철 기자] 작년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집회에서 경찰과 대치하다 경찰관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기소하며 재판에 넘기고 또 대한변... |2014-11-05 21:48:27
• 민변 한택근 회장 “검찰이 민변과 변호사들 인권보장 활동 탄압”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맡고 있는 한택근 변호사가 검찰이 민변 소속 변호사들을 기소한데 이어 대한변호사협... |2014-11-05 19:51:35
• 민변 이재화 “공소권 남용 ‘정치검찰’도 아깝다, ‘유신검찰’로 발전”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 5명을 기소한데 이어, 이들을 포함한 7명의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 |2014-11-05 18:58:52
• 민변 “검찰, 변협에 변호사 7명 징계 청구…공안탄압, 공포정치 향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거리의 변호사’로 유명한 권영국 변호사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해 무더기로 대한... |2014-11-05 17:5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