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공무원노조 “전교조 탄압하는 헌재의 반민주적 판결 개탄”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28일 “헌법재판소는 오늘 해직 교사를 교원노조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제2조... |2015-05-29 08:01:04
• 헌재 “법인 임원이 학원법 위반해 벌금형 받으면 학원 등록무효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인의 임원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인등록이 효력을 잃도록 규... |2015-05-28 21:07:14
• 민변 백승헌 “검찰, 변호사 수임제한 잘못 판단…소환 응할 수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할 때 다뤘던 사건을 수임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검사실 출석을 통보한... |2015-05-28 18:51:47
• 참여연대 “전교조 해고 노동자 단결권 부정한 헌법재판소 실망”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28일 헌법재판소가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 |2015-05-28 17:55:21
• 새정치연합 “전교조 법적지위 상실시킨 헌법재판소 존재 의미 반문”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헌법재판소가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를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 |2015-05-28 17:31:10
• 울산지법, 동거녀 10대 딸 폭력ㆍ학대 의붓아버지 집행유예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동거녀의 딸에게 평소 학업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 |2015-05-28 17:17:34
• 헌재,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근거 교원노조법 합헌…김이수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28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는 근거가 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2015-05-28 17:15:55
• 헌재, 헌법재판연구원장 공개 채용 공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연구원장 공개 채용에 나섰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사무처장 명의로 ‘헌법재판연구원장 채용 공고’를 ... |2015-05-28 14:57:06
• 변협ㆍ대한법학교수회, 29일 홍익대서 ‘사법시험 존치 심포지엄’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와 공동으로 공정사회와 사법시험 존치 심포지엄 “일본 법조인 양성제도의 현황과 대한민국의 대안”을 29일 개최한다.이 심포지... |2015-05-28 14:39:24
• 변협 “사법시험 폐지 단호히 반대…로스쿨과 병행 존치돼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8일 “가난한 농부의 아들도, 학력이 없는 사람도 법조인에 도전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 사법시험은 로스쿨 제도와 반드시 병행 존치돼야 한다”며 “... |2015-05-28 12:34:53
• 서울변회 “로스쿨은 세습도구, 사법시험 존치…변호사시험법 개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28일 ‘사법시험 존치, 국민의 요구이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 |2015-05-28 12:18:31
• 한국법제연구원ㆍ국민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 공개토론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28일 오후 3시부터 포스트타워 대회의실(10층)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2015-05-28 11:43:30
• 부산지법, 학교환경정화구역 내 호텔 신축 불허 처분 정당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호텔 신축을 불허한 해운대교육지원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방... |2015-05-28 08:57:45
• 대전지법, 인터넷게임 중 ‘환청’에 부모 살해한 40대 징역 30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터넷게임을 하던 중 ‘죽여라’라는 환청을 듣고 부모를 흉기로 잔혹하게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 |2015-05-27 16:47:45
• 법무ㆍ검찰 교육 중추기관 법무연수원, 충북혁신도시로 이전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ㆍ검찰 교육의 중추기관인 법무연수원(원장 임정혁)이 27일 충북혁신도시 소재 충북 진천군 덕산면 교연로 780 법무연수원으... |2015-05-27 16: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