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민변 “김영란법, 언론에 재갈 악용 우려…검찰권 남용 견제 보완입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김영란법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언론인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권력이 비판적 언론에 재... |2015-03-04 20:35:33
• 대법원, 로펌 법률자문료 4억 홍덕률 대구대 총장 벌금 10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법인에 4억원이 넘는 법률자문료를 교비로 지급해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홍덕률 대구대 총장에게 대법원이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홍덕률(... |2015-03-04 18:34:49
• 대법원 “무정자증 불임, 임신가능 여부는 혼인취소 사유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남편이 정상적인 발기와 사정이 돼 부부 성생활에 문제가 없었다면 비록 무정자증 불임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할 ... |2015-03-04 16:53:23
• 변협 “김영란법 언론인 포함은 언론자유 침해…위헌확인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우여곡절과 진통 끝에 어쨌든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단 하루 만에... |2015-03-04 15:33:27
• 참여연대 “양승태 대법원장, 박상옥 때문에 대법원 명예 버리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2일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처리의 정부 지지를 요청한데 이어, 3일에는 ... |2015-03-04 15:09:22
• 울산지법, 버스안 여학생 강제추행 학원장 벌금 1000만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시내버스 안에서 등교하던 여학생 2명을 강제로 성추행한 학원장에게 법원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의... |2015-03-04 12:08:30
• 성적소수자 비온뒤무지개재단, 법무부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내에서 최초로 창립된 성적소수자를 위한 재단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은 4일 법무부를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2015-03-04 10:45:21
• 민변 “월성 원전1호기 수명연장 허가 결정, 중대 하자로 원천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의 월성 원전1호기 수명연장 허가(안) 결정은 명백히... |2015-03-03 21:47:06
• 양승태 대법원장, 정의화 국회의장에 ‘박상옥 대법관 청문회’ 협조 친서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3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친서를 보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요... |2015-03-03 17:54:43
• 윤인태 부산고법원장, 신규 임용 재판연구원 임명장 전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25일 부산고등법원 관내(부산고법 3명, 창원지법 1명) 신규 임용되는 재... |2015-03-03 17:08:45
• 최진녕 변호사 “김영란법…1차 승자는 검찰, 최후 승자는 국민”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역임한 최진녕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3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 |2015-03-03 16:57:43
• 울산지법, “대출해 주겠다” 보이스피싱 사기 수억원 챙겨 징역 5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로 수억원을 챙긴 A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2015-03-03 15:17:18
• 헌재, 곽노현 ‘당선무효, 기탁금ㆍ선거비용 반환’ 헌법소원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제기한 공직선거법의 당선무효 조항과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환 규정의 헌법소원에 대해... |2015-03-03 15:01:28
• 조국 “‘국정원 댓글녀’ 야당 의원들 감금죄 처벌이 형사정의냐” 검찰 질타 [로이슈=신종철 기자] 형사법학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3일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여성요원)’를 오피스텔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2015-03-03 13:38:11
• 아파트 경비원 혹한 순찰 중 뇌출혈로 쓰려져 사망…업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영하 16도의 혹한에 아파트 순찰을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경비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법원에 따르면 ... |2015-03-02 18: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