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부지법 난동' 피해복구 세금 12억원... 당초 예상치 2배 달해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의 피해 복구에 들어가는 국민 세금이 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국회 법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30 11:39:03
• 대법원 감사위 '지귀연 접대의혹' 결론보류… "공수처 조사후 처리" 대법원의 법원 감사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인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30 11:34:05
• 심우정 전 총장, 해병특검 피의자 출석…이종섭 출금해제 조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30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전 법무부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이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30 11:28:36
• 원주준법지원센터, 추석맞이 아동양육시설 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9월 30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명의 인력을 배치해 강원 원주시 에 위치한 아동양육시설에서 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30 10:47:11
•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추석명절 직원들 성금 장학금 전달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유한철)는 29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2명에게 직원들의 성금을 모은 소중한 장학금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30 10:18:46
• '내란방조' 특검기소 한덕수 첫 재판... 대통령실 CCTV 제외 중계 예정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의 정식 재판이 30일 개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30 10:07:52
• 국회, 법사위 '대법원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 개최... 조희대 한덕수 등 불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는 대법원이 지난 5월 당...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30 10:03:28
• 공주보호관찰소, 사회복지시설 사회봉사 집행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는 추석을 맞아 9월 22~29일까지 6일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양군 소재 장애인 재활시설인 청양군장애인재활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30 09:32:16
• 울산지법, 테러단체에 후원금 보낸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집유'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강민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25일 UN에서 지정한 테러단체에 후원금을 보내 공중등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30 09:10:33
• 포항교도소, 추석명절 사회복지시설 성금 전달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추석 명절을 맞아 29일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된 이웃들에게 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십시일반 모은 성금 39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30 09:02:57
• 부산지법, 어린이집 아동 6명 상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어린이집 교사 '집유'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11일, 어린이집 아동 6명을 상대로 총107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아동학대범죄의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30 08:39:35
• 대법원, 특수공무집행방해 유죄 1심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30 06:00:00
• 법무부장관, 임은정 동부지검장에게 서신 발송 법무부장관은 9월 29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에게,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고, ▴앞으로 정치적 중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9 18:36:14
• 포항교도소, 신규 공무원 9명 임용식 가져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9월 29일 ‘2024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교정직 시험에 합격한 신규 공무원 9명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9 17:28:27
• [춘천지법 판결]"돈 빌려줘" 거절한 친구 살인미수 혐의 40대, 참여재판서 '무죄' 선고 춘천지법은 고소당한 사실을 친구에게 알리며 신세 한탄을 했으나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병으로 때리고, 깨진 소주병으로 찔러 목숨을 앗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9 17: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