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엄마 편만 든다’ 이유로 초등생 딸 살해 탈북자 징역 23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며 의심하며 부부갈등을 겪던 중 초등학생 친딸이 엄마 편만을 든다는 이유로 목을 졸라 살해한 탈북이탈주... |2015-07-26 15:53:04
• 법무부 “범죄전력 이유로 비자발급 거부당하는 불이익 안 받는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우리 국민이 외국정부로부터 입국ㆍ체류 허가를 받거나, 외국인이 우리 정부로부터 귀화ㆍ국적회복을 허가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와 공무원의 징계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을... |2015-07-26 15:12:09
• 법무부, 특별사법경찰권 확대…대부업 등 서민생활침해사범 단속 강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속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대부업, 가짜 석유 제조ㆍ판매 등 서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2015-07-26 14:41:24
• 울산지법, 자살면책제한 규정 없는 특약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못해 [로이슈=전용모 기자] 보험수익자는 보험회사에 ‘자살면책제한규정’이 있는 보통보험약관에 따른 일반사망보험금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자살... |2015-07-25 14:05:02
• 부산지법, 잘못 입금된 8천만원 임의 사용해 징역 1년4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의 회사 통장으로 잘못 입금된 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임의로 다 써버린 운영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2015-07-25 13:53:32
• 창원지법, 보복운전 터널안 4중추돌 도주 운전자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다고 생각하고 앞차에 끼어들어 터널 안에서 급정지하는 ‘보복운전’으로 차량 4대가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2015-07-25 13:08:47
• 인천지법, 체포 피의자 데려가라며 관할 다툰 경찰관 ‘견책’ 징계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현장에 출동한 다른 경찰서 소속 경찰관끼리 체포한 피의자를 서로 인계해 가라면서 관할 다툼을 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견책’... |2015-07-25 13:00:07
• 인천지법, 이별통보에 자살한 남성 가족이 연인에 손해배상청구 기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3년간 연인으로 사귀다가 이별통보를 받고 자살한 남성의 가족들이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2015-07-25 12:04:10
• 대구지법, 개인회생 개인ㆍ파산 절차 설명회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지난 20일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일반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절... |2015-07-24 20:03:43
• 창원지법, 편의점 흉기 협박 88만원 강취 남성 배심원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야간에 여성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협박해 현금 88만원 상당을 강취한 남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 |2015-07-24 19:17:31
• 대법원 ‘성공보수 무효’ 판결…변협 긴급설문, 반대 80%…긍정 20%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형사사건에 관한 의뢰인과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가 24일 회원 변... |2015-07-24 17:01:36
• 서울변호사회 “부당한 성공보수 관행은 대법관 출신 등 전관들이 초래”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전 판례를 변경하며 형사사건 의뢰인과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에... |2015-07-24 16:44:09
• 변협 “대법원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약정 무효’ 판결 폐기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대법원이 형사사건에 관한 의뢰인과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은 무효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사법불신의 원인을 잘못 파악한 판결을 조속히 폐기하라... |2015-07-24 16:13:17
• 대법원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 무효”…전관예우 타파 의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업계가 크게 술렁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전 판례를 변경하며 형사사건에 관한 의뢰인과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은 무... |2015-07-24 15:09:36
• 부산지법, 나이크클럽 부킹녀 졸피뎀 투약 강간상해 남성 무죄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난 여성을 졸피뎀을 사용해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무... |2015-07-24 14:4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