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종교시설서 어린남매 성추행 20대 실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종교시설에서 어린 남매를 번갈아 성추행 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2015-04-01 11:07:19
• 윤인태 부산고등법원장, 직원소통 “마음의 근육 키워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윤인태 부산고등법원장 지난 25일 청사 인근식당에서 사무국장을 비롯한 법원서기 전희경 외 18명과 소통을 위... |2015-04-01 10:31:45
• 창원지법, 탤런트 이정길 1일 명예민원실장 위촉ㆍ업무체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탤런트 이정길(70ㆍ사진)을 명예민원실장으로 위촉하고 1일 오후 2시~5시 본관... |2015-04-01 10:16:31
• 대구 서부지청, 영어 대리시험 미끼 공기업취업 명목 신종보이스피싱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 3부(부장검사 양인철)는 영어 대리시험 (TOEICㆍTEPS, 답안지 바꿔치기)을 미끼로 취업준비생에게... |2015-04-01 10:00:51
• 변협 ‘김영란법’(반부패방지법) 헌법소원…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정식으로 헌법재판소 심판... |2015-03-31 20:47:14
• 대구고법 “재판부가 배심원 의견보다 높은 형량 선고해도 부당하지 않아” [로이슈=전용모 기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살인 사건에서 재판부가 배심원의 양형 다수의견인 징역 10년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 |2015-03-31 20:42:02
• 헌법재판소, 금고 이상 실형 선고받은 자 ‘행정사’ 자격 제한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26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015-03-31 20:23:57
• 울산지법, 아파트 승강기로 건설자재와 인력 운반 손배책임 없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건설회사가 아파트 승강기를 공사자재 운반이나 작업인력의 이동을 위해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입주자 대... |2015-03-31 18:57:58
• 민변 “현병철 인권위 6년 오욕의 역사…최이우 인권위원 사퇴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1일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과 최이우 인권위원에 대해 혹평했다.민변은 “현병철 ... |2015-03-31 17:48:27
• 대법원, 아프리카 난민 ‘강제추행’ 무죄…억울한 죄명 벗는데 5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강제 출국 당하지 않기 위해 잠적했다가 자신을 잡으러 온 경찰 관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아프리카 출신 난... |2015-03-31 17:18:41
• 대전지법 “홈페이지 관리자 개인정보 방치…누출 없으면 처벌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홈페이지 관리자가 개인정보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은 이... |2015-03-31 15:20:28
• 인천지법, 채팅방서 상대 아이디(ID) 지칭해 욕설해도 모욕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아이디(ID)를 지칭하면서 욕설을 한 사건에서 법원은 ‘모욕죄’가 성립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 |2015-03-31 15:00:45
• 법무부, 흉악범 출소 후 최대 7년 ‘보호수용법안’ 국무회의 통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연쇄살인범ㆍ아동성폭력범ㆍ상습성폭력범을 형기종료 이후에도 일정기간 특정시설에 수용하며 사회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보호수용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 제... |2015-03-31 14:16:06
• 법원공무원들 “전자집행 졸속시행 업무 마비, 누구 위한 전자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공무원들은 “전자독촉의 업무 마비에 이은 전자집행의 업무 마비,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전자소송인지, 직원들이 얼마나 더 ... |2015-03-31 13:45:13
• 대구지법 조해현 법원장 등 판사들 소통ㆍ신뢰재판 ‘골목길투어’ 체험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 법원장, 수석부장 및 판사 23명은 30일 전체 판사회의를 마치고 ‘대구골목길투어’ 제2코스(근대... |2015-03-30 19:3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