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조정담당판사 권한 동일한 ‘상임조정위원’ 28명 위촉식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2015년 상임조정위원 위촉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 후 상임조정위원들은 양승... |2015-04-14 15:42:38
• 법무부, 전국 52개 교정기관 수형자 취업면접…사복차림 면접 눈길 [로이슈=손동욱 기자] 전국 52개 교정기관에서는 4월 14일부터 28일까지 교도소 출소를 앞둔 수형자들에게 미리 취업 기회를 주기 위해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특히 수형자들의 사복 차림 취업면... |2015-04-14 13:08:03
• 대구지법, ‘법원과 시민 소통 가교’ 자원봉사자 모집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 구현을 위해 각종 민원업무 안내 및 청사안내를 담당할 자원봉사... |2015-04-14 11:07:06
• 울산지법, 상대 차량 차선 변경에 보복 운전한 남성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자신의 주행차로에 차선변경 한 차량 때문에 놀라 화가나 되레 보복 운전으로 상대 차량에 인적ㆍ물적 피해를... |2015-04-14 10:43:18
• 울산지법, 후임병 9명 강제추행 병장 집행유예 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같은 부대 후임병 9명을 강제추행 한 병장에게 법원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2015-04-14 09:50:18
• 대검찰청, 간통죄 위헌 결정 후 수사ㆍ재판 중인 1770명 불기소ㆍ공소취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검찰청은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결정(2015. 2. 26.)에 따라 간통죄로 수용 중이던 9명을 위헌결정 당일 석방하고, 간통죄로 수사ㆍ재판중이던 1770명 전원에 대해 불기소처분, 공소취소 등... |2015-04-13 20:21:38
• 대구지법, 학교 상대정화구역 내 단란주점 영업 거부 정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학교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는 건물 3층에서의 단란주점 영업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는 판단으로 거부한... |2015-04-13 18:59:58
• 제주지법, 제주도여행 호텔서 폭력 행사한 중국인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호텔 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물건을 부수는 등으로 구속된 상황에서 뉘우치는 빛을 보이지 않고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무시하... |2015-04-13 16:28:26
• 부산변호사회, 법조브로커 ‘보따리’ 사무장 2명 검찰 고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법률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법조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해 이른바 ‘보... |2015-04-13 13:19:09
• 서울변호사회 “경찰청은 로스쿨 다닌 경찰관 징계ㆍ형사고발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3일 “교육부의 부실한 관리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폐해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엄격... |2015-04-13 12:21:25
• 울산지법, 고시텔업주 흉기로 협박ㆍ폭행ㆍ돈 인출 40대 징역 4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고시텔에서 거주한 적이 있어 알고 지내던 운영자들을 흉기로 협박해 재물을 강취하고 현금까지 인출한 남성에... |2015-04-13 10:47:08
• 법무부 법무실-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 원스톱 MOU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무실 홍승욱 상사법무과장은 지난 8일 대전 KAIST 내 나노종합기술원에서 개최된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임종태... |2015-04-13 10:15:38
• 대검 감찰본부, 2014년도 하반기 자체 청렴도 우수청 선정 발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최근 2014년도 하반기 자체 청렴도 우수청을 선정, 발표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자체청렴도측정(100%)은 청렴인식조사(30%), 부패관련 실태자료(30%), 클... |2015-04-13 09:57:00
• 조국 “김진태 검찰총장 ‘성완종 리스트’ 검사 인생 최대 승부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2일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 |2015-04-13 09:52:04
• 금태섭 전 검사 “막내검사가 뭐냐? 박상옥 대법관 임명 강력 반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 금태섭 변호사가 12일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ㆍ은폐 조작사건 수사에 관여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새누리당이... |2015-04-12 21:4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