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배고픔으로 슈퍼 여주인 살해 남성 징역 25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배고픔을 참지 못해 슈퍼 여주인을 살해하고 물건을 강취해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검... |2015-05-11 12:09:14
• 대구지법, 근린상업지역에 주택공급보다 오피스텔이 대부분이면 사업 취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주택재건축정비조합이 근린상업지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진행하면서 주택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대부분 오피스텔을 건설ㆍ공급... |2015-05-11 11:15:25
• 대법원 “국선변호인에 소송기록접수 통지 않고 내린 판결 잘못” [로이슈=신종철 기자] 항소심 재판부가 구속 피고인을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면서도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2015-05-11 10:55:01
• 헌법재판관 ‘국가가 담배 제조ㆍ판매 보장 담배사업법’ 만장일치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규정한 담배사업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30일 ... |2015-05-11 09:59:47
• 법원, 인터넷 판매사기 물품 대금 명목 1억 챙긴 30대 징역 4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터넷에서 고가의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1억원의 물품 대금을 받아 챙기는 등 판매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범인도피를 교사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에... |2015-05-10 18:17:41
• 사법제도개선위원회,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대법원장에 건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라고 할 수 있는 ‘소제기 전 증거조사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사실심 충실화 사법제... |2015-05-10 15:25:21
• 대법원 “종교단체(교회) 내부 사항은 법원의 재판 대상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인이 투표가 아닌 박수를 통해 장로로 선출한 것은 무효라며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은 “종교단체의 내부관계에... |2015-05-09 18:08:50
• 대법원 “회사 숙소서 자다가 화재로 사망…업무상재해 아냐”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회사가 제공하는 숙소에서 일요일에 잠을 자다가 담뱃불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사망했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될까. 안 될까... |2015-05-09 16:27:34
• 대구고법, ‘대국민 민원만족도 향상’ 민원개선위원회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기치로 지난 7일 오후 3시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2015년도 상... |2015-05-09 11:23:29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법시험은 허울…로스쿨이 희망의 사다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이었던 사법시험이 2017년 시험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그런데 올해 초 당선된 대한변호사협회... |2015-05-09 10:46:59
• 민변 “국회 정개특위, 시민 주도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지난 4월 30일 의결한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 |2015-05-09 10:03:31
• 법무부, 새터민ㆍ이민배경 청소년에게 ‘멘티-멘토’ 지원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생활 정착에 어려움을 겪기 쉬운 새터민ㆍ이민배경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해 법무부 법사랑 위원과 법사랑 서포터스 대학생들... |2015-05-09 09:35:33
• 법원도서관과 서울변호사회 법률정보 공유 협약 체결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원도서관(관장 김찬돈)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8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법원도서관과 서울... |2015-05-09 09:08:08
• 천주교인권위 “일반교통방해죄 무리한 적용에 제동 건 판결 환영”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이 일반교통방해죄의 무리한 적용에 제동을 걸었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2단독 이정현 판사는 2012년 제주 강정마을에서 서울까지 열린 생명평화대행진 관련 일반교통방해 및 집시법 위... |2015-05-08 21:15:26
• 법원본부 “반쪽짜리 박상옥 대법관 거부…부끄러움 알고 자진사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고 8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박상옥 신임 대법관이 대법... |2015-05-08 19: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