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인터넷서 이적표현물 퍼와 블로그 올린 공무원 국가보안법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경우라도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를 단순히 복사해 퍼온 글이라면 국가보안... |2015-06-05 16:57:16
• 대법원 “수원지법과 평택지원, 메르스 확산 방지 조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평택지역 메르스 확산과 관련, 대법원은 5일 “수원지방법원과 평택지원은 사법기관이자 공공기관으로서, 평상시와 같이 업무를... |2015-06-05 15:46:34
• 부산지법 “공무원 청탁해 영업정지 줄여주겠다” 돈받아 징역 6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공무원에게 청탁해 영업정지 일수를 줄여주겠다며 2회에 걸쳐 850만원을 받아 챙긴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 |2015-06-05 13:25:34
• ‘국민 법관’ 서기호 “국정원에 판사 지원자 명단 넘긴 건 사법부 독립 포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이 대법원의 경력법관 선발에 지원한 변호사들을 상대로 비밀면접을 실시하며 사상검증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 법원행... |2015-06-05 12:35:36
• 울산지법, 특정 근로자 징계절차 회부 대기명령 ‘사용자 재량범위’ 인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사용자가 특정 근로자들에 대해 징계절차 회부를 이유로 징계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대기명령을 내린 것은 사용... |2015-06-05 12:26:11
• 대법원 “국정원, 경력법관 사상검증…부적절ㆍ오해 사례 확인”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이 대법원의 경력법관 선발에 지원한 변호사들을 상대로 비밀면접을 실시하며 사실상 사상검증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 |2015-06-05 12:11:43
• 대법원, 민간인 특공대에 학살당한 피해자 유족…국가 배상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특공대’에게 집단 학살당한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2015-06-04 21:33:18
• 조국 “메르스 허둥지둥, 의사 안철수 대권주자 상품성 높일 기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4일 대한민국 메르스 사태와 관련, 의사 출신 안철수 의원이 대권주자로서 상품성을 높일 수... |2015-06-04 17:30:47
• 대법원, 특허법원을 글로벌 IP(지식재산) Hub Court 소송 법정지 [로이슈=손동욱 기자] 특허법원의 전문성과 국제적 위상을 강화해 세계적인 지식재산(IPㆍIntellectual Property) 분야 전문법원으로 만들고자 대법원... |2015-06-04 16:59:38
• 김정범 변호사 “개정 국회법 수정ㆍ변경 요구권, 구속력 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개정 국회법의 수정ㆍ변경 요구권에 강제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인 김정범 ... |2015-06-04 16:12:43
• 울산지법, 종업원 실수로 청소년에 주류 제공 영업정지 정당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종업원이 실수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라도 구청이 업주에게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 |2015-06-04 14:13:23
• 한국법제연구원, UNCITRAL 아시아ㆍ태평양 인천 춘계 컨퍼런스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4일과 5일 양일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2015년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시아ㆍ태평... |2015-06-04 14:02:41
• 국회법 위헌 논란…장진영 변호사, 헌법 권위자 허영 교수에 돌직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역임한 장진영 변호사가 4일 ‘개정 국회법’ 위헌 논란과 관련해 헌법학 권위자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 |2015-06-04 11:16:33
• 창원지법, 리프트 없는 대학 지체장애 대학원생에 위자료 500만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지체장애 1급인 A씨가 다니는 학교 내에 엘리베이터나 리프트가 설치되지 않아 도서관, 교수실, 실습실, 식당... |2015-06-04 10:04:15
• 서울변호사회, 한국장애인법연구회 등과 12일 국제 심포지엄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한국장애인법연구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공동으로 “법을 통한 평등 실현”을 주제로 ... |2015-06-04 09:5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