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항소심, 인터넷게임 빠져 3세 아들 ‘살해’ 아빠 무죄 잘못”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터넷게임을 하기 위해 외출하는데 생후 26개월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2심에서 살인... |2015-09-02 14:27:00
• 부산가정법원, 이혼 전 남편 부정행위 알면 ‘위자료 지급해야’ [로이슈=전용모 기자]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관한 합의를 끝낸 뒤 협의 이혼한 상황에서 이혼 전 남편의 숨겨진 부정행위가 드러났다면 전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의 인... |2015-09-02 13:44:28
• 부산지법, 부산구치소 동료 재소자 900만원 등쳐 징역 10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구치소에 수감 중 동료 재소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월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2015-09-02 12:58:53
• 울산지법, 지적장애 3급 여성 간음ㆍ추행 60대 징역 6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적장애 3급 여성을 수회 간음하고 추행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후반 A씨(지체장애 2급)는 같은 동네에 사는 지적장애 3급인... |2015-09-02 12:24:38
• 울산지법, 버스안에서 잠든 여성 허벅지 만진 70대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버스 안에서 잠든 여성의 허벅지를 10분 동안 만진 7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 수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70대 A씨는 작년 12월 울산에서 창원으로... |2015-09-02 11:25:10
• 대법원, 파업 노조간부에 10억 손해배상 청구…위자료 500만원만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상신브레이크가 불법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노조간부들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회사... |2015-09-01 17:44:07
• 서울변호사회 변환봉 vs 로스쿨 금태환…‘사법시험 존폐’ 팽팽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환봉 사무총장(변호사)과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금태환 원장이 설전을 벌였다.먼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와 대한변... |2015-09-01 16:14:48
• 부산가정법원, 동시에 2명과 외도 남성 이혼과 위자료 50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부생활 중에 동시에 2명의 여성과 바람을 피운 남성에게 법원이 이혼 판결과 함께 5000만원의 위자료 책임을 지웠다.부산가정... |2015-09-01 14:42:31
• 대구지법, 경북 울진군서 ‘찾아가는 법정’ 진행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법(법원장 조해현)은 ‘찾아가는 법정’ 5번째로 경북 울진군을 찾았다.재판부는 8월 31일 경북 울진군을 찾아 현장검증하... |2015-09-01 14:26:16
• 법원 “경찰 엉뚱한 현행범 체포에 폭력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시비가 붙은 현장에서 폭행을 하지 않은 동료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을 저지했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던 20대 ... |2015-09-01 13:57:51
•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조직 꼼짝마! ‘범죄단체’로 첫 유죄 엄벌 [로이슈=전용모 기자] 피해자 302명에게 총 13억원 넘는 사기를 친 보이스피싱 조직을 이례적으로 조직폭력배와 같이 범죄단체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 |2015-09-01 13:30:26
• 한국연구재단, ‘법조’지(誌) 우수등재학술지 선정…법학분야 유일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조협회에서 발행하는 ‘법조’지(발행인 봉욱 법무부 법무실장)가 한국연구재단의 2015년도 학술지평가에서 1765개 등재학술지... |2015-09-01 11:23:40
• 법률구조공단 창립 28주년…곽상도 이사장 “법률복지 Korea!”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곽상도)은 9월 1일 창립 28주년을 맞이해 본부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법률구조사업 발전에 기... |2015-09-01 11:04:40
• 법무부ㆍ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법률지원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2015-08-31 20:21:31
• 로스쿨협의회 “문제투성이 사법시험 존치 악의적 움직임 개탄”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는 31일 “왜곡된 정보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음해하면서, 문제투성이 사법시험을 존치시키려는 일련의 악의적이고 퇴행적인 움직임을 개탄한다... |2015-08-31 17: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