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헌법재판소, 의료인 거짓ㆍ과장광고 금지 및 처벌 의료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2016-01-05 16:09:37
• 민변, ‘먹튀’ 논란 론스타 한국에 5조 청구액 국세청에 정보공개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한택근)은 5일 론스타가 대한민국에 대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S)에서 청구... |2016-01-05 14:54:04
• 민변 “정치검찰 오명 대검 중수부 부활은 국민ㆍ검찰 불행…저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5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활은 국민도 검찰도 모두 불행해진다”며 “사력을 다해 대... |2016-01-05 12:11:47
• 인천지법, 개인회생 브로커의 의뢰인 수임료 대출 대부업자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개인회생 사건 브로커가 변호사 명의를 빌려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돕기 위해 개인회생 사건 의뢰인 총 6427명에게 합계 약... |2016-01-05 10:51:35
• 서울행정법원, 신문가판대서 꼬치ㆍ호떡 팔아 허가 취소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구청이 신문ㆍ잡지를 팔기고 돼 있는 가로판매대(신문가판대)에서 금지되는 음식물 조리ㆍ판매 행위를 적발해 조례에 따라 도로... |2016-01-05 10:32:02
• 대구지법, 지정 법무사 사무장이 근저당말소 금액 횡령하면 은행책임은? [로이슈=전용모 기자]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의 사무장이 근저당말소를 위한 금액을 횡령한 사안에서, 은행이 지휘ㆍ감독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은... |2016-01-04 23:52:49
• 대구지검 서부지청, 다문화아동청소년 집단멘토링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ㆍ계명대학교ㆍ달서구ㆍ달성군은 최근 계명대학교에서 ‘다문화 아동청소년ㆍ대학생ㆍ검사 간 집단 멘토... |2016-01-04 23:32:36
• 한상희 로스쿨 교수 “새누리 총선 전략…멍청한 야당은 방어 급급”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오는 4월 치러질 제20대 총선에서의 새누리당 전략을 전망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2016-01-04 21:28:18
• 서울행정법원, 졸음운전 부상 스쿨버스 기사 공무상재해 추가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졸음운전을 하다가 도로 아래로 굴러 떨어져 부상을 입은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전기사에 대해 법원이 공무원연금공단보다 공무상... |2016-01-04 18:03:17
• ‘긴급진단, 2015년 위안부 한일외교장관회담 문제점’ 긴급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설립추진모임, 한국정신대문제대... |2016-01-04 14:22:30
• 헌재, 마약사범 20년간 택시운전 금지 조항 직업선택 자유 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실형을 선고받았던 마약사범은 20년간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한 법률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 |2016-01-04 14:01:42
• 양승태 대법원장 “상급심 법관은 1심 판결 변경 없다는 인식 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4일 “제1심 법관은 충분한 심리와 숙고를 거쳐 최종심 법관의 마음으로 최선의 결론을 내리고, 상급심의 법... |2016-01-04 13:21:44
• 양승태 대법원장, 2016년 병신년(丙申年) 시무식사 전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2016년 시무식을 가졌다.친애하는 전국의 법원 가족 여러분!2016년 새해의 아... |2016-01-04 12:54:13
• 울산지법, 차선변경 승용차-버스 교통사고 항소심 판단은? [로이슈=전용모 기자] 2차로로 진행하던 승용차 운전자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1차로를 진행하던 버스와 부딪친 사안에서 항소심은 오로지 승용... |2016-01-04 10:03:59
• 울산지법, 대기업 취업 알선 명목 1억 편취 남성 징역 1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기업 취업 알선비용 명목으로 1억여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1년 1월 울산 남구 B씨... |2016-01-04 09: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