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김용헌 사무처장, 아시아 헌법재판소연합 사무처장 회의 참석 헌법재판소 김용헌 사무처장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이하 ‘아재연합’) 사무처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29일 ... 신종철 기자|2016-05-31 14:02:00
• ‘징벌적 손해배상 지지 변호사ㆍ교수모임’ 대국민 서명운동 변호사와 교수 1100명이 서명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ㆍ교수모임’(약칭 징손모)은 3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교대역 구내에서 ‘징... 신종철 기자|2016-05-31 13:11:23
• 창원지법 “합법적 체류하게 해주겠다” 외국인들 등친 40대 실형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4000여만 원을 편취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공범에게는... 전용모 기자|2016-05-31 12:54:25
• 법원공무원교육원, KBS 김재원 아나운서 ‘소통방법론’ 특강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연모)은 지난25일 소통ㆍ인성교육의 일환으로 5ㆍ9급 신규 교육생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KBS 1TV ‘6시 내고향’ 진행자로 유... 위현량 기자|2016-05-31 11:36:45
• 서울남부지방법원, 법관과 직원 참여 ‘통합실무연구회’ 개최 서울남부지방법원(법원장 윤성근)은 지난 26일 중회의실에서 직원 80여명과 함께 ‘2016년도 통합실무연구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통합... 위현량 기자|2016-05-31 11:35:55
• 법원 "삼성물산, 합병 때 주식매수가 낮게 산정" 서울고등법원, 주당 5만 7,234원보다 9,369원 높은 6만6,602원이 정당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제시된 삼성물산의 주식매수청구 가... 안형석 기자|2016-05-31 09:46:14
• 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 폭발물 의심물체 설치 징역 8월 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 폭발물 의심 물체와 함께 아랍어로 폭발 협박성 메모지를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원 출신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신종철 기자|2016-05-31 08:45:39
• 울산지법, 노래방서 친구의 동거녀 강제추행 50대 실형 친구의 동거녀(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50대에게 법원이 반성하지 않는... 전용모 기자|2016-05-31 08:44:55
• 창원지법, 찾아가는 순회법률 강좌 ‘제1회 판사, 시민과 함께하다’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6월~7월 여름이 오는 길목의 시원한 소낙비와도 같은 ‘찾아가는 순회법률 강좌’를 연다고 31일 밝혔다. 판사들과 나... 전용모 기자|2016-05-31 07:46:31
• 부산지검, 간납업체운영 비리 등 백병원 전 이사장 등 12명(2명 구속) 기소 부산지방검찰청은 특별수사부장(부장검사 임관혁)을 주임검사로 지정, 수사과와 합동으로 지난 3월~5월까지 학교법인 인제학원(백병원)비리 사건을 수... 전용모 기자|2016-05-31 07:46:02
• 서울북부지법, 전철서 승객 ‘묻지 마 폭행’ 징역 8월 전철 안에서 다른 승객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때려 치근 파절의 상해를 가한 이른바 ‘묻지 마 폭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8월을 선... 신종철 기자|2016-05-30 20:15:54
• 대한법조인협회 “20년 이상 판사ㆍ검사, 변호사개업 금지 입법청원”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가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판사ㆍ검사의 변호사개업을 금지하는 법안의 입법청원을 시작해... 신종철 기자|2016-05-30 19:30:43
• 서울변호사회, 전관예우 근절 평생법관ㆍ평생검사제 입법 청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30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평생법관ㆍ평생검사제를 골자로 하는 입법을 청원할 예정이라고 밝혀 주목된다.앞서 서울... 신종철 기자|2016-05-30 18:54:39
• 헌법재판소, ‘헌법사랑 공모전’ 오는 12일 응모 마감 헌법재판소가 주최하는 ‘2016 헌법사랑 공모전’의 마감이 오는 6월 12일로 다가왔다.헌법의 소중함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이끌기 위해 진행하고 ... 신종철 기자|2016-05-30 17:09:02
• 법원공무원교육원, 연기자 혜리와 지성 ‘딴따라’ 촬영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연모)은 지난 25일 SBS 드라마 스페셜 ‘딴따라’를 촬영했다고 30일 밝혔다.본관 현관과 주차장 등을 배경으로 진행된 이날... 위현량 기자|2016-05-30 16:5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