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원, 음주운전 벌점 별도로 교통사고 벌금 부과 적법 음주운전 중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벌점 부과와는 별도로 안전운전의무위반에 대해 벌점을 부과한... 신종철 기자|2016-06-02 16:11:57
• 의정부지법, 법원장과 함께한 ‘슈팅 스타’ 축구대회 성공 개최 의정부지방법원(법원장 조영철)은 지난 5월 31일 의정부 공설운동장에서 조영철 법원장, 이관용 부장판사, 김신유 기획법관, 신동주 소년단독판사, 사... 위현량 기자|2016-06-02 15:30:40
• 사법시험 대한법조인협회 vs 로스쿨 한국법조인협회 대립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단체인 대한법조인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 신종철 기자|2016-06-02 14:21:48
• 서울행정법원, 시민사법위원회 8명 위촉식 개최 서울행정법원(법원장 김문석)은 지난달 25일 오전10시경 청사 9층 소회의실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사법위원으로 선... 위현량 기자|2016-06-02 13:39:28
• 법무법인 바른, ‘백화점 중간관리점주는 근로자 해당 안돼’ 첫 판결 이끌어 백화점에 입점한 의류업체 중간관리점주로 일하던 A씨가 유명 의류업체 C사를 상대로 임치금(보증금), 판매수수료,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무법... 전용모 기자|2016-06-02 13:31:50
• 법무부, 법 문턱 낮추는 재능기부 마을변호사 3주년 기념식 법무부는 2일(목) 오후 2시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경기도 지역 마을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변호사 3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기념식에는 김... 신종철 기자|2016-06-02 11:10:45
• 부산변호사회, 중국 청도시율사협회 교류 10주년 행사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5월 27~29일 중국 청도 씨뷰 가든 호텔 1층에서 청도시율사협회와의 교류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전용모 기자|2016-06-02 11:06:36
• 수원지방법원, ‘수원화성 해설사’ 초청 특별강연 성공적 개최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이종석)은 5월 31일 제3별관 4층 강당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수원문화재단 소속 전승흡 교수(화성행궁 해설사 회장)를 초청해 ‘... 위현량 기자|2016-06-02 11:06:16
• [인터뷰] 이강원 창원지법원장 “재판의 근본은 사랑과 자비입니다” “재판의 근본은 사랑과 자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법원을 ‘사랑법원’으로 만들고 싶습니다.”그래서일까.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의 애창곡 역시... 전용모 기자|2016-06-02 09:21:45
•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한법협 공익인권센터 문 연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한볍협)가 공익인권센터의 문을 열고 공익인권 활동에 적극 나선다.한법협(회장 김정... 신종철 기자|2016-06-01 18:56:38
• 울산지법, 여자화장실서 용변보는 모습 훔쳐본 20대 벌금형 지하철 역 여자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본 2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 전용모 기자|2016-06-01 17:42:53
• 승객 휴대폰 안 돌려준 택시기사…검찰보다 엄벌한 법원 왜? 택시에 놓고 내린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한 택시기사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정식재판에 회부해 징역형... 신종철 기자|2016-06-01 16:49:34
• 대법원, 민사사건 준비서면 30쪽 제한…민사소송규칙 개정 법정에서 변론할 내용을 미리 서면으로 제출하는 민사사건 준비서면을 앞으로는 30쪽 이상 작성할 수 없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복되고 과다한 분... 신종철 기자|2016-06-01 16:04:31
• 한법협 “로스쿨 입시 가점 의혹 교육부가 전수조사하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가 로스쿨 입시과정에서 불거진 가점 의혹에 대해 교육부가 전수 조사할 것을... 신종철 기자|2016-06-01 15:25:57
• 서울행정법원, 장경욱ㆍ김인숙 변호사에 법무부 징계개시 무효 대한변호사협회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진술거부권을 조언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법무부에 징계 절차를 요청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 신종철 기자|2016-06-01 15: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