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서부지법 판례]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면 안 된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 '유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면 안 된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사안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7 18:16:21
• [의정부지법 판례] 대마를 밀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무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은 대마를 밀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7월 25일,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7 18:14:57
• [국회입법] 조승환의원 등 10인,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조승환의원 등 10인은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는 해양수산부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7 18:13:32
• [국회입법]강준현의원 등 17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준현의원 등 17인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체납자의 은닉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7 18:12:28
• 대전보호관찰소, 대전가정법원 소년부 백경현 부장판사 초청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는 10월 17일 나라키움대전통합청사 대회의실에서 대전·충청권역 보호관찰소 10개 기관의 조사 업무담당자 26명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7 17:29:14
• 대전교도소 보라미봉사단, 대전 농협과 농촌 일손 돕기 '구슬땀' 대전교도소(소장 윤창식) 보라미봉사단은 10월 17일 지역 농촌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농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7 16:50:56
• 법무부, 캄보디아 취업사기 등 피해 예방 '출국단계 안내' 강화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우리 국민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취업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10월 17일부터 인천공항에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7 15:34:30
• 학교징계, 끝나지 않는 기록의 무게… 무심한 대응은 금물 학생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이나 장난이 ‘학교폭력’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때, 그 결과는 단순한 훈계나 사과 한마디로 끝나지 않는다. 최근 몇 년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7 15:33:42
• 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소추안 공개... "사법 신뢰 회복 불가능 갈등 증폭" 조국혁신당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7 15:05:38
• 헌재소장 "재판 독립,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 권한의 전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사법 개혁과 관련해 대한 의견을 내놨다. 김 소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7 14:48:50
• 尹, 내란사건 이어 '체포방해' 공판도 또 불출석… 궐석재판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이어 체포방해 혐의 재판도 불출석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7 14:38:45
• 명절 후 고부갈등 이혼 급증, 증거 확보 방법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나 설 연휴가 끝나면 부부 갈등이 심화되어 이혼 상담이 급증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명절 기간 동안 한 공간에 오래 머물며 쌓...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7 12:51:39
• 대법원, 업무방해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업무방해, 재물손괴 사건 상고심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현수막을 설치해 이 사건 지주협의회의 입장을 지주들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7 12:00:00
• 해병특검, 배우 박성웅 참고인 조사… "이종호·임성근과 식사" 진술 확보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수사 과정에서 최근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7 11:21:57
• 이진숙 '방미통위 설치법' 판단 헌재로... 헌법소원 정식재판 회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를 폐지하고 신설 조직을 만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7 11: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