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부당한 징계처분 및 직장괴롭힘으로 우울장애가 발생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부당한 징계처분 및 직장괴롭힘으로 우울장애가 발생해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후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원고가 피고 회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7 17:50:28
• [서울고법 판례]토지 인도의무 불이행과 정비사업 시행자의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및 특별손해의 예견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토지 인도의무 불이행과 정비사업 시행자의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및 특별손해의 예견가능성이 있는지에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7 17:49:14
• [국회입법]국토교통위원장,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국회는 국토교통위원장이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대안의 제안이유는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7 17:48:04
• [국회입법] 국토교통위원장,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대안의 제안이유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7 17:46:55
•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서울고법 판결로 '구몬교사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 재 확인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서울고등법원은 6월 12일 교원구몬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기각 판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17:38:23
• 교원 빨간펜, 패드 학습지와 방문 관리 결합 상품 ‘습관 형성 패키지’ 출시 교원 빨간펜이 일대일 방문 관리와 스마트 패드 학습지를 결합한 ‘습관 형성 패키지’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빨간펜 선생님의 방문 관리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17:34:52
• [기업사회활동] 자생한방병원, 현충원 묘역정화 봉사활동 진행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16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묘역정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7일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17:33:54
• NE능률, 고등 영어 선택과목 교과서 홍보 페이지 오픈 교육 플랫폼 선도기업 NE능률이 고등 영어 선택과목 교과서 홍보 페이지를 오픈했다고 17일 밝혔다.새롭게 오픈한 홍보 페이지는 NE능률의 고등 영어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17:30:41
• 부산사상소방서-부산교통공사, 지하철 화재 발생 대비 합동 소방훈련 부산 사상소방서(서장 정달근)는 16일 부산도시철도 2호선 사상역사에서 화재 등 재난발생에 대비해 부산교통공사와 합동소방훈련을 했다고 17일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16:18:52
• 민주노총부산본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임금제도 마련 촉구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라! 최저임금법 적용을 확대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저임제도를 개선하라! 적정 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16:12:39
• [기업사회활동] SK바이오사이언스, 유해식물 제거 활동 통해 ESG 경영 실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역 생태계 보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에 나섰다.SK바이오사이언스는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15:49:24
•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5년 후원기업 범죄피해자 지원금 전달식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6월 17일 오전 11시 울산지방검찰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후원기업 범죄피해자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15:35:54
• [기업사회활동] 코레일유통, 임직원 3명 중 2명은 ‘생명 나눔’ 동참 코레일유통(대표 박정현)이 지난 2020년부터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꾸준히 이어가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코레일유통의 헌혈 캠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15:30:28
• 형사 성공보수, 공공적 권리 회복 위해 다시 논의해야 지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을 민법 제103조, 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이유로 무효라 선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15:21:47
• ‘대형사·대도시·대단지’, 올해 부동산 주도…‘3대(大) 키워드’ 분양단지는? 올 여름 분양시장에서 ‘3대(大) 키워드’를 갖춘 주거단지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3대(大) 키워드’는 대형건설사 브랜드와 100만 수준의 인구가...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15:0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