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법원,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 위반 효과 오해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원고들이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 원심 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9 10:05:48
• 법무부, 교정본부장ㆍ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임용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1월 8일자로 공석이었던 교정본부장,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보임 인사를 시행했다.교정본부장(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8 16:42:10
• 영덕보호관찰소, 20일간 쌀 건조 및 저장 일손돕기 사회봉사 활동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는 지난달 13일부터 20일간 울진군 북면 소재 쌀 건조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4명을 배치해 ‘농촌 일손돕기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8 12:01:08
• 공주보호관찰소, 사회봉사집행협력기관과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11월 7일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담당자 7명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협조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8 11:46:26
•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특검 출석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1-08 10:07:34
• 양육비 분쟁, 과거양육비와 증액청구로 본 부모의 책임 이혼 후 남는 감정의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흐려질 수 있지만, 자녀 양육의 문제는 그렇지 않다.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필요한 비용은 꾸준히 발생하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8 10:00:00
• 양대노총 대규모 집회로 서울 교통 혼잡 예상 서울 도심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각각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민주노총은 오후 3시부터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교차로...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1-08 09:09:36
• 수협, 국회 농해수위 상호금융 비과세 기한 연장 결의 “환영”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상호금융 비과세 예탁금과 일선수협의 법인세 저율과세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결의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7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국회...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7 18:00:03
• [광주고법 판결]폐수유출 행정처분 덮은 전남도청 간부,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환경 사범 단속을 담당한 광역자치단체 간부 공무원이 폐수 유출 사고를 무마해 준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7 17:56:52
• 서울중앙지법,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구치소 재수용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된 한학자 총재가 7일 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을 신청했으나 불허돼 구치소로 복귀했다.서울중앙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7 17:55:04
• [서울남부지법 판결]치매 부친이 손 깨물자 살해하고 만 50대 아들, '징역 7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치매를 앓는 부친을 2년간 돌보다가 술에 취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7 17:52:58
• [수원지법 판결]운전 시비 중 버스기사에 전기충격기 들이댄 70대, '징역형 집유' 선고 수원지법은 운전하다 시비가 붙은 버스 운전기사에게 전기충격기를 들이대며 협박한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수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7 17:50:55
• [국회입법] 박대출의원 등 10인,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대출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일정 기간 이상을 소유한 노후자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7 17:49:20
• [국회입법] 김문수의원 등 12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문수의원 등 12인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7 17:48:19
• [광주지법 판례] 공무상 비밀 누설로 인한 전직 교육청 간부의 해임 처분, 적법 판결 광주지법은 전직 교육청 간부 공무원인 원고가 교육감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의 공무상비밀누설행위는 징계사유에 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7 17: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