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연수…‘헌법재판 이해 및 전문성 교육 강화’ 헌법재판소는 오는 13일 국선대리인들을 헌법재판소로 초청해 헌법재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국선대리인 연수는 국선대리인의 헌법재... 위현량 기자|2016-06-10 11:15:40
• 안창호 재판관, 각국 헌법재판기관 국제회의 주제 발표 헌법재판소 안창호 재판관은 6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개최된 키르기스스탄 대법원 헌법재판부 주최 국제회의에 한국 헌법재판소를 대표해 참석했다... 신종철 기자|2016-06-10 10:20:17
• 울산지법, 4세 아이 성인풀장서 익사 안전관리책임자 형량은? 적정한 장소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지 못해 만 4세의 아이가 성인 풀장에서 익사한 사안에서 법원은 물놀이장 위탁운영자 등이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전용모 기자|2016-06-10 09:23:11
• 참여연대, 법무부에 주식특혜 논란 진경준 검사장 중징계 요청 참여연대는 9일 넥슨주식 특혜매입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한 것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신종철 기자|2016-06-10 09:20:03
• 대법원, 선거 분쟁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무죄 확정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조대현 변호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벌어진 분쟁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으나,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죄... 신종철 기자|2016-06-09 22:26:45
• 특허변호사회 “변리사회는 특허청 실무수습 위탁업무 반납하라” 대한특허변호사회는 “대한변리사회는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실무수습을 농락한 변리사들을 사실상 눈감아 줬다가 특허청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다”... 신종철 기자|2016-06-09 21:11:15
• 제주지법, 제주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과 법원견학 행사 제주지방법원(법원장 이승영)은 지난 3일 제주외국어고등학교 학생 18명(인솔교사 1명)을 대상으로 법원견학행사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당시 제주외... 위현량 기자|2016-06-09 18:42:55
• 소록도 천사 마리안느ㆍ마가렛 수녀…한국 명예국민증 수여 40여 년간 전남 고흥군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의 간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해 대한민국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천사 수녀’ 2명이 공로를 인정... 신종철 기자|2016-06-09 17:12:29
• 한국법제연구원, 경북대 로스쿨과 학술대회…‘개인식별 번호’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오는 10일(금)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정보화시대에 따른 개인식별 번호법제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경북대학교 법학... 위현량 기자|2016-06-09 17:02:04
•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 23년만에 이전 개청식 법무부는 8일 경기 북부 행정단지 내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신축청사에서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이전 개청식’ 행사를 개최했... 신종철 기자|2016-06-09 16:09:49
• 춘천지법, 임금ㆍ퇴직금 체불한 병원 대표 집행유예 근로자 30여명의 임금ㆍ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병원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내... 신종철 기자|2016-06-09 15:31:13
• 대법원ㆍ변협, 관행 바꾸는 ‘재판제도 개선협의회’ 첫 회의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구성한 ‘재판제도 개선협의회’ 제1차 회의가 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렸다.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 신종철 기자|2016-06-09 12:29:34
• 부산지법, 단속편의 대가 푸드타운 상가 특혜 분양 공무원 집행유예 동부산 관광단지 내 푸드타운개발사업의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중개업 단속과 관련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푸드타운 상가를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은 공... 전용모 기자|2016-06-09 11:36:04
• 대법원, 이인복 대법관 후임 인선…대법관후보추천위 구성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9월 1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임명 또는 위... 신종철 기자|2016-06-09 10:17:01
• 민변 “전관예우(전관비리) 병폐 근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법조계의 전관예우(전관비리) 사태 파문과 관련해 “특별검사가 검찰을 수사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싶지 않다... 신종철 기자|2016-06-09 09: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