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최성 고양시장 비방 책 출간한 고양시의원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고양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이 담긴 책을 출간해 북콘서트를 열어 공직선거법과 출판물... |2016-01-20 15:32:04
• 대법원, 수원대 재임용 거부 교수들 복직…“비리제보로 부당 탄압”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원대에서 재임용을 거부당해 해고된 장경욱ㆍ손병돈 교수 2명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복직하게 됐다. 수... |2016-01-20 13:16:53
• 대법원, 윤기진 전 범청학련 의장 ‘옥중서신’ 국가보안법 무죄 [로이수=신종철 기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옥중 서신’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전 범청학련(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의장 윤기진씨... |2016-01-20 12:13:17
• 울산지법, 아동들 불러 음란동영상 보게하고 추행 경비원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아파트 경비실에 아동들을 불러들여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고 추행한 경비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력치료강... |2016-01-20 11:20:38
• 대구지법, 버스 출발 뒷바퀴 역과 타려던 승객 상해 ‘기사과실 없다’ [로이슈=전용모 기자]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뒤늦게 탑승 의사를 표시하며 버스에 접근한 승객이 버스의 출발과 동시에 균형을 잃고 넘어져 뒷바퀴에 역... |2016-01-20 09:39:56
• 하창우 변협회장 “검찰고위 출신 변호사들 ‘검사평가제’ 재촉 진땀”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19일 사법사상 최초로 실시한 ‘검사평가제’ 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하창우 변협회장이 이... |2016-01-20 00:09:17
• 대법원, 안티2MB 회원들 후원금 모금 백은종 기부금품법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안티2MB)’가 회원들로부터 후원금을 모집한 행위는 불법적인 기부금품법 위반 행위로 처... |2016-01-19 22:18:42
• 박찬운 교수 “전두환에 몸담은 김종인 5가지 대국민 선언해야”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9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한 김종인 박사에 대... |2016-01-19 15:24:12
• 울산지법, 보이스피싱 범죄 사용 체크카드 건넨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가 지급을 제안 받고 보이스피싱 제안자에게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한 남성에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작년... |2016-01-19 15:01:27
•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연수원 45기 법조인들에게 “개척자 정신” [로이슈=손동욱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8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식에서 새내기 법조인들에게 법조인의 자세... |2016-01-19 14:53:14
•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단체 ‘대한법조인협회’ 20일 창립총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약 2000명으로 구성된 ‘대한법조인협회(회장 김학무)’ 창립총회가 오는 1월 20일 오후 7시에 대한변협회... |2016-01-19 13:33:24
•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 ‘로스쿨 체제의 개혁과제’ 긴급토론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상임대표 한인섭, 공동대표 김창록ㆍ송기춘ㆍ한상희)는 오는 21일(목) 오후 2시부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신관 403호)에서 ‘로스쿨 체제의 개혁과제’라... |2016-01-19 13:24:11
• 변협, 첫 검사평가 ‘우수검사’ 발표…“자질 없는 검사 수사 배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9일 사법사상 처음으로 ‘2015년 검사평가제 최초 시행 결과’와 함께, “검사에 의한 인권침... |2016-01-19 13:04:23
• 부산지법, 아이 3층서 던져 숨지게 한 발달장애 활동보조인도 무죄 [로이슈=전용모 기자] 복지관 3층에서 발달장애 1급 청소년 A군이 한살 아이를 들어올려 3층 아래로 던져 숨지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A군에 이어 활동... |2016-01-19 12:40:24
• 서울변호사회, 2015년 법관평가 결과 발표…역대 최고 참여율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오는 20일(수) 오전 11시에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2015년 법관평가 결과’... |2016-01-19 12:3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