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창원지법, 청소년들에게 술판매 업주 영업정지 ‘정당’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것에 대해 구청장이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법원판결이 나왔다.창원지방법원의 처분... 전용모 기자|2016-06-22 10:15:34
• 대구지법, 대자보에 여교수 명예훼손 대학생들 무죄 학생들이 대자보를 통해 여교수를 명예훼손 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공공의 이익에 관한 행위’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 전용모 기자|2016-06-22 10:13:19
• 서울남부지법, 등기국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및 간담회 개최 서울남부지방법원(법원장 윤성근)과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이사장 이수성)는 27일 업무개시를 앞두고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 대해 공동으로... 위현량 기자|2016-06-22 09:34:42
• 법원공무원교육원, 8개 초ㆍ중학교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법교육’ 실시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연모)은 "고양교육지원청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지난 2일부터 2주간에 걸쳐 관내 8개 초ㆍ중학교 751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 위현량 기자|2016-06-22 09:31:56
• 전주지법, ‘장애인 초청 전주지법 국악한마당’ 행사 개최 전주지방법원(법원장 장석조)은 20일 법원 본관 앞 쉼터 ‘가인마루’ 특설무대에서 ‘장애인 초청 전주지방법원 국악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고 21일... 위현량 기자|2016-06-22 09:29:16
• 수원지법, 조윤희 작가 초대 개인전 개최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이종석)은 20일 본관 1층 갤러리 동행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갤러리 동행 관리위원회 위원장), 부장판사 및 판사, 사무국장,... 위현량 기자|2016-06-22 09:28:25
• 민변, ‘2016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출판 및 토론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는 2004년 이후 4년마다 새 국회 개원 즈음에 사법제도, 정치, 민생경제, 여성, 사회, 통일 등 다양한 분야의 법... 신종철 기자|2016-06-21 14:12:14
• 대구지법, 고속도로서 운전 여성택시기사 추행 50대 실형 여성 택시기사를 추행하고 고스톱을 치던 지인들에게 빈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검찰의 ... 전용모 기자|2016-06-21 14:10:36
• 부산지법, 단속정보누설 대가 상가 입점권 받은 공정위 간부 실형 조사대상 기업 직원에게 단속정보를 누설하고 그 대가로 상가 입점권을 받고, 조사 대상 기업의 실질적 대표에게 담당 조사공무원을 소개시켜주고 이를... 전용모 기자|2016-06-21 10:44:35
• 서울서부지방법원, 세브란스 체크업과 업무협약 체결 서울서부지방법원(법원장 이태종)은 지난 16일 6층 소회의실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세브란스 체크업'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제휴... 위현량 기자|2016-06-20 21:04:28
• 대법원, 긴급조치 유죄→재심서 무죄…국가 손해배상책임 긴급조치 위반으로 영장 없이 체포되고 불법 구금돼 조사를 받으며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된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확정 판... 신종철 기자|2016-06-20 21:03:54
• 경남변호사회, 지역민 위한 개인회생ㆍ파산지원 변호사단 운영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경남지역민들을 위한 ‘개인회생ㆍ파산지원 변호사단’을 운영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최근 조선경기 급락으로 인한... 전용모 기자|2016-06-20 17:06:45
• 한법협, 변협의 판사ㆍ검사와 변호사 분리 선발 방안 비판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20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발표한 전관예우의 법조비리를 퇴출시키기 위한 사법개혁 방안 중 판사와 검사의 임... 신종철 기자|2016-06-20 16:50:19
• 양승태 대법원장, 카자흐스탄ㆍ러시아 대법원 순방 양승태 대법원장은 마미 카이라트 카자흐스탄 대법원장과 레베데프 뱌체슬라프 러시아 대법원장 초청으로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를 방문하기 위해 6월 2... 신종철 기자|2016-06-20 16:29:56
• 변협, 검사장ㆍ고법 부장판사 변호사개업 금지…판검사 분리 선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20일 전관예우의 법조비리를 퇴출시키기 위한 사법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검사장급 이상의 고위검사와 차관급 예우를... 신종철 기자|2016-06-20 16: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