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행정법원, 교육부의 영광학원(대구대) 임시이사 선임처분 위법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7월 22일 박영선 이사 등 대구대(영광학원) 종전이사들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소한 ‘임시이사 선임... 전용모 기자|2016-07-26 16:41:54
• 이강원 법원장, 바르게살기 경남협의회·KBS창원 특강 이강원 창원지법원장이 지난 14일 통영마리나리조트에서 바르게살기운동 경남협의회(회장 윤종하)에 이어 20일 창원리베라컨벤션 베넬가든에서 KBS창원... 전용모 기자|2016-07-26 16:40:53
• 금태섭, 감호시설 ‘피치료감호자 인권 보장법’ 발의 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 26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피치료감호청구인과 피치료감호자의 권리와 처우 개선을 위해 ‘피치료감호자... 신종철 기자|2016-07-26 15:52:01
• [칼럼] 고범준 변호사, ‘포켓몬 고’흥행…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은 가상ㆍ증강현실 기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고범준 변호사(... |2016-07-26 14:31:36
• 배심원도 ‘무리한 경찰단속’ 도주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왜? 오토바이 운전자가 지정차로위반으로 단속하는 경찰관을 매단 채 10미터를 끌고 가다가 도로에 넘어뜨려 3주간의 상해를 입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신종철 기자|2016-07-26 11:00:24
• 창원지법, 필로폰 등 가방에 넣어 입국 베트남 여성 실형 베트남에서 향정신성의약품과 필로폰을 가방에 넣어 입국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의 30대 여성은 마약... 전용모 기자|2016-07-26 10:55:33
• 남원지원, 중증장애인 상습 폭행 사회복지사 실형 전북 남원시의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상습 폭행을 일삼은 사회복지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30... 신종철 기자|2016-07-26 09:56:07
• 국민의당, 법조비리…검찰개혁 방안 긴급 간담회 국민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성식)은 26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215호 당대표실에서 “검찰개혁방안 모색을 위한 긴급 공개간담회”를 개최한다.국민의... 신종철 기자|2016-07-26 09:15:53
• 법원, 진경준 검사장 130억 재산 동결…추징 보전 법원이 ‘주식 대박’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재산을 동결하는 결정을 내렸다. 진경준 검사장은 검찰 68년 역사... 신종철 기자|2016-07-25 21:00:47
• 전주지법, 성매매여성에게 장소제공 건물주 형량은? 성매매여성들에게 월 임대료를 받고 성매매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검... 신종철 기자|2016-07-25 20:33:33
• 정진석 “검찰은 육참골단 자세로 자기 개혁 나서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5일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육참골단의 자세로 엄격하고 강력한 자기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혁신... 신종철 기자|2016-07-25 18:33:01
• 민변 “사드집회 참석 학생들 ‘무단결석’ 처리는 기본권 침해” 민변 “사드집회 참석 학생들 ‘무단결석’ 처리는 기본권 침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5일 “경북도교육청 등은 사드집회에 참석한 학... 신종철 기자|2016-07-25 18:12:16
• 대구지법, 목줄 매지 않은 개가 달려들어 상해 견주 벌금형 목줄을 매지 않은 개가 지나가던 사람에게 달려들어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법원은 개 주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 전용모 기자|2016-07-25 17:09:52
• 서울변호사회 “피의자신문 참여 변호인 메모는 조력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5일 “수사기관은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이 작성한 메모의 제시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변호인의 변론권을 확인... 신종철 기자|2016-07-25 14:30:45
• 창원지법, 아파트 소방호스노즐 1600개 절취 30대 실형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고도, 상습으로 아파트 소방호스노즐을 절취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 전용모 기자|2016-07-25 14:2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