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변협 “법무부는 진경준 검사장 사표 보류…검찰은 피의자로 조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5일 ‘주식 대박’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 |2016-04-05 10:24:18
• 인천지법 “저작권자, 누리꾼 손배소…‘합의금 장사’ 기획소송 각하”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터넷상의 누리꾼들에게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합의금을 주면 소를 취하해 주겠다는 내용을 통보한 사... |2016-04-05 10:08:16
• 대법원, MB 비판했다고 불법사찰 피해 김종익 가족에 5억 손해배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직을 사직했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 |2016-04-04 20:59:06
• 사법시험 고시생들 “현대판 음서제 로스쿨” 더민주당 손해배상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15명이 4일 “더불어민주당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과 사법시험 폐지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 |2016-04-04 19:12:37
• 이창재 법무부차관, 테러ㆍ폭동 대비 서울남부교도소 불시 점검 [로이슈=손동욱 기자] 이창재 법무부차관은 4일 서울남부교도소를 불시 방문해 수용자 관리 실태, 시설 경비, 재난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이번 방문은... |2016-04-04 18:24:00
• 울산지법, 영업방해ㆍ협박ㆍ폭행 비기질성 정신병 여성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다수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고, 업주를 흉기로 위협하고, 경찰관을 모욕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검찰... |2016-04-04 17:23:42
• 부산가정법원, 남편 폭언ㆍ폭행ㆍ종교갈등 아내 이혼청구 기각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남편의 폭언과 폭행, 종교적 갈등으로 인한 대화 단절 등을 이유로 아내가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법원이 이혼청구를 기각했... |2016-04-04 16:43:32
• 대법원, 아내 살해 후 시체 토막 유기 ‘엽기’ 김하일 징역 30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것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자신의 처를 살해하고 사체를 토막 낸 다음 하천과 바다 등에 버려 우리 사회... |2016-04-04 16:09:13
• 헌재, 선거기간 특정 후보ㆍ정당의 지지ㆍ반대 광고 금지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탈법방법에 의한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ㆍ반대하는 광고의 배부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2016-04-04 15:29:58
• 헌재, 전자개표 투표지분류기 사용 선거법 합헌…“개표 정확성”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정 개표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개표할 때 기계장치(투표지 분류기 등)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6-04-04 13:48:19
• 헌재,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 금지 정당법 합헌…지구당 폐해 농후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당의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의 정당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헌법재... |2016-04-04 13:26:12
• 헌법재판소, 톡톡 튀는 생활 속 헌법사랑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가 우리 헌법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초등학교 어린이부터 일반 성인까지 모두... |2016-04-04 13:02:53
• 황석보 경남변호사회장 “340만 도민 위해 가정법원 설치 이뤄져야”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임할 창원지역 5개 선거구 후보자들에게 현재의 창원지방법원 청사를 증축, 확장해 창원가정... |2016-04-04 12:50:45
• 대구지법, 출동 경찰관 5명 인격모독ㆍ폭행 남성 법정구속 [로이슈=전용모 기자] 술에 취해 새벽에 출동 경찰관 5명을 상대로 인격을 모독하고 직업을 경시하는 내용의 욕을 하며 폭행을 행사한 남성에게 법원이... |2016-04-03 13:32:40
• 대법원, 간호조무사에 마취주사 지시 의사…의료법위반교사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간호조무사에게 수면마취 주사를 주입하도록 시킨 의사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수술 현장에서 마취제 용량과 투여 방식을 지시ㆍ감독하고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의료법위반 교... |2016-04-03 12: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