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변협 “정부는 북한인권활동 한충렬 목사 피살 사태 진상규명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4일 “정부는 한충렬 목사 피살 사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규명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변협은 “지난 달 30일 중국 지린성에서 탈북자 구호 및 ... |2016-05-04 11:51:34
• 청주지법, 시의원 후보 명예훼손 혐의 신문사 편집국장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시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사로 인해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신문사 편집국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일부 다른 사실이 있더라도 기사의 상당부분이 사실에 부합하고, 진... |2016-05-04 11:20:56
• 서울변호사회, 20대 국회서 다룰 사법제도 개혁 TF팀 발족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에서 사법제도 개혁 TF팀을 발족해 주목된다.서울변호사회는 4일 제20대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법제도 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해당 과제의 쟁점과 개... |2016-05-04 10:09:33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경북대 로스쿨 특강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일 헌법재판소 대구지역상담실 활성화와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특별 강연 등을 위해 대구광역시를 방문했다.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우선 대구광역시청 민... |2016-05-03 21:09:53
• 대한법조인협회 “로스쿨 1기~5기도 입학비리 전면 조사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 변호사)는 2일 “교육부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제외한 로스쿨 1기부터 5기까지의 입학비리는 영원히 덮어버릴 생각인가”라며 “교육부의 전수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로... |2016-05-03 21:00:27
• 사법시험 존치 대학생연합 “로스쿨협의회 오수근 이사장 규탄 시위”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존치 전국 대학생연합’ 정윤범 대표가 3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인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16-05-03 20:20:31
• 이창재 법무부차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이전 개청식 참석 [로이슈=손동욱 기자]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3일 제주를 찾아 민원인 편의를 위한 수준 높은 출입국서비스 제공을 당부했다이창재 차관은 이날 오후 3... |2016-05-03 18:54:38
• 법무부, 위기청소년 위해 ‘제주청소년꿈키움센터’ 개청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3일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 위기청소년을 위해 ‘제주청소년꿈키움센터’를 개청했다.이로써 전국 모든 지... |2016-05-03 18:48:45
• 경남지방변호사회, 신규 변호사 등 42명 검찰업무 체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5월 2일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유상범)의 초청으로 본회 황석보 회장과 유... |2016-05-03 17:14:59
• 부산가정법원, 정신병 앓고 있는 부부 혼인신고 무효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서로 참다운 가정을 꾸리려는 혼인의사가 결여됐다면 그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각각 정신병을 앓고 있는 A씨(여)와 B씨는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알... |2016-05-03 17:03:27
• 민변 “헌재,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합헌 결정은 청소년 이해부족”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합헌 결정을 비판한다”는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청소년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 |2016-05-03 16:36:22
• 헌재, 학교폭력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 작성ㆍ관리 헌법소원 기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입력하도록 규정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 |2016-05-03 16:25:39
• 나승철 등 134명 변호사들 “현대판 음서제 로스쿨 폐지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134명의 변호사들은 2일 교육부의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해 “로스쿨 현대판 음서제 논란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라... |2016-05-03 15:39:12
• 서울변호사회 “부모 직업 공개한 로스쿨 지원자 입학 취소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일 “교육부는 전수조사로 드러난 불공정 입학 사례 관계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부정행위를 한 로스쿨 지원자들에 대해 즉각 입학 취소해야 한다”... |2016-05-03 14:34:49
• 창원지검, 개청 이래 첫 변호사 초청 검찰업무 체험행사 눈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유상범)은 5월 2일 관내 변호사 42명을 초청해 수사절차, 사건접수 배당, 기록 열람 등사 등 검찰의 업무전반을 설명하고, 실제 업무수행과정을 체험할... |2016-05-03 07:3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