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자살해도 보험금 지급해야…보험사들 관행에 제동 보험 가입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은 재해가 아... 신종철 기자|2016-05-15 20:51:22
• 한국법무공단부산-합천식품, 허그일자리 MOU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와 합천식품(대표 정석이)은 지난 12일 합천식품 사무실에서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MOU를 체... 전용모 기자|2016-05-15 10:21:49
• 부산고법, 금품수수 혐의 전 부산시장 정무특보 항소심 기각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선거사무소 직원들의 식사비 등으로 결제하고, 2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전 부산시장 정무특별보좌관 J씨(59)의... 전용모 기자|2016-05-15 09:55:56
• 법무부 “최태원ㆍ서장원 칼석방, 노동자 늑장석방은 오해” 법무부는 13일 #LB@LT!회장님은 ‘칼석방’ 노동자는 ‘늑장석방’#LB@GT!이라는 제목의 언론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보도”라며 해명하고 나섰다... 신종철 기자|2016-05-14 10:52:38
• 창원지법, 21회 주거침입 1500만원 재물 절취 남성 실형 9개월에 걸쳐 21회 주거를 침입해 재물을 절취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14년 8월 부산교도소에서 출소... 전용모 기자|2016-05-14 06:32:39
• 부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대상자 원동기 면허취득 프로그램 실시 부산보호관찰소(소장 고영종)는 지난 11일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거나 원동기 운전면허증 취득을 희망하는 대상자를 위해 원동... 전용모 기자|2016-05-14 06:19:17
• 부산교도소, 대동대학교 기관탐방연구회 학생대상 참관 실시 부산교도소(소장 강위복)는 13일 대동대학교 기관탐방연구회 학생 24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학생들은 보라미 준법교육, 교정 홍보 동영상 시청에 이어 수용거실, 작업장 등을 둘러봤다. 또 수용자 ... 전용모 기자|2016-05-14 00:07:00
• 춘천지법 “이장은 공무원 아냐…읍장의 해임처분 정당” 이장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이장에 대한 해임처분은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한 공법상 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불과해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 신종철 기자|2016-05-13 21:44:13
• 청주지법, 음주차량에 고의사고 내고 돈 뜯은 일당 형량은? 청주시 유흥지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상대로 일부러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운전자를 상대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 신종철 기자|2016-05-13 16:48:39
• 민변 “대법원의 ‘정수장학회 비밀회동’ 보도 유죄…매우 유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정수장학회 비밀회동 보도 유죄 판결에 대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나는 무리한 법 적... 신종철 기자|2016-05-13 16:48:32
• 안전띠 미착용 단속 피하려다 경찰관 매단 채 급출발 징역 1년6월 운전 중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단속하는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달아나려던 운전자에게 법원이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상해를 입힐 수 있었던 위험성... 신종철 기자|2016-05-13 16:48:09
• 대법원, 어버이연합에 ‘망나니ㆍ아귀’ 비판 영화평론가 모욕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수단체 어버이연합에 대해 ‘망나니’, ‘아귀’ 등으로 강하게 비판한 영화평론가에 대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검찰에 따르면 영화평론가 이안(본명 이안젤라)씨는 ... |2016-05-12 19:27:29
• 대법원, ‘정수장학회 비밀회동’ 몰래 청취 보도한 기자 선고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2년 대선 직전 정수장학회의 MBC(문화방송) 지분 매각을 논의한 비밀회동을 몰래 듣고 보도한 한겨레신문 최성진 기자에게 ... |2016-05-12 17:20:17
• 참여연대 “노무현 검찰수사 개입 국정원장 불기소…수사 의지 없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12일 “서울중앙지검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 개입한 혐의가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직원을 불기소 처분한 것은 국정원의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 의지 없는 것”이라... |2016-05-12 16:28:09
• 경실련 “정운호 게이트는 사법부 만연 전관예우 전형적인 사건”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2일 “검찰, 정운호 게이트 전관예우 명백히 수사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정운호 네이쳐리퍼블릭 대표의 재판과정에서 벌어진 전관예우에 대한 명백한... |2016-05-12 16: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