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재심청구 각하…재심 여부 첫 사례 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이 사건은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 신종철 기자|2016-05-26 19:54:08
• 헌재 “국회선진화법, 의원 권한 침해 없다”…권한쟁의심판 각하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6일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 등... 신종철 기자|2016-05-26 16:59:14
• 수원지법, 시민(법원가족)사법모니터 26명 위촉식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이종석)은 25일 법원장실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기획법관, 국ㆍ과장(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시민(법원가족)사법모... 신종철 기자|2016-05-26 15:57:57
• 김명수 춘천지법원장, 강원대 로스쿨서 ‘법관윤리와 법원’ 강연 춘천지방법원 김명수 법원장은 지난 23일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학도서관에서 로스쿨생 45명에게 ‘법관 윤리와 법원’을 주제로 특강... 신종철 기자|2016-05-26 15:47:43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서 ‘찾아가는 소년법정’ 실시 의정부지방법원(법원장 조영철)는 25일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찾아가는 소년법정’을 실시했다.소년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이 경기북부 전역... 신종철 기자|2016-05-26 15:37:22
•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국방부 TV강연쇼 명강특강 출연 국방부는 5월 27일 국방부 대강당에서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을 초청, ‘혁신의 길목에 선 우리(군인)의 자세’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갖는다고 밝혔... 전용모 기자|2016-05-26 15:36:29
• 울산지법, 편의점서 여종업원 상대 음란행위 30대 벌금형 편의점에 들어가 여종업원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30대에게 법원이 초범인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회사원 A씨... 전용모 기자|2016-05-26 10:53:24
• 부산지법, 자신의 변호인과 동료 재소자 속여 7억 편취 실형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자신의 변호인과 동료 재소자들을 속여 7억원 상당을 편취한 30대 수감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 전용모 기자|2016-05-26 10:52:31
• 민변, 국정원에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관련 정보공개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5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과 관련해 국가정보원(국정원)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민변 통일위원회... 신종철 기자|2016-05-25 19:38:05
• 법원 “동성 혼인(결혼) 허용 안 돼…사법부 아닌 입법부가 결단”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남성 동성혼을 인정해 달라는 재판에서 법원이 현행 법체계에서는 동성 간의 결혼(혼인)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신종철 기자|2016-05-25 18:20:38
• 김현웅 법무부장관, ‘나눔농장’서 사회봉사명령 정책현장 점검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25일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안산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 ‘나눔농장’을 방문해 사회봉사명령 정책현장을 점검했다.사회봉사명... 신종철 기자|2016-05-25 16:21:59
• 대법원, 아동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벌금형ㆍ원장은 무죄 왜? 3살배기 아이를 때리고 따돌림까지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아동학대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 검찰은 어린이집 원장도 사... 신종철 기자|2016-05-25 16:09:56
• 한변 “상시청문회 ‘개정 국회법’ 졸속입법 부작용 우려”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5일 “최근 19대 국회가 통과시킨 ‘상시 청문회법(개정 국회법)’에 대... 신종철 기자|2016-05-25 14:42:39
• 특허법원, 경기지식재산센터 연수생 법정모니터링ㆍ재판부와 대화 특허법원(법원장 이대경)은 지난 20일 경기지식재산센터 연수생을 대상으로 재판방청 및 법정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경기지식재산센터는 ... 신종철 기자|2016-05-25 10:01:18
• 울산지법, 난청 이유 보훈대상자 비해당 결정 위법 군 전역 후 감각신경성 난청을 이유로 울산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지만 비해당 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 전용모 기자|2016-05-25 09: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