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성범죄전과자, 강도상해 혐의로 참여재판서 '징역 14년'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14일 여성 학원장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박모(4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박씨는 2008년 7월 31일 오후 4시 25분께 서울시 한... 김주현 기자|2016-10-14 16:14:21
• 대법원, 이상호 모욕 무죄…“시용기자가 만드는 MBC뉴스 흉기” “시용기자들이 공영방송 MBC를 망가뜨리고 있다”, “시용기자가 만드는 뉴스가 아닌 흉기” 등의 발언으로 보도해 MBC와 해당 기자로부터 모욕 혐의... 신종철 기자|2016-10-14 15:54:28
• GTI박람회 참가 中 고위 공직자 성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지난 13일 강원 속초의 한 음식점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중국인 남성은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에 참가한 중국의 한 고위 공직자로 확인됐다. 속초경찰서는 중국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 안투... 김주현 기자|2016-10-14 14:51:09
• ‘여직원 성추행’ 인천대 전 간부 징역형 부하 여직원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국립 인천대학교의 전 간부 교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3단독 김성수 판사는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인... 김주현 기자|2016-10-14 14:36:55
• 제주지법, 환각 상태서 강절도 40대에 징역형 제주지법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환각 상태에서 잇따라 강도 및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준특수강도 등)로 기소된 김모(43)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 김주현 기자|2016-10-14 13:47:35
• ‘부실시공’ 칠산대교 공사 관계자 11명 검찰송치 부실시공으로 공사 도중 다리 상판이 주저앉는 사고가 난 영광 칠산대교 공사 관계자 11명이 검찰에 송치됐다.전남 영광경찰서는 14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시공업체인 대우·대보·미래도시건설 관계자 4명과 하청... 김주현 기자|2016-10-14 13:17:15
• 부산변호사회, 부산시인권센터 설치운영방안 공청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가 주최하고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이채문)가 주관하는 ‘부산시인권센터의 설치운영방안’ 공청회가 10... 전용모 기자|2016-10-14 12:29:51
• 창원지법, 제1회 경남청소년 법률왕 퀴즈대회 개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과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10월 15일 오후 2시 창원 경원중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제1회 경남청소년 법률왕 퀴... 전용모 기자|2016-10-14 12:29:42
• 경매 입찰대금 가로챈 50대 징역 2년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4일 지인들과 함께 모은 억대의 경매 입찰대금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기소된 박모(5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2년 11월 "내가 법원 경매를 잘 아는데 함... 김주현 기자|2016-10-14 11:33:08
• 헌재, 재판관 목소리로 들려주는 헌법동화 녹음도서 제작 콩쥐팥쥐, 신문고를 두드린 아이, 김구와 윤봉길이 맞바꾼 시계 등 전래동화 7편이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 직원들 목소리를 담은 녹음도서로 제작된... 신종철 기자|2016-10-14 11:09:15
• 음주운전 적발에 불만... ‘파출소서 분신 시도’ 50대 징역형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불만을 품고 파출소에서 분신을 시도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54)씨에 대한 항소심... 김주현 기자|2016-10-14 10:35:12
• 법무부 “해외여행 출국심사인 11월부터 생략... 대기시간 줄인다” 오는 11월부터 출국하는 모든 승객(내·외국인 모두 포함)의 출국심사인 날인이 생략될 전망이다.법무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출입국자 7,000만 명... 김주현 기자|2016-10-14 09:52:15
• 법무부ㆍ상공회의소 ‘국제상사분쟁과 기업 대응방안’ 콘퍼런스 법무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오후 2시부터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이창재 법무부 차관,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상사... 신종철 기자|2016-10-14 09:46:41
• 대법원 “보험사 약관에 ‘자살’ 규정…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해야” 보험회사 특약 약관에 가입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규정했다면 보험사는 약속한 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신종철 기자|2016-10-14 09:09:41
• 백혜련 “헌재, 헌법소원 5년간 끌다 청구인 사망에 심판 종료”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법률상 위헌소지를 가리는 역할을 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재판 과정에서 청구인의 사망으로 심판절차가 종료된... 신종철 기자|2016-10-13 20:3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