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창원지법, 정원초과 사망사고 낸 버스회사 감차명령은 적법 정원초과 버스승객 탑승 중 사망사고 발생을 이유로 밀양시에서 내린 5대의 감차명령 및 1년간 사업계획변경 제한 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판결이 나... 전용모 기자|2016-06-08 15:25:52
• 법무공단부산-부산지검, 출소자 자립 간담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운영위원회(위원장 정분옥)는 6월 7일 연산동 소재 다이아몬드호텔 리젠트 홀에서 부산지방검찰청 황철규 검사장과 검... 전용모 기자|2016-06-08 15:22:06
• ‘메르스 80번’ 환자 유가족, 정부ㆍ삼성서울병원ㆍ서울대병원에 손배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메르스 80번’ 환자의 유가족(배우자와 자녀)이 대한민국과 삼성서울병원 및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신종철 기자|2016-06-08 12:30:47
• 서울가정법원, 한국체육대학교와 보호소년 지원 협약식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여상훈)은 지난 3일 한국체육대학교(총장 김성조)와 보호소년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7일... 위현량 기자|2016-06-08 12:05:28
• 대우조선해양, 압수수색+240억 손배소까지 '첩첩산중'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 이하 특수단)은 8일 오전 8시 서울 중구의 대우조선해양 서울 본사와 거제시 소재 옥포조선소 등을 압수수색했... 안형석 기자|2016-06-08 12:01:18
• 태평양ㆍ동천, 14개 공익단체에 중고컴퓨터 130대 기증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7일까지 태평양에서 발생한 중고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각 130대씩을 14... 안형석 기자|2016-06-08 10:42:37
• 광주지법, 횡단보도 침범에 놀라 버스기사 폭행 징역 1년6월 버스가 횡단보도를 침범해 정차하는 바람에 놀랐다는 이유로 버스기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 신종철 기자|2016-06-08 10:11:48
• 대구지법, 심학봉 전 의원 징역 6년4월...벌금 및 추징금 각 1억570만원 월드클래스 300사업에 선정되도록 담당부서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업체로부터 1원여 원의 뇌물 및 정지차금을 수수한 심학봉 전 ... 전용모 기자|2016-06-08 10:05:58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이전 개청식…김현웅 법무부장관 등 참석 법무부는 8일 오후 2시 경기 북부 행정단지 내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신축청사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 지역구인 홍문종 새누리당 국회의원, 홍귀선 의... 신종철 기자|2016-06-08 09:22:18
• 광주지법, 경찰관에 “늙은 XX야, 말똥” 욕설은 모욕죄 술주정을 부리던 중 경찰관에게 “늙은 XX야, 나이 들어 불쌍해서 말똥 하나 달아 주니까 좋냐?”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지위와 경력 등을 비하해 사회... 신종철 기자|2016-06-07 18:43:32
• 법원, 보복운전 항의 위해 탑승하자 출발한 버스기사 감금죄 버스기사가 보복운전에 항의하기 위해 자신이 운전하는 버스에 탑승한 마을버스 기사를 태우고 500m 진행한 경우, 감금죄에 해당할까. 검찰의 범죄사실... 신종철 기자|2016-06-07 17:14:11
• 광주지법, 성매매 알선 명함형 광고지 배포 징역 8월 성매매를 알선하는 내용의 명함형 광고지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으로부터 일당 ... 신종철 기자|2016-06-07 16:16:47
• 법원공무원교육원, 신규 교육생과 함께 ‘서정학 음악회’ 개최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연모)에서는 지난 5월 31일 신규 교육생 (5ㆍ9급) 4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적인 성악가 바리톤 서정학을 초청해 음악회... 위현량 기자|2016-06-07 15:56:45
• 대법원ㆍ변협, ‘재판제도 개선협의회’ 구성…재판관행 바꾼다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최초로 실무 차원의 상설 협의체인 ‘재판제... 신종철 기자|2016-06-07 14:32:20
• 서울변호사회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 책임도 규명해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7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률이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해치는 데에 악용된 뒤집어진 법치주의를 바로잡고자 가습기 살균... 신종철 기자|2016-06-07 11:5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