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조성진 LG전자 사장 ‘삼성전자 세탁기 손괴’ 무죄 독일 가전매장에서 경쟁사인 삼성전자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 등 임원들에게 대법원이 무... 신종철 기자|2016-10-27 20:23:03
• 법무법인 원, 상지대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 승소 확정 법무법인(유한) 원은 지난 6월 상지대학교 교수협의회 및 총학생회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김문기의 복귀를 초래한... 전용모 기자|2016-10-27 19:32:26
• 경남변호사회, 창원가정법원 설치 입법 발의 환영 340만 인구의 경남지역에 필요한 가정법원의 설치를 추진해온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가 여야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창원가정법원설치 입법 발의... 전용모 기자|2016-10-27 19:32:10
• 헌재 “인터넷신문 취재ㆍ편집 5인 고용…언론의 자유 침해” 위헌 인터넷신문사에 취재기자 3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을 상시고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국민연금 등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신종철 기자|2016-10-27 16:58:45
• 12년간 여성 8명 성폭행...‘인천 발바리’ 징역 27년 12년간 20∼30대 여성 8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발바리'가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특수강간·주거침입 등의 혐의... 김주현 기자|2016-10-27 16:51:59
• 여고생 성희롱범의 황당 변명 “유흥업소 종업원과 혼동” 조현병을 앓는 50대가 여고생 2명을 성희롱하고 성매매를 권유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J(54·무직)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전 1시 2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편의점에서 떡볶이를 먹던 여고생 2명에게 "남... 김주현 기자|2016-10-27 16:15:52
• 헌재, 화물차 운전자 적재물 고정 위반하면 회사도 처벌 위헌 화물차 운전자가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화물회사도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 신종철 기자|2016-10-27 15:58:53
• “나는 무형문화재”...35억 가로챈 30대 징역3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자신을 전통악기 제작 무형문화재 이수자로 속이고 악기 제작 사업에 투자를 권유해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기소된 송모... 김주현 기자|2016-10-27 15:51:50
• 창원지법, 지인들 속여 3억 편취 50대 초범 실형 지인들을 속여 3억이 넘는 돈을 빌려 편취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3년 3월 B씨가 운영하는 ... 전용모 기자|2016-10-27 14:15:18
• 창원지법, 올해 마지막 ‘캠퍼스(경남대)로 찾아가는 법정’ 실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지난 18일 경남대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올해 마지막으로 ‘캠퍼스로 찾아가는 법정’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앞... 전용모 기자|2016-10-27 12:18:39
• 박주민 “법원, 전체 공탁금 신한은행 74% 편중 예탁…특혜” 법원이 변제, 담보 등을 위해 맡은 공탁금 5조 6600여억원을 신한은행에 예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탁금의 74%를 특정 은행에 몰아준 것은 특혜... 신종철 기자|2016-10-27 11:17:29
• 부산솔로몬로파크-학생예술문화회관, 업무협약 체결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윤일중) 26일 법누리실에서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관장 강정수)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 전용모 기자|2016-10-27 11:07:58
• ‘남자화장실서 관음·음란행위’ 20대男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7일 공중화장실에서 남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K(22)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김주현 기자|2016-10-27 10:59:50
• 대학 농구부 감독, 회식자리서 학부모 성추행 혐의로 기소 대학 농구부 감독이 회식 자리에서 학부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기도의 한 대학교 농구부 감독 김모(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주현 기자|2016-10-27 10:31:48
• ‘전액 장학생’ 입학금 안 냈다가 낙방...졸지에 재수생 처지 전액 장학생으로 뽑힌 한 지방대 입시생이 입학 비용이 '전액' 면제되는 것으로 여겨 입학금을 내지 않았다가 합격이 취소되는 일이 벌어졌다.장학생에서 졸지에 대학에 낙방, 재수를 해야 하는 신세가 된 이 학생은... 김주현 기자|2016-10-27 09: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