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원공무원교육원, 군사법원 서기 과정 신설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연모)에서는 지난 11일부터 군사법원 서기 과정을 새로 신설해 고등군사법원과 각 군 군사법원 서기 70여명에 대해 교육을 했... 김주현 기자|2016-07-14 16:45:23
• 법원행정처-예술의 전당 ‘법률과 문화예술’ 업무협약 법원행정처(처장 고영한)와 예술의 전당(사장 고학찬)은 1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409호에서 법률과 문화예술을 매개로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소... 신종철 기자|2016-07-14 16:26:51
• 법원, 구급대원 폭행…사회봉사 조건 집행유예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구조업무를 방해한 사건에서 법원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 신종철 기자|2016-07-14 15:45:37
• 법원, 장염 발생 어린이집 위생 점검 보도 MBC 잘못 없다 어린이에게 장염이 발생한 어린이집의 위생 상태를 점검한 방송을 내보낸 MBC를 상대로 원장이 정정보도 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어... 신종철 기자|2016-07-14 12:20:30
• 법무부, 보호직 고위공무원 승진ㆍ전보 인사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8일자로 4급 보호직 공무원 14명에 대한 (승진ㆍ전보)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승진치료감호소 감호과장김용수부산소년원 ... 안형석 기자|2016-07-14 11:41:25
• 소년원 출원생 사회정착 위한 ‘창업교육원’ 개원 소년원 출원생 위한 ‘창업교육원’이 문을 열었다.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4일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예스(YES)센터에서 이상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 위현량 기자|2016-07-14 10:30:46
• 변협 “법관ㆍ검사 아닌 법조인을 대법관 탄생시켜야”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원 구성에 법관 출신의 획일화를 지적하면서 “법관이나 검사 출신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진 법조인을 대법관으로 탄생시켜야 한... 신종철 기자|2016-07-14 10:18:58
• 울산지법, “피부약 부작용 수치높게 나왔다” 음주운전자 취소처분 정당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자가 복용하는 피부약의 부작용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왔다며 측정 오류를 주장한 사안에서, 법원은 ‘행정청의 자동... 전용모 기자|2016-07-14 10:17:01
• 대법원, 단체교섭 거부 없는데 불법 항의집회 노조간부 해고 정당 노동조합 간부가 노사 합의에 관해 근로자들을 모아 항의집회를 하고, 생산라인을 정지시키고, 근로자들에게 잔업 거부 문자메시지를 보낸 등의 징계사... 신종철 기자|2016-07-14 10:00:00
• 창원지법, 편의점서 수백만원 현금 절취 점원 실형 편의점에서 일하던 중 수백만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 4월 창원시 진해... 전용모 기자|2016-07-14 09:58:30
• 태평양ㆍ동천, 장애인 재난 안전관리 위한 토론회 개최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새누리당 나경원, 박성중, 이종명 의원,... 위현량 기자|2016-07-13 13:38:57
• 수원지법, ‘아동과 청소년기의 문제행동 이해’ 인문학 아카데미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이종석)은 지난 11일 ‘아동과 청소년기의 문제행동 이해’라는 주제로 아카데미를 개최했다.이번 인문학 아카데미(총 5차 강좌)... 김주현 기자|2016-07-13 12:37:26
• 변협, 주광덕ㆍ김정재 의원과 ‘전관비리 근절 토론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오는 14일 오전 9시 30분부터 새누리당 주광덕 국회의원, 김정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신종철 기자|2016-07-13 10:00:53
• 헌재, ‘우리 헌법 바로알기’ 전시회 개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장 박한철)는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를 둘러볼 수 있는 ‘우리 헌법 바로알기’전시회가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시청 지하 1층 시... 안형석 기자|2016-07-13 10:00:12
• 창원지법, 일용근로자도 근로계약체결 산재보험법 근로자 해당 일용근로자일지라도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 전용모 기자|2016-07-13 09:5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