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택시 승차대 질서문란 기사들 과징금처분 위법 택시기사들이 동대구 역 앞 도로의 횡단보도 근처에서 승객을 태운 것에 대해 해당관청이 ‘택시 승차대 질서문란 행위’라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 처분... 전용모 기자|2016-07-16 16:13:10
• 김진우 변호사, ‘9급 공무원시험 응시 변호사’ 이슈 관련 특별기고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주원)가 15일 이른바 “9급 공무원시험 응시 변호사” 보도가 오보로 밝혀진 것에 대해 본지에 “역대급 코미디 사태에 대하여... 신종철 기자|2016-07-15 18:56:39
• 서울동부지법, 상반기 ‘직업체험 프로그램’ 성공적 개최 서울동부지방법원(법원장 민중기)은 관내 중ㆍ고등학교의 자유학기제 진로탐색과 법 교육 지원을 위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지난 4월 14일부터 7월... 김주현 기자|2016-07-15 17:18:17
• “검사장 진경준ㆍ홍만표 사태, 검찰개혁방안 내놓아야”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법조비리’, ‘주식대박’ 진경준 검사장 사태와 관련해 “검찰은 근본적인 반부패 개혁방안 내놓... 신종철 기자|2016-07-15 16:39:33
• 대법원, 보험금 타려고 처 돌연사 위장 남편 징역 30년 경제적으로 궁핍하자 수면제를 탄 맥주를 마시게 해 아내를 잠들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돌연사로 위장해 보험금 1억원 등을 타내려 했던 40대 남... 신종철 기자|2016-07-15 16:26:18
• 법무부, ‘제20회 2016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개최 법무부는 YTN, 중앙일보,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와 공동으로 15일 과천시민회관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 조준희 YTN 대표이사, 김교준 중앙일보 발행... 안형석 기자|2016-07-15 15:53:45
• 한법협 “변협, 9급 공무원시험 변호사 출처 진상규명”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15일 이른바 ‘9급 공무원 시험 응시 변호사’ 보도가 선정적으로 보도되고 일부 선민의식을 가진 법조인들의 폄하가 돼 우... 신종철 기자|2016-07-15 14:10:01
• 대법원, SK텔레콤 통신장애 불통사태 책임 없다…가입자 패소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4일 전국대리기사협회ㆍ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회원들이 이른바 ‘통신장애 불통’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 신종철 기자|2016-07-15 13:46:38
• 창원지법, 형사법관들 참석 ‘상반기 형사실무연구회’ 개최 창원지방법원(이강원 법원장)은 소회의실에서 정재규 수석부장판사, 김승휘 거창지원장, 박진수 통영지원 부장판사등 형사법관(총원 19명)들이 참석한... 전용모 기자|2016-07-15 13:05:13
• [칼럼] 안주영 변호사 “당신은 술ㆍ담배 많이 하니까 왠지 폭력적일 것 같다(?)”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당신은 술ㆍ담배를 많이 하니까 왠지 폭력적일 것 같다(?)”안주영 변호사(예강 법률사무소, 변호사시험 4회)형사 ... |2016-07-15 09:32:57
• 울산지법, 술 취해 자기 집으로 착각 추행 남성 집행유예 술에 취해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들어가 안방에서 잠들어 있던 여성을 추행한 남성에게 법원은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검... 전용모 기자|2016-07-15 09:27:56
• 대구지법,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명령 어긴 전 남편 벌금형 전처의 주거 등 접근금지와 핸드폰 등 전화를 하지 말라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어긴 전 남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전용모 기자|2016-07-15 09:26:55
• 창원지법, 민사·가사판사 참석 민사실무연구회 개최 창원지방법원(이강원 법원장)은 최근 소회의실에서 민사가사 판사(총원 34명)가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민사실무연구회(회장 양경승 부장판사ㆍ제3민사... 전용모 기자|2016-07-15 09:23:52
• 전국 민사법관 포럼…불법행위 위자료 산정 방안 논의 2016년 전국 민사법관 포럼이 내일(15일) 충남 부여군 ‘롯데 부여리조트’에서 대전지방법원(법원장 안철상) 주최로 개최된다.이번 포럼에는 전국 5개... 신종철 기자|2016-07-14 19:31:53
• 한국법조인협회 “로스쿨 출신 변호사 의도적 폄하 우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가 14일 이른바 “9급 공무원 응시 변호사” 보도와 관련해 우려... 신종철 기자|2016-07-14 18:3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