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삼성노조 설립 유인물 배포 막은 에버랜드 부당노동행위” 삼성노동조합 조합장이 회사 통근버스 승차장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노조 설립을 알리는 유인물 배포를 막은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의... 신종철 기자|2017-01-02 10:34:27
• [새해 달라지는 사법부 정책·제도] 서울회생법원 3월1일 개원 서울회생법원이 내년 3월1일부터 문을 열고 업무를 시작한다. 회생법원 신설로 법원 종류는 대법원과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 안형석 기자|2016-12-31 18:03:36
• 법원도서관, ‘판결이 궁금해요! 판사들과 판례 산책’ 발간 법원도서관(관장 김기정)이 12월 30일 ‘판결이 궁금해요?! - 판사들과 함께하는 판례 산책(형사 편)’을 발간했다. 법원도서관은 국민들이 일상생활... 신종철 기자|2016-12-31 15:01:57
• 헌법재판소, 3급ㆍ4급 승진 등 사무처 인사 헌법재판소는 2017년 1월 1일 자로 사무처 직원 3급 승진, 4급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 헌법재판소사무처 【3급 승진】▷재정기획과장 이형... 신종철 기자|2016-12-31 11:44:18
• 대구변호사회 법관평가, 우수법관 7명…개선요망판사 10명 선정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동)는 30일 우수법관 7명과 개선요망법관 10명 등을 선정한 2016년도 법관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로 법관평가 실시 4회... 신종철 기자|2016-12-30 17:56:37
• 이창재 법무부차관 “19대 대선 공정 진행…국법질서 확립” 신년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 차관은 30일 2017년 신년사를 통해 “금년 중에 치러질 19대 대선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신종철 기자|2016-12-30 16:35:48
• 법무부, 외국인 전문교육기관 확대 교육서비스 산업 분야 강사 등의 일자리 창출과 외국인 기술인재 유치를 위해 내년부터 외국인 일반연수를 시행하는 사설교육 기관이 확대된다. 법무부는 2017년 1월 2일부터 ‘우수 사설교육기관 연수제도’를 개선... 이슬기 기자|2016-12-30 09:37:55
• 인천변호사회, 우수법관은 ‘공정한 재판 진행’ …하위법관은?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최재호)는 최근 인천지역 관내 소속 법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우수법관 11명과 하위법관 3명을 선정해 발표하고, 이를 법원행... 신종철 기자|2016-12-29 14:11:58
• 법무부 ‘스마일 공익신탁’ 범죄피해 가족에 온정의 손길 법무부 산하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 공익신탁'이 범죄피해자를 위해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다.‘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 공익신탁’은 연말을 맞아 살... 김주현 기자|2016-12-29 12:30:45
• 참여연대 “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법처리 논할 때” 참여연대는 28일 “이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법처리를 논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먼저 지난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회에서 열린... 신종철 기자|2016-12-28 18:32:37
• 황용환 변호사 “변시 1500명 선발은 생존권 침해 위헌” 헌법소원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황용환 변호사는 28일 “법무부가 제6회 변호사시험에서도 1,500명 이상을 선발하는 것은, 헌법 제34조 제1항 인간... 신종철 기자|2016-12-28 15:44:20
• 구리시 고문변호사에 김민규 변호사 위촉 경기도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27일 시 업무와 관련 각종 법률사항의 자문, 소송수행의 대리, 및 법령해석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고문변호사에 김민... 신종철 기자|2016-12-27 20:37:53
• 민변, 위안부 피해자들 일본정부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1명과 사망한 6명의 유족들은 직접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 신종철 기자|2016-12-27 17:47:48
• 헌재 모범 국선대리인, 이경민ㆍ박준영ㆍ이동규ㆍ박정교 변호사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이경민ㆍ박준영ㆍ이동규ㆍ박정교 변호사를 2016년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하고, 27일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모범 국... 신종철 기자|2016-12-27 17:29:19
• 대법원, 허위사실공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벌금형 선고유예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자인 고승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의 선고... 신종철 기자|2016-12-27 15: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