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칼럼] 고범준 변호사, ‘포켓몬 고’흥행…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은 가상ㆍ증강현실 기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고범준 변호사(... |2016-07-26 14:31:36
• 배심원도 ‘무리한 경찰단속’ 도주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왜? 오토바이 운전자가 지정차로위반으로 단속하는 경찰관을 매단 채 10미터를 끌고 가다가 도로에 넘어뜨려 3주간의 상해를 입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신종철 기자|2016-07-26 11:00:24
• 창원지법, 필로폰 등 가방에 넣어 입국 베트남 여성 실형 베트남에서 향정신성의약품과 필로폰을 가방에 넣어 입국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의 30대 여성은 마약... 전용모 기자|2016-07-26 10:55:33
• 남원지원, 중증장애인 상습 폭행 사회복지사 실형 전북 남원시의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상습 폭행을 일삼은 사회복지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30... 신종철 기자|2016-07-26 09:56:07
• 국민의당, 법조비리…검찰개혁 방안 긴급 간담회 국민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성식)은 26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215호 당대표실에서 “검찰개혁방안 모색을 위한 긴급 공개간담회”를 개최한다.국민의... 신종철 기자|2016-07-26 09:15:53
• 법원, 진경준 검사장 130억 재산 동결…추징 보전 법원이 ‘주식 대박’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재산을 동결하는 결정을 내렸다. 진경준 검사장은 검찰 68년 역사... 신종철 기자|2016-07-25 21:00:47
• 전주지법, 성매매여성에게 장소제공 건물주 형량은? 성매매여성들에게 월 임대료를 받고 성매매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검... 신종철 기자|2016-07-25 20:33:33
• 정진석 “검찰은 육참골단 자세로 자기 개혁 나서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5일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육참골단의 자세로 엄격하고 강력한 자기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혁신... 신종철 기자|2016-07-25 18:33:01
• 민변 “사드집회 참석 학생들 ‘무단결석’ 처리는 기본권 침해” 민변 “사드집회 참석 학생들 ‘무단결석’ 처리는 기본권 침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5일 “경북도교육청 등은 사드집회에 참석한 학... 신종철 기자|2016-07-25 18:12:16
• 대구지법, 목줄 매지 않은 개가 달려들어 상해 견주 벌금형 목줄을 매지 않은 개가 지나가던 사람에게 달려들어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법원은 개 주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 전용모 기자|2016-07-25 17:09:52
• 서울변호사회 “피의자신문 참여 변호인 메모는 조력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5일 “수사기관은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이 작성한 메모의 제시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변호인의 변론권을 확인... 신종철 기자|2016-07-25 14:30:45
• 창원지법, 아파트 소방호스노즐 1600개 절취 30대 실형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고도, 상습으로 아파트 소방호스노즐을 절취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 전용모 기자|2016-07-25 14:28:37
• 부산지법, 일과시간 후 변호인 접견 방해 검사·교도관 손해배상 변호인의 일과시간 후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을 방해한 검사와 교도관 행위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따라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 전용모 기자|2016-07-23 18:17:25
• 권영국 변호사, 삼성 이건희 성매매 의혹 수사 필요한 이유? 권영국 변호사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과 관련해 범죄 성립의 법리적 판단을 조목조목 짚으며 수사가 필요한 이유를 강조해 눈길을 ... 신종철 기자|2016-07-23 09:20:54
• 대법원, ‘소백산’은 고유명사…지자체 명칭 선점 안 돼 경상북도 영주시가 관내 ‘단산면’의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개명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백산’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산의 고유명... 신종철 기자|2016-07-22 18: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