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헌재 “성범죄자, 아동ㆍ청소년 관련 ‘10년 취업금지’ 위헌” 성인 대상 성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아 확정된 전과자는 형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ㆍ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학원(교습소), 유치원 ... 신종철 기자|2016-07-31 19:56:45
• 법무부, 교정교화 통해 강력범죄 재범 막는다…워크숍 법무부는 25일부터 29일까지 아주대학교 및 캐나다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와 공동으로 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율곡관에서 ‘한국형 심리처우 효과성... 신종철 기자|2016-07-31 16:58:12
• 법무부,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포함 574명 가석방 법무부는 29일 오전 10시 교도소 수형자 574명을 가석방했다.가석방 대상에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포함됐다. 최 부회장은 회사자금 횡령 공모... 안형석 기자|2016-07-29 15:46:32
• 법무부, 국내 유입된 美 범죄수익 반환 법무부가 국내로 유입된 부패 범죄수익 1억3600만원을 미국에 반환한다. 법무부는 지난 28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7차 한·미 국제형사협력 실무협의... 안형석 기자|2016-07-29 15:30:19
• 대검 감찰본부, 구소기소 진경준 검사장 ‘해임’ 징계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해임’이 결... 신종철 기자|2016-07-29 11:22:08
• 헌재 김영란법 합헌…민변 “부패척결 초석 환영”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합헌 결정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 신종철 기자|2016-07-29 11:06:11
• 헌재, 군대 ‘동성 추행’ 처벌 군형법 합헌…동성애 사안 아냐 군대 안에서 동성을 추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군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신종철 기자|2016-07-28 18:26:56
• 국민의당,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방안 발표 국민의당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태스크포스팀’(팀장 이용주 의원)은 27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또는 고비처) 설치 방안을 최종 확정 ... 신종철 기자|2016-07-28 17:36:29
• 기자협회 “김영란법 헌법소원 냈는데, 헌재가 헌법가치 부정 판결”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신종철 기자|2016-07-28 16:50:42
• 헌재 김영란법 합헌 vs 변협 “언론통제법…국회 개정”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28일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 신종철 기자|2016-07-28 16:07:28
• 헌재,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합헌…재판관 의견 팽팽 헌법재판소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20... 신종철 기자|2016-07-28 15:50:29
• 헌재,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합헌…9월 28일 시행 헌법재판소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지난해 3월 대... 신종철 기자|2016-07-28 14:30:08
•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 부인 집행유예…당선무효형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게 됐다.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헌기 지원장)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 신종철 기자|2016-07-28 12:14:40
• [칼럼] 김정범 변호사, 황제노역(皇帝勞役)의 진실은?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황제노역(皇帝勞役)의 진실은?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 |2016-07-28 09:30:08
• 부산지법, 국내 첫 시민 대안기업 에너지나투라 대표 법정구속 국내 첫 시민 대안기업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나섰던 에너지나투라 대표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원심형량보다 높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전용모 기자|2016-07-27 18:04:33